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전은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 관련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 제출하신 계수조정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협의를 위해 전체 위원의 조정 회의를 거쳐 의견 조정이 완료되면 1차 계수조정안을 만든 후 회의를 속개하여, 협의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의견서 정리를 위해 정회한 후 1차 계수조정안이 결정되면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16시에 자체 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회의중지
16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 건제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계수조정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수용 여부 확인은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 건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 없이 다음 순번 위원님 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구 간부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차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연번 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번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충분히 광진구는 직원청렴교육도 하고 있고 간부청렴수준진단 등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에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삭감안 냈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가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청렴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종모
정종모감사담당관
저희 구청에서는 청렴도가 해마다 떨어져 있는 실정이고 그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도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UNGC 가입으로 외부에도 공고해서 많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4번 홍보담당관,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연번4번에 대해서.
재은
이재은홍보담당관
SNS 예산관련해서 4,600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차산 메아리를 올해 14만부에서 7만부로 감축하면서 자체적으로 1억 6,000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방안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모티콘하고 홍보용품 제작으로 이 부분으로 예산을 좀 추가 편성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5번 홍보담당관, 이동길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문이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수를 줄여달라고 약간 삭감했습니다.
재은
이재은홍보담당관
이동길 위원님 말씀대로 매체별 현황을 보면 사실은 저희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3억 정도 삭감요청이, 조정 예산내역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편성된 예산도 25개 자치구 중에 신문구독료로 보면 20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164부를 감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증보가 아니고 작년보다 감보를 했고 다만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이런 올린 부분 때문에 신문값 1만 6,000원, 1만 8,000원 하던 걸 2만원으로 올리는 바람에 인상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번 다니면서 우체통 같은 데 봐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많아요, 빼가지도 않고. 그런데 25개 구 다른 구도 말씀하셨는데 25개 구 중에서도 제일 모범적으로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1등으로? 아닌 거는 제일 선두로 시범을 보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느 정도를 해서 줄일 수 있는가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재은
이재은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6번은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행했을 때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이 낸 삭감안 수용 요청드립니다. 존치합니다.
재은
이재은홍보담당관
김미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맨 처음에는 지하철역 9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지하철역 1개소와 버스정류장 1개소만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내후년에 이게 효과가 없다면 폐지를 하고 일몰을 시키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조금 더 증액하고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무리하게 처음엔 9개를 하려다가 지하철역 1개소, 버스정류장 1개소만 최대한으로 축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7번 총무과에 대하여 김상배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우리 구청이 새 청사 입주를 한 1년 6개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청사가 노후된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시설비 투입했으면 하는 마음에 6,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해서 존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기혁
김기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상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신청사 들어가는 것도 머지않은 장래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내년도에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도 맞물리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 1966년도에 지어진 청사라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디가 터지고 망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사시설관리 유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9번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이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입니다. 삭감안 존치하겠습니다.
기혁
김기혁총무과장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사전무인정산기는 저희가 구청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보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주차게이트에서 많은 차량들이 대기를 하고 통행에 어렵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사전에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민원여권과 앞하고 보건소 쪽에 사전무인정산기를 설치해서 사전에 정산을 하고 신속하게 출차를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10번 이동길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있으면 한 2년 그 정도 되면 멸실을 하니까 한 3천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혁
김기혁총무과장
이동길 위원님께서도 그런 머지 않은 입주하게 될 청사 관계로 예산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도 최대한으로 그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11번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이번 민선8기에는 가장 키워드가 소통인가 봅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역으로 증액이 됐는지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존치하겠습니다.
기혁
김기혁총무과장
세대공감 소통연수는 지금 김미영 위원님하고 장길천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내용을 주셨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한마음연수라고 했던,
김미영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 듣겠다고 했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11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경호 구청장님께서 소통에 관련된 부분도 많은 부분 활동적으로 움직이시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대공감 소통연수라는 비용 자체는 없어도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통연수를 가겠다고 하면 예산 자체를 삭감해서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총무과장
장길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세대공감 소통연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민선8기의 핵심 키워드가 친절과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연수를 하게 되는 것은 직원 간에 소통이 잘 되어야 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구민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다, 직원들간에 소통이 안 되면 행정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1박2일의 이 소통을 통해서 행정력을 제고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13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며칠간에 예산안 심의를 했고 그 결과로 계수조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계수조정안을 낸 것을 설명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낸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문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자고요?
