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273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3-02-20

이진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엑스포가 지금까지 일종에 수백 억이 들어가고 했는 것을 도 조례로, 자기들은 하겠지만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못하면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잘못, 시민재산에 업무배임이 될 수 있거든. 간단하게만 질문하면 수 차례 봤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법무사나 뭡니까, 중앙부서에 여기 인터넷 법률자문 등을 다 찾아보니까, 열심히 찾아보니까 재단법인하고 주식회사는 통합이 안 됩니다. 주식회사 공기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종에 상법이고, 우리 재단법인은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찾아보니까 일종에 재단,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에 관계된 관광공사에 재단법인 엑스포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회사를 통합하거나 관광공사 주식을 다 현금 만들어가 엑스포에 통합하는 방안은 현금으로 가는 방안이 있는 거고, 거꾸로 회사인 주식회사에 재단법인이 가는 방법은 없어요. 단 가능한 것은 재단법인을 해체하고 문화엑스포를 완전히 해체하고 남는 청산을 다 하고 난 뒤에 돈과 현금 들고 그냥 문화관광공사 가는 방법은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