정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와 정읍시의회 9대 시작해서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더 일하게 될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읍시 시정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민선 8기 취임 1년이 다가옵니다. 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공약과 비공약 분야에서 거둔 주요 성과와 평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친인척, 동문, 봉사단체 등 시장님과 개인적 관계망을 활용해서 이루었던 사업이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영역은 건설행정 영역입니다. 민선 7기 유진섭 시장께서 2023년부터 2024년 동안에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토목건설 분야 사업 중에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 사업들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질문 분야는 공직사회 청렴도 분야입니다. 지난 2022년 정읍시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었습니다.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2023년 종합청렴도는 몇 등급으로 예상하십니까? 또는 목표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네 번째 질문 분야는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분류식 하수도와 합류식 하수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정읍시 하수처리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존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얼마나 되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 분야는 공공시설물 관리영역입니다. 공공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치료를 위해서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 유형과 총 수량, 보험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2021년부터 지금까지 배상을 받은 건수와 배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께서 생각하실 때 공공시설물 관리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와 잘못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시한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시장님의 주관적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작성된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 그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거한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간부회의나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이도형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학수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제가 질문 건수가 많고 그런데 이번 답변에는 불필요한 수식어 정리하셔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절약됐어요. 그런 만큼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서는 관련 부서에서 기본자료를 주고 또 정리부서에서 용어 순화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겠죠? 그래서 읽어보신 거죠? 사전에.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따가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점심 먹을 시간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에 요 바로 앞에 시청 앞에 인도 보도블록 공사하고 있는데 거목정이라는 식당 있어요. 거기에서 현장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아까 거목정 거기 맨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격자형 맨홀 뚜껑을 사실은 힐이 있는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갈 때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격자형이 아닌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형태로 맨홀 뚜껑을 교체하도록 부서에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격자형 맨홀 뚜껑도 있지만 보도블록 다 지금 깔았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줄이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료는 준비했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첫 번째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늘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그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에서는 의원들이 시장이 그런 것까지 챙겨?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무슨 대외무역을 해서 반도체를 팔겠습니까? 아니면 국방 관련한 논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정읍시민의 삶의 행복과 만족도는 작은 것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번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계기로 내 업무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놓치고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석면이란 자연에서 채굴되는 섬유 형태를 갖는 광물류로써 장점이 많아 한때 꿈의 광물로 불리며 주로 건축 내외장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 마찰재, 방직재 순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7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석면 및 석면 함유 제품의 생산,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2021년 10월 부산시가 지난 2014년부터 석면 슬레이트 밀집지역 주민 조사를 해온 결과 119명이 석면 질환에 걸린 것을 확인했고, 이에 언론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국내 첫 공식 수치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동, 장명동 소재의 석면 슬레이트 건물 사진입니다. 올해 2월에 찍은 사진으로 126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인근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당히 노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 누수가 있어 바로 위에 지붕을 덧씌운 공사를 했습니다. 역시 비바람에 마모된 석면 슬레이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석면 관련 실태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읍시 법적 의무조사 대상 석면 건축물은 현재 54동이 등록되어 있으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의심 건축물은 6,349개소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건물을 용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이 3,337개소, 창고가 2,113개소로 주택과 창고가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건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부면 953개소이며 그 뒤를 이어 입암면, 신태인읍, 북면, 동단위 지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시의 11년 동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실적은 2,353개 동, 주택 지붕개량은 88동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417동 약 18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세출예산안을 보면 459동 약 1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 석면 건물’ 이에 대한 식별 능력 및 안전관리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노력은 필수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완전한 상태에서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면이 포함된 지붕, 천장, 벽체, 바닥재, 그리고 단열, 보온재나 내화피복재 등이 파손되거나 마모되거나 석면 함유 제품을 철거할 때 석면 섬유들이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석면섬유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모양이며, 비산될 때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에 흡입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석면 슬레이트가 계단으로 떨어져 깨져 빗자루로 깨끗이 쓸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선풍기 설치를 위해 천장의 석면 석고보드에 구멍을 뚫어 전기선을 끌어왔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현재 정읍시민들의 석면 위험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와 체감도가 낮습니다. 인체 내의 석면섬유는 오랜 잠복기 끝에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10~40년 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읍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파일을 살펴보니 석면 슬레이트 내구연한,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5,998개 동으로 94%입니다. 