김미영위원
계수조정안을 냈잖아요. 그걸로 저희 의사표명이 된 건데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은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위원님이 그럼에도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된다면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연번 13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혁
김기혁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자매 우호도시 교류 협력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이번에 다른 때보다도 내년에는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자매도시의 지역축제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광진구의 축제에서도 좋은 재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4번 자치행정과장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번 14번, 15번, 16번이 동일안건이고요. 김상희 위원님, 신진호 위원님, 최일환 위원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곡3동 리모델링 공사 건은 2019년도부터 동청사에 입주해 있는 파출소의 기능 개선으로부터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나름 정확히 산출을 해서 제출된 예산입니다. 그 집행 과정에 있어서 주민설명회와 공정한 투명한 예산 집행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이 설명에 질의하실 해당 위원님 계십니까? 존치하시겠습니까?
김상희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18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살기좋은 광진만들기 자양4동 자양동 해피로드 조성인데요. 이 사업은 주민들이 구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고 그걸 심의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꼭 존치가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치를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일단 존치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19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연번 19번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사실 2,000만원이 갑자기 편성이 됐는데 사실 저희 부서 예산 업무추진비 중에서 대민 행정,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공동체 등 1,130만원을 사업의 효율을 위해서 삭제된 업추비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업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동장님들한테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동별로 80에서 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지금 동에 동장님들이 지역 책임을 꼭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건 꼭 존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존치여부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네. 존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20번 말씀해 주세요.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연번 20번 태극기 게양 활성화 관련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게양 활성화는 근거가 「대한민국국기법」입니다. 국기법에 연4회 공공거리나 청사 등은 반드시 태극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가로변이 2,58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태극기를 게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직원이나 누가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전처럼 화물차 뒤에서 대충 타고 가면서 태극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설을 갖춘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데 바가지 차 같은 걸 이용해서 반드시 게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저희들한테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존치여부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존치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21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주민과 함께 하는 골목 소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청소, 돌봄, 경로, 경청, 봉사가 있는데 올해부터 신규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벽에 청소를 한다거나 할 때 아침에 동 주민센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간단한 아침 식사나 제공할 수 있는 그거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등 해서 총 2,100입니다. 이거는 꼭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존치여부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22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연번 22번 김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 운영 효율성 제고 여기에 통일교육 지원 사업인데요. 통일교육 지원 사업은 이거에 해당되는 단체가 6·15공동실천단체입니다. 2020년에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2020년도에 6·15에 선언하면서 ‘남북 간에 서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좀 하자’ 거기에 파견된 단체고요. 관련 근거는 「통일교육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년 2, 3차례 통일과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핵을 쏘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유지를 좀 해주시고요. 이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 방향이나 그런 거는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지요?
김상배위원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은 존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3번 민원여권과, 설명해주십시오.
성년
김성년민원여권과장
저희 부서에서 조정이 요구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은 1억을 신청했는데 5,000만원 정도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교체가 3대고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1대로써 총 4대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원래 6년인데 다 2, 3년 이상 초과돼서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발급에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교체가 시급하고요. 지금 신규 설치하는 데는 광나루역인데 거기에 이동인구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신규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기에 이런 무인발급기가 조금 많이 확산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요구했으니 예산반영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더 궁금한 거 있으신지요?
장길천위원
궁금한 건 없고요.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 기계가 그것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들고요.
성년
김성년민원여권과장
네. 내구연한이 6년이고요. 짧은 게 8년이 넘었고 제일 오래된 게 9년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내구연한이 굉장히 짧네요.
성년
김성년민원여권과장
네.
