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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73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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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산림과, 기업지원과가 주무 부서인데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지금 외동3단에 대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이제까지 하나도 잘못이 없이 절차대로 해왔다는 이야기를, 전에 논리를 하시던데 그 논리대로 하신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논리대로 했다는, 이치대로 맞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다른 도시보다도 몇 배 많다는 그것도 문제지만 뭐냐 하면 조그마한 3만 평밖에 안 되는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이 사업주가 3분의 1이 넘는 토지도 매입 안해 놓고 그것도 시유지, 국유지 믿고 사업을 승인받았다는 것도 웃기고 허가 내 줬다는 것도 웃기고 승인해 줬다는 것도 웃기고 이러한 부끄러운 것을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일을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시가, 기업지원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해당부서인데 100만평이나 30만평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3만 평 땅에다가 30 몇 %가 되는 시유지, 국유지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그냥 그것도 헐값에 특혜성 소지가 눈에 보이는 그런 업무를 시가 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시가 당장 조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주한테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사업을 변경하라든지 아직 가만히 있다가 기한만 보면, 김동해 의원 4년 지나 가지고 나가 버리면 탁 올리겠지. 아주 특별한 이거 보면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는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 이거 마치고 말씀 잘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감사원에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가서 이야기 찔러 버릴 것입니다. 그대로 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