비산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상황으로, 장기간의 인체 내 잠복기를 감안할 때 석면에 대한 대비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석면 슬레이트 건물 소유주에게 철거 지원사업 안내뿐만 아니라 석면의 위험성, 철거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감시 모니터단 구성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높은 농도로 노출될 때 더 위험하므로 정읍시는 모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 노출 빈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펼쳐야 하며 이에 중요한 한 축은 교육과 홍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 능동적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행정 실적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3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건 환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철저한 규제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 토양, 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5조 제3호와 관련하여 조경석, 토양 등에 대한 우리 시 석면 검사나 용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읍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 현황 3개년 자료에서 조경석, 토양 등에 대한 석면 검출 조사나 용역 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체 아파트단지의 조경석에 대한 석면 검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인천대공원에서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을 철거하였으며, 부천의 종합 쇼핑몰에서도 출입구 주변의 조경석과 토양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지자체는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읍시의 공원이나 아파트 등 조성 시 조경석 등에 대한 석면 검사 실시 여부 및 내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정읍시 석면 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극대화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면 관련 업무가 2개 부서와 2개 팀으로 나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환경관리팀은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처리와 신고사업장의 지도점검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자원순환과의 청소행정팀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방치,보관 석면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석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그 중심에 석면 업무 전담 담당자를 두는 것이 본 의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석면 관련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2013년 석면 슬레이트 조사에서는 없었던 슬레이트 건물이 이번 21년도 조사에서 추가 발굴되었습니다. 무려 1,131개소로 현 슬레이트 건물의 22%가 새로 발견된 것입니다. 또한 93%에 해당하는 5,902동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특히 주민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54%로 절반이 넘습니다. 아울러 지붕 덧씌움 공사를 한 건물도 1,949개소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는 기존 건물 한 동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2배로 확대되었으며,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등에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했고요.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 지원 대상을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특성과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석면 관련 업무의 일원화와 석면 관리 전담자 설정,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우리 정읍시는 2개의 부서, 2개 팀으로 나누어 공무 보는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용역 사업의 심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도와 2021년도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용역보고서 책자를 시립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1조 2의 제3항에 따르면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용역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으므로 22년 5월 안으로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나 또는 보고회가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 시 관내 석면 슬레이트 건물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물이 4,297개소로 전체 석면건축물 대비 68%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입니다. 정읍시 슬레이트 철거지원 신청이 더딘 이유를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통해 분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 여주시의 경우 과세내역이 있고 건축물 전면 철거 시에 한하여 무허가 건축물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또한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정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후 그 결과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정책 실행은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시민이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특히 석면과 같은 경우 보건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그 위험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석면 문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강화는 우리 정읍시 보건 환경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정읍시의 평균적인 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석면의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 경각심을 갖고 선진적, 선제적으로 지원과 관리를 통해 석면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학수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질문에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비공개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13년도에는 자체조사를 하셨다고 하셨고요. 21년도에는 용역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셨기에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게시하지 않았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용역사업이 아니었으므로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것은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보건환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등은 21년도에 슬레이트 실태조사 추진계획까지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다름 아닌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탁사업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했더라도 공개한 지자체가 13개나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앞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해서만큼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정읍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선조들이 물려준 정읍, 유서 깊은 역사를 지키며 문화를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상길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모두 정읍시의 발전을 위한 충정이 아니었나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발표하였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과제 중에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균형발전의 축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읍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혁신도시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혁신도시에 관련된 그동안의 정읍시의 고민과 노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0년대 초 과거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확정 등이 발표될 당시 우리 정읍시는 혁신도시 선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읍시는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못했고 공공기관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읍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했고 그 후 대책은 수립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전라북도는 익산시를 제2의 혁신도시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8기 전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제2의 혁신도시 유치사업에 따른 결과입니다. 