장길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당 단가가 한 대당 2,500만원씩 든다고 하는데 일단 견적서하고 비교견적서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성년
김성년민원여권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알아봤더니 유력한 업체가 두 군데 있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전은혜위원장
과장님, 설명 그만하시고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4번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연번 24, 25, 27번 같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가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은 2023년도에 저희 광진광장이 리모델링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저희가 건국대, 세종대 등 젊음이 어우러져 있는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하여 관 주도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민과 대화와 협업을 통해서 문화예술 거리로 조성하여 광진구만의 독특한 자원으로 육성코자 이번 용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연구용역비가 1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1억이라는 부분의 어떤 견적서가 나와 있습니까?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저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전은혜위원장
과장님은 두 분 위원님께 자료 바로 갖다 드리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26번에 대해서 설명,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연번 26번 능동로 청년문화예술거리 테마별 조성입니다. 2023년,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 청춘뜨락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전, 리모델링사업하기 전까지 청춘뜨락에 조명 및 바닥 손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한의 그 필요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전은혜위원장
위원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김강산위원
수용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28번 설명해주십시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연번 28번 광진구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입니다. 광진구 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재 저희들이 버스킹 공연 등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오픈하면 전화라든가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수합해서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공연팀 선정은 저희가 전문활동가하고 지역예술인을 모집해서 심의․자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버스킹 행사에 필요한 예술인들을 선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일단은 존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29번 설명해주십시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연번 29번 클래식 음악산책입니다. 클래식 음악산책은 기존에 우리 매년 하던 가요 등 대중적인 공연을 2023년에는 추가적으로 음악 등 재능을 가진 관내 초등학생,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 성악가 등과 함께 전문 예술인과 연계해서 구민에게 품격있는 클래식 공연을 개최코자 마련한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장
허은 위원님,
허은
허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30번 말씀해주십시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연번 30번 아차산 해맞이 축제입니다. 아차산 해맞이 축제는 2000년부터 개최한 행사로, 서울에서 최초로 해가 뜨는 곳으로 매년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행사할 때 최소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은혜위원장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우리가 몇 년째 안 했죠, 이거?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지금 2년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왜 안 했습니까?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했죠?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아직 제가 확인을,
양석
고양석위원
6만 5,000명, 사망자 61명, 위중증 430명, 그때보다 더 심해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해맞이 축제가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2년을 안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더 많은 숫자가 확진되고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다는 거는 이율배반적이에요. 전에 안 했던 거가 합리화가 되지 않거든요.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31번 설명해주십시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서울동화축제 31, 32, 33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동화축제는 2012년에 최초로 개최하여 내년에는 9회째를 맞이합니다. 서울동화축제는 어린이날 다른 구에서 없는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축제로 현재는 광진구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존치입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존치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34번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연번 34, 35, 36, 37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동화센터는 현재 작가 한 명이 활동 중에 있고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해 9월 서울동화센터 기획전시인 ‘행복한 동화숲’은 광진구 어린이 작가 40명 등 총 60명이 나루아트센터에서 목제조형 입체물, 동화책 전시 등 무료 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동화축제는 구 소유 건물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동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2021년도인가 아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동화센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보고를 했고 이것은 그 자리에 있을 곳이 아니라 서울대공원이나 아니면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 당시에 답변자료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만 놔누고 나머지는 존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저도 장길천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보통 동화축제가 어린이날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어린이대공원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듯이 서울시에서 동화축제를 주관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싶고요. 존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38번 설명해주십시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연번 38번 지역별 행사지원입니다. 기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구 주도의 주민참여형 축제로 각 지역별 상징성, 문화성 등 동․구의 특성을 살려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주민주도형 행사를 개최하여 여러 주민들이 즐겁고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고자 합니다. 최근 대세인 주민자치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은혜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1,500만원인데 첫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동에서도 혼란스러운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올해는 첫 사업이니까 1,000만원씩 하는 게 옳다 싶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41번 설명해주십시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연번 41번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저희 아차산에 오면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 해설사의 인건비로, 방문객들이 연 4, 5,000명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43번 말씀해주십시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43번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자원의 명소화입니다. 관광벨트, 이 예산은 우리 광진구 관광벨트에 있는 홍보를 위한 예산이고 저희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저희 광진구를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체나 사회단체에서 공헌, 문화관광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상희위원
행사운영비로 새로 책정된 금액 중에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44번 설명해 주십시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연번 44번 광나루터 역사 거리 조성입니다. 조성 이유는 한강 밑에 상부암석보살입상, 광나루터 등 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저희 아차산에 있는 유적지와 같이 연계하여 역사·문화 투어를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광장동에 있는 광나루터 포토존, 경관 조명 등 할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46번 설명해 주십시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연번 46번 광진구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광진구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명절 수당을 올해 40에서 내년에 50으로 올린 사기 진작용 예산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타구의 인상률과 타구의 명절 수당 비교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47번, 48번 설명해 주십시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연번 47, 48 광진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내년에 저희가 광진구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각종 집기류 여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산위원
네.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49번, 50번, 51번, 52 설명해 주십시오.
