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평성과 공정성만 어느 정도 담보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거주자주차 문제인 것 같은데요. 29번입니다.

오랫동안 본인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주자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이 송중동에 속하고 순환제로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의제기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차를 주기적으로 주차하던 곳에 과거에 선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어차피 선생님 집 앞이니까 선생님에게 배정해서 계속 주차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선을 그었는데 이것이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선 못 긋게 하면 선 못 긋잖아요. 그런데 선을 그어놓고 ‘나는 이제 모르니까 너 나가라’ 억울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면 삭선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