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꼭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복지 관련 장애 수당을 받거나 이러는 가정인데, 이분들이 사는 게 호적상, 호적이라기보다 주민등록상, 이혼 정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어서 분리되어 살고 있는데, 사실은 분리되어 살고 있어서 예를 들면 네 사람이 한 가정으로 묶어져 있는데 사는 건, 남편의 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분리해서 지금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등록상으로 또 그분들이 이혼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게 여기시고 이래서, 잘 못해 가지고 실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나가있는 부인 같은 경우에 생계비를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어려워서 자기들이 도저히 혼자 나가 사는 게 어려워서 호적상 남편에게 생활비를 통장으로 한두 번 받은 거래 경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결격이, 분리가정으로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모자가 나가서 사는데 그분들이 받아야 될 수당을 제대로 본인들이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