익성
이익성문화체육과장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 50, 51번 광진구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진구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은 대한체육회와 저희 광진구가 맺은 계약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1억씩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52번 광진구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전출금은 이건 스포츠클럽에 가는 돈이 아니고 저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돈으로 청소하고 주차시스템, 승강기 유지 등 시설물 관리·유지에 필요한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광진 스포츠클럽을 들여다보니까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대한체육회에서 1년에 3억, 광진구에서 1년에 최대 1억에서 2억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큰 시설에 그런 좋은 시설이 또 위치도 좋고요. 한 달 순이익이 아니라 총 수익이 3,000만원이라고 그래요. 또 사용자도 548명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싶지만 체육회 관계가 있다고 해서 저는 6,300, 1억만 놔두고 삭감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53번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연번 53번 학교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억을 했는데 이 수요 조사 2023년도에 예산 편성하기 전 수요 조사했을 때 28개 학교에서 환경개선 사업비로 58억 정도가 수요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이 10억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네. 교육청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0억원이 증가됐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10억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올리게 된 약 50억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54번 말씀해 주십시오.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이 혁신교육지원은 금년도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1억이 삭감 됐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8,000에서 2억으로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시비가 기조 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시비 편성액이 4억에서 2억으로 삭감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보조가 어려운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반응이 좋았던 문예체 학교 강사 지원하고 학교 동아리 사업은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증액했고요. 이 사업은 올해에도 시비 1억 8,000만원이 들어가서 전체 2억 6,000만원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금년 대비해서 6,000만원 삭감된 금액이고요. 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변경 때문에 저희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2억 1,500만원인데 구비로는 3,5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면……,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총체적인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억 2,000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8,000에서 1억 2,000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55번.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건 시비매칭사업으로 저희 시비가 2023년도에 1,000만원 증액에 따른 1,000만원 구비편성이고요. 현장학습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2,000만원 편성된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56변 설명해주십시오.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입니다. 「평생교육법」근거에 따라서 법적협의체로 교육부에서 선정된 평생학습도시 단체장은 당연직으로 회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 협의회 가입이 법적으로 꼭 가입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까?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법적, 「평생교육법」을,
김미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네. 당연직 회원으로 구성돼 있게끔,
김미영위원
법적으로 꼭 가입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자료 있습니까?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네. 근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법적 근거,
김미영위원
일단 존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57번 설명해주십시오.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중곡3동 새마을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냉난방기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존중하고 싶은데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중곡3동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이건 포함된다고 봐서 이건 수용한 것이 없고,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만약에 자치행정과에 그 리모델링비가 전반적으로 반영된다면 이거는 저희가 그쪽으로 편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58번 말씀해주십시오.
경희
백경희스마트정보과장
구민과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입니다. 저희가 내년 8월에 준공되는 평생학습센터 내에 자양동 권역 주민을 위한 자양 정보화교육장 개설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구는 중곡권역에 중곡 정보화교육장, 구의·광장권역에 아차산 정보화교육장, 화양·능동·군자권역에 화양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타 권역으로 교육받기 위해 불편을 겪었던 자양권역 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장 개설을 위해서 교육기자재와 가구구매 등을 위한 필수예산이므로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자양동 정보화교육장이 어디입니까?
경희
백경희스마트정보과장
옛날 자양시장 초입에 있던 자양재활용센터가 새로 바뀌는 평생학습센터 내에 지어집니다.
장길천위원
평생학습센터 내에 들어간다고요?
경희
백경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삭제합니다.
경희
백경희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59번 설명해주십시오.
경희
백경희스마트정보과장
본 사업은 광진구가 스마트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및 민간데이터 구매예산입니다. 광진구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해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사이트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예전에 없던 공공운영비가 9,300 정도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백경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자료제출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60번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발전소통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발전소통위원회 제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않게 많은 질문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건 그만큼 소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잘 운영하여 구민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62번.
