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었다가 내 집 앞이라고 삭선해달라고 삭선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 대문 앞에 있는데 그 집에 사시는 분이 계속 주차하게 한다면, 물론 특수한 상황이니까 뭔가 해야겠지만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계속 주차하게 하느냐, 그 사람 집 앞이어도 땅은 그 사람 땅이 아니지 않느냐는 불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설명만 잘하면 계속 세수는 걷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집 앞에 있는 선들을 다 삭선하면 정량적으로 주차장 총량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마을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 난감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 없이 그냥 삭선을 진행하고 또 계속 줄 수도 없을 때는 주민들과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상황이 이런데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 차가 잠깐 빠져있을 때 공유도 할 수 있고 시간대를 잘 선택해서 다른 차도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담벼락 앞이면 공무수행 주차관리 차가 지나가다가 찍으면 그냥 과태료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주민분들에게는 다 피해로 돌아가고 또 민원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공공 입장에서도 단속하고 돌아다녀야 하니까 불편하고, 주어진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단속해 주세요’ 하면 주말에도 단속해야 하거든요.

그런 행정력 낭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런데 주차장 만들 예산은 없고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살리면서 예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외적으로 이것은 계속 가지만 공유하는 주차장으로 되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몇 프로가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민원 넣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민 몇 프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해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