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전반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관계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지금 9쪽에 있는 관광, 서비스, 농업 분야 생활(교류·관계)인구 확대 정책추진인데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소멸도시에 관련되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하는 정책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걸로만 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또 과거에 일본을 얘기하면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소멸이라고 하는, 도시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서 최초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소멸도시를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관 주도형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본을 꼭 예를 들어서 거기를 벤치마킹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일본이 관 주도형으로 소멸도시, 인구감소도시에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실패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다. 지금은 일본에서 소멸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민간 주도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성공 사례가 많다. 가까운 곳에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을 옆에다 놔두고도 그냥 우리는 보편적으로 관 주도로만 무엇을 하겠다.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고, 건물 같은 거 지어놓고 예산 받아다가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님 공약 사업에 여기 들어가 있는 서남권 공공산후조리원, 소아 외래진료센터, 좋아요.

이게 젊은이들이 떠나고 일자리가 없고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떠나면 아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떠나면 엄마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찬성하겠다는 얘기예요.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이름만 거창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무슨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더 세분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다가 뭘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토, 우리 자그마한 대한민국에서 한 12% 정도 차지하는 서울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발버둥을 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정책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바다가 있습니까, 요즘 젊은 MZ세대들이 하는 뷰 맛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도 산촌, 중부 내륙에 들어가 있는 그런 조그마한, 인구 3만, 이런 소멸도시도 성공 사례가 많다, 민 주도로. 그런 정책을 여기다 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오려면 특화된 무언가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