김미영위원
그것도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63번 허은 위원님,
허은
허은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64번 허은 위원님,
허은
허은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65번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이번 시설관리공단 용역은 조직진단 외에 원가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개선 등 심도 있는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3년마다 「지방공기업법」에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데 비용분석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3년 전에는 3,000만원으로 용역을 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금액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장길천위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7번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67번 노동복지센터 운영 관계된 연구용역비는 저희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연간사업비 3억 이상의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몇 가지만 여쭐게요. 노동복지센터가 서울시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5개구……,
김미영위원
정확한 자료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듣고.
전은혜위원장
연번 68번, 연번 69번 이어서 두 가지 한꺼번에 설명해주세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자치구 17개소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운영 구는 3개 구에 해당됩니다.
김미영위원
17개소도 지금 말씀하신 종합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자치구도 조례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 실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가 확인이 됐습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자치구 조례상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현행 지금 우리 구 조례가 연간사업비 3억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어서 책정을 한 예산입니다.
김미영위원
타구에서 지금 종합성과평가가 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거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조정기간이니까 다른 기관이, 타구가 종합성과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종합성과평가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존치하겠습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정책과장
68번 구직자와 맞춤동행 취업 한번에 끝내기, 그리고 69번 동일 사안인데요. 68번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취업자들에 대해서 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비하고 나머지 일반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이 부분도 일자리센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에서도 충분한 괄목할만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70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호
곽태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부분 취업 정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구직자들이 취업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의 경우만 봐도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각 주민들이 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하거나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제공하는 취업 사이트라든가 그런 정보도 링크를 설정을 해서 한꺼번에 관리해가지고 구직자들이 취업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승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센터가 매면 평균 2,800여 명 구직 등록을 하고 있고 이 중 70%가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발굴단이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취업 박람회도 저희 구에서는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활발한 구직활동에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존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101번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01번 설명하십시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존치합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정 용역은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2022년, 2223년 12월 31일날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2024년도부터 실시할 대행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야만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전은혜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갖다 드리고 설명은 나중에 끝나고 드리세요.
연번 102, 103번 연이어 설명해 주십시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연번 102번, 103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사업은 지금 2026년 수도권매립지가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폐기물 줄이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하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올해 7월부터 45t 가량이 수집이 됐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존치여부요.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제가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일단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71번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71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찾동 홍보물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찾아봬서 상담하고 이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만3천가구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위기가구를 뺀 숫자입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만3천가구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는 전화상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빼고 50%만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존치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74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2,000만원은 편성을 했는데요. 지난해까지 보훈단체로 600만원 교부하던 걸 민간이전 해서 그분들이 행사를 하던 600만원과 저희가 500만원을 2020년도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사업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9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또 행사 성격에 맞게 이분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하고 최대한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나루아트센터 같이 대관료 없고 저희 문화재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연단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고자 편성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타구 편성 사례를 봐서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지만 편성을 2,000만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삭제합니다.
전은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77번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제가 대신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77번 1인가구 주택 잔고장 수리 지원 사업인데요. 취약계층 1인가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기초연금 등에 지급되는 건데요. 이게 전세나 월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월세 부분도 집주인이 할 수 있는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월세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소모품을 수리하는 거고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을 감액해서 2,000만원으로 내린 거거든요. 이거는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일단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연번 79번 어르신복지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연번 79번 저소득 어르신 낙상 및 생활안전사고 예방 사업으로 지금 상반기에 집행률이 47%밖에 안 됐지만 매일 220가구에 대한 검수 조사서가 도착해서 4,8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97%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요. 내년도에 200명 예산을 잡았는데 어르신들이 제일 돌아가시는 게 낙상 사고에 의한 사고가 많습니다. 그것도 집안에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명에 대한 걸 감축하지 마시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삭제합니다.
미라
한미라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82번 가정복지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83번부터 설명하십시오, 가정복지과.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저희 키즈카페 건물관리비는 ㎡당 1만 578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요. 이 제세공과금이랑 기타 운영비랑 합쳐져 있는 금액입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서울형 키즈카페는 어디에, 언제 신설합니까?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능동로 87번지 자이엘라 3층에 기부채납 받은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요?
전은혜위원장
건대역 사거리 새로 들어온 데,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백제예식장 자리에 거기에 새로 건립되는 건물에 자이엘라라는 건물 짓는 3층에 기부채납 받습니다.