현재 전북도는 정부 동향을 주시하며 유치 대상 기관 방문 및 노조설득 등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정읍시의 현재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의 공공기관 입지 원칙이 비 혁신도시로의 확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의견제출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출석한 국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부단장은 이전 대상 규모에 대해 공공기관에 추가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포함하여 500개 이상 될 것 같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 사회적 분위기나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하면 앞으로 있을 대규모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비 혁신도시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기재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된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이전이 예상되는 공공기관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계획이 있다면 정읍시는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읍시의 미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읍시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개발 중인 사업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이지만 개별 이미지뿐입니다. 향후 정읍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떠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해 계속해서 정읍에서 일할 수 있고 정읍에 살아도 되겠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 사람이라도 덜 정읍시를 떠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와 같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포함하여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정읍시의 대책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이상길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번에는 부시장님께.

김형우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복잡한 질문은 아니니까 긴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정읍시로 오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시설전문가이고 이런 업무를 많이 봐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부시장님을 답변석에 모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혁신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평가기준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평가기준 항목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 내용으로 보면 간선교통망의 접근성,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 기본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동 가능성. 이게 배점이 20, 20, 10입니다. 이거 보면 교통망에는 도로, 철도, 공항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도시하고도 접근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제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혁신도시의 미선정 후에 3대 국책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 선정, 또 농생명연구개발특구의 선정, 이와 같이 변화가 생겼고 KTX역과 내장산리조트의 완성해 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여러 환경에서 개선되었다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하여 평가기준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전라북도에서 제2의 혁신도시 유치를 익산으로 꼭 선정을 했어야 되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이 혁신도시 유치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화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년까지 유치활동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여기는데, 우리 정읍시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 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부시장님의 혹시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한번 주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 부분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우리 시가 정읍시가 혁신도시,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처럼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일지 아니면 개별입지를 통한 공공 이전일지에 대한 분야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나눠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는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 이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별입지를 통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한다고 하면 공공기관별로 우리 시에 왔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유치활동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또 답변을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와 또 비혁신도시의 거점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이전 유치하는 것과 2개 별개로 생각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비혁신도시 거점으로 해서 옮기는 것은 노력해 볼만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공론화를 시켜서 우리 정읍시가 번외에 있지 않고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써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청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시가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 조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할지 아니면 개별입지에 따른 공공 이전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본 질문에서도 제가 그걸 구분해서 질문을 드렸고 설명이 조금 다르게 들리셨으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유치를 해 볼만 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조금 더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정읍시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제가 내년도에 용역보고가 완성, 보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 인구가 저희 정읍시가 예정하기를 13만 명이었고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정주인구가 6천여 명인 걸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도시계획 정비에 토지 용도별, 지역별 재정비에 반영해서 향후 공공기관을 유치할 기회가 온다면 그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하고 이번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이 어떤 용역의 프로세스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역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제가 여쭤보면, 그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옆에서 국장님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계획인구 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각 지자체별로 계획인구를 상향해서 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획인구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확정되지 않은 이런 계획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아마 적절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시점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용역 시에 검토는 해서 어떤 자료를 마련해 놓아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에서 이런 업무들을 많이 봐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시장님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지역의 발전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늦어진 관계로 점심시간을 지금 할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위 답변 내용 중에 보면 둘 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지켜볼 문제가 아니고 적극 유치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대안으로는 관련 연구용역은 시민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공론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도지사에게 익산으로 가는 제2의 대상지 검토를 요구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를 선점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이나 의중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상길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김형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이도형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