장길천위원
언제 하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내년 빠르면 2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3월로 돼 있네, 보니까.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좀 빨리 진도를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제가 삭감한 부분이 건물관리비 600만원씩 하기로 돼 있어요, 임대료가?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임대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임대료는 무료 기부채납 받은 곳이라 임대료는 나가지 않고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건물관리비가 600만원씩 돼 있네요? 그렇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3월 달 되면 3개월분을 빼야지, 그러니까 제가 2,000만원 딱 빼놨어요. 맞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장길천위원
네. 이자를 빼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이거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로 잡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외로 공과금이나 기타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건물 가서 보니까 그렇게 쉽게 빨리 안 되겠던데.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건물은 다 준공이 났고요. 그 안에 설치하는 리모델링만 가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입찰공고 했기 때문에 바로 추진될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진 계획에 3월로 돼 있으니까 돼 있는 대로 딱 해서 2,000만원 빼면 딱 맞아요. 그대로 계산한 거예요. 맞으니까 그대로 가서 하시든 아니면 달리하시든 하세요. 존치합니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아니 600만원,
전은혜위원장
연번 84번 설명하십시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보육교직원 안전관리 교육비는 올해 저희가 많이 잡아서 내년도에는 좀 줄었고요. 사실 이 교육비는 올해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덜 나갔지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일단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85번,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광진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하고 다른 건 하나도 안 올렸고요. 보육 교직원 인건비만 호봉승급 증가분에 관련해서 3% 정도만 올렸습니다.
장길천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86번 설명해주십시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는 다른 곳에 설치한 경우에도 거의 5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이나 이런 관련돼 있는 공사로 인해서 특별한 비용이 안 들었지만 내년도에는 또 신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야만 해서 잡았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87번,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첫돌사진 촬영비는 저희가 올해 진도는 좀 저조했지만 4회치 600명에 대해서 했고 엄마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이나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는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지만 전체 인원은 1,000명이 넘는 센터에서 600명만 잡았고요. 또 이걸 하다 보면 올해는 엄마들이 좀 놓치신 분들이 내년도는 입소문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88번 설명해주십시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저희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면서 올해도 이 건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과 예산이 없어서 타부서 예산을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올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89번 설명하십시오.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1인가구 맞춤형 지원은 여기에서 연구용역비가 사실 저희가, 공무원이 하는 한계가, 실태조사나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최소한 금액으로 잡아서 연구용역비 잡았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통계청에 인구센서스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언제 했죠?
용례
조용례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에서 이거 충분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1인가구 실태용역비까지 들이면서 맞춤형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90번 아동청년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92번부터 설명해주십시오, 서울청년오랑센터.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위원님께 예산편성을 요청드리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저희가 청년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아니 92번이요, 용역, 용역비. 92번 장길천 위원님 내신 거, 천천히 하십시오.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관련된 것은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60일 전에 3억원 이상 사무에 대해서는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요.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여기 위탁관리를 주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본 위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근소한 차이로, 0.몇 차이로 해가지고 현재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종합평가까지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돈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른 위원들께서 이거 통째로 없애버리자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용역비 1,000만원 정도만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과장님, 이 용역비는 자세히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네.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은혜위원장
연번 95번 설명해주십시오.
선경
강선경아동청년과장
장학기금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을 해서 장학위원님들께서 100억 목표로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0억 출연금을 예산을 반영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98번, 연번 99번 연이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96번 안전사회단체 활동 지원 건은요. 재난구조협회에 화장실이 수세식도 아니고 지금 이게 간이화장실인데 월남 참전자의 사무실에서 재난구조협회로 2014년도에 바뀌었는데 저희가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까 월남 참전 사무실로 쓸 때 이게 2000년도엔가 화장실을 설치했답니다.
전은혜위원장
네. 잠깐만요.
김강산위원
위원들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이요.
김강산위원
어디……,
전은혜위원장
98번, 99번이요.
김강산위원
96번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96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아니요. 하지 마시라 했잖아요. 98번, 99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98번하고 99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인데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시행령이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피복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6,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이 자율방범대는 지금 현재 20개 대가 있는데 그중에 18개 초소 중에서 9개는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정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9개 초소를 지금 순차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3군데를 잡았고 1군데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유지보수비로 잡은 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일단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과장님, 100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CCTV 충격감지 알림 시스템은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사고 통계를 뽑아보니까 폴대를 180여 군데를 차가 들이받거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쓰러지거나 경미한 손상까지 있었는데 전체 1,000군데를 다 설치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큰 사고가 났던 데 위주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50군데만 설치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가능하면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치안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니터링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관내 통합관제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는 화양동에 있는 센터의 근무인력 운영은 저희 정규 직원 5명하고 경찰 직원이 4명이 와있고요. 기간제가 16명이 있어가지고 유지보수 요원까지 해가지고 인원 총 30명이 운영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4교대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죠?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네.
김미영위원
과장님 생각에 저희 관내 통합관제센터는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영
이종영도시안전과장
관제를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체 3,000군데가 넘는 것을 다 저희가 관제할 수는 없고요. 최소 필요 근무인력이 4명인데 AI시스템이 지금 도입 중이지만 그런 일환 중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김미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관제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CCTV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정도의 파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터링이 될 것이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22년 12월 현재 CCTV 53개소 파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건 180곳입니다. 자료가 상이하고요. 여기에 보면 차량에 의한 폴대 하반부 찌그러짐이 주요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때도 이 CCTV 중 차량충격 등 파손이 자주 일어나는 50곳을 우선 선정해서 시범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스템 구축이 먼저가 아니라 차량 사고에 의한 방지 대책수립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은혜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저도 일단 존치입니다.
전은혜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님도 위원이 지금 출석을 못한 관계로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111번 청춘뜨락 야외공연장 신축 현재 버스킹 등의 이용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숫자입니다. 공연장이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춘뜨락을 변화를 시켜서 이용 만족도도 높이고 건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115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연번 115번 옥상녹화 조성 사업 이 사업은 서울시 매칭 사업으로 광진경제허브센터의 리모델링 및 방수 공사가 완료돼서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센터 입주민의 입주 기업의 만족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주변 아파트 광진 그린파크 아파트 주민들의 경관 향상도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도심 속에 푸르른 녹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116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116번 광진숲나루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무궁화동산이 없는 실정으로 내년 무궁화동산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본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위상있게 크게 제대로 된 광진숲나루의 관광 명소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117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117번 중곡4동 청사 주변 녹화 공사 중곡4동 청사는 주변이 낙후된 곳에 위치하여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청사 주변이라도 깨끗하게 새단장해서 주민편의공간도 확보를 하고 1층뿐만아니라 P층 주차장 공간 옆에 있는 공간, 옥상층까지 이번에 정비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자는 차원입니다.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중곡4동 청사는 지은 지 몇 년 됐나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동청사는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일단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118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119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119번 쿨링포그 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구민 수요가 많은 장소에 폭염 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진 숲나루 구의공원에도 쿨링포그가 설치되어서 구민 만족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랑천 제방하고 긴고랑에다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일단 반절만 시행을 해 보시고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120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해당 사업은 뚝섬로 전체에 대한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으로 조정이 될 시에는 일부 구간만 바꿔심기를 하게 되어 주민 차별로 인해서 역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전체를 전 구간을 바꿔심기 하는 게 이 사업의, 주민들한테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통과시켜 주시……,
전은혜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121번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과장님.
창근
진창근주택과장
정비사업 공공지원은 이거는 자양동 신속통합 계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정비수립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시구매칭사업으로 50 대 50이고 서울시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한 건인 만큼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121번, 122번, 123번 똑같은 내용의 용역비예요. 이 용역에 관련된 부분의 비교견적이나 견적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인가요?
창근
진창근주택과장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했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2억 5,000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7대 3 이것도 매칭으로 돼 있어서 더 이상, 저희들이 산정한 건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123번 같은 경우에는 다 구비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교견적하고 용역계약서를,
창근
진창근주택과장
그거는 도시계획과입니다.
장길천위원
네. 뒤쪽으로 돼 있어서……,
전은혜위원장
주택과는 2개예요.
장길천위원
2개에 관련된 부분의 용역 비교견적서나 그런 부분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진창근주택과장
아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개소당,
전은혜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뵈십시오.
창근
진창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123번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123번 아차산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차산역 주변은 우리 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그런 저기입니다,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시에 해당 내용들을, 지구단위계획을 설명을 드렸고 8월 31일 날 서울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즉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전타당성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용역비가 총괄적으로 한 9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124번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124번 현 청사부지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로, KT부지로 신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현 청사에 대한 도시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요. 현 청사가 공공청사이면서 촉진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에 대해서 공공청사에 대한 복합개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전타당성과 중기투자심사라고 하는 관련 절차를 이행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비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1억을 들여서 1차적으로 현 청사하고 자양4동에 양꼬치거리 오른쪽에 공영주차장을 1차 용역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 보시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얘기한 것처럼,
전은혜위원장
그걸로 갈음하겠습니까?
장길천위원
네. 그걸로 갈음합니다.
전은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불참한 관계로 그냥 귀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번 127번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27번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폭 확장 및 보도 신규 설치 사업은 보도가 협소하거나 보도가 미설치된 도로, 화분 등이 존치돼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발굴, 개선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보도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총 2회에 걸쳐서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해서 당장 내년에 공사가 시행 가능한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설계비 6,000만원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발굴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해서 용역비로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했고 앞으로 더 각 지역별로, 더 추가로 발굴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보다는 앞으로 좀 더 확장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128번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128번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내역서,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자료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저도 부탁드립니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130번.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우산 이 부분은요. 현재 초등학교,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우산에 30km 표시하고 빛반사띠를 해서 우천 시에 시인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언남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째로 삭감을 했는데요. 본 위원도 통째 삭감에 존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가정에 있어서 자식처럼 소중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은 좋은 우산으로 아이들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32번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13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맨홀은 1만 9,3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맨홀 부분에 대한 단차 부분, 그다음에 맨홀 주변에 노후화됐거나 파손된 부분을 일제히 조사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1억 2,000만원이지만 저희가 정비하고 나서 유관기관에 저희가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게 되고 이 금액이 그대로 환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보도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133번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걷고 싶은 광진을 위한 도심 산책로 조성 사업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랑천에 있는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한강하고 아차산 그다음에 중랑천 저희 관내에 중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을 잇는 우리 광진구민을 위한 도심 산책로 축을 랜드마크적인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혹시 2040광진플랜 용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제가 3개월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광진플랜 용역에 대해서 추경 때도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을 2023년에 추진하게 될 것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도 지금 한강, 중랑천 수변 감성도시 계획 구상 또 어린이대공원 주변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발전 계획 이런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용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에 보면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부서 간 협업하셔서 진짜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135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관내 제설 취약지역 도로 열선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아차산 산자락 주변에 보면 급경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하다 보면 제설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열선을 올해 깔았습니다, 6군데를. 깔았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일대 급경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좀 반영돼서 안전한 골목길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사업은 인정합니다. 가격이 좀 센 것 같아 가지고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137번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지금 중랑천 광진정보도서관 앞 재난관리 CCTV 설치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진정보도서관 앞 한강 제방보는 한강계 홍수위보다 좀 낮습니다, 한 2m 정도. 그래서 침수 위험 지역으로 강우 시 침수 대비 한강 수위를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부분은 침수 위험 지역의 CCTV를 통해서 하천 수위와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하천 고립 사고 등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일단 존치를 하고요. 과장님, 얼마 전에 여기에다가 뭐 설치한 거 아시죠? 음향시설 설치한 거. 재난 관리 음향시설 설치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무용지물하게 그런 걸 설치하냐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나름대로 동의를 했는데 구태여 재난관리 해가지고 CCTV까지 설치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연번 140번부터 142번까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긴고랑로 복개도로 하천 복원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복개천은 긴고랑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도시계획 사업과 연계해서 도심형 생태 하천으로 복원해서 주민들에게 쉼터와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청계천도 복원하고 해서 주변에 오수량을 하천으로 방류하고 우수량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의 폭으로 해야 될지 기본 구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주민 의견 수렴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1차적으로 고양석 전 의장님의 발언에 동의하고요. 여기는 청계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계천 부분은 양쪽의 복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선이 확보가 되는데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차선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그래서 무의미한 용역비라고 생각하고요,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아직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143번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카페 골목 개선 정비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 학교 주변 및 주택가에 밀집되어있는 불법 유흥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까페형 일반 음식점의 선정적인 거리 분위기 등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나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로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2023년에 우리가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서 유해업소를 근절시키고자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금액은 미비하지만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합니다.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146번 의회사무국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의정팀장
146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액자형은 표창장 가치 제고 및 고품격화로 수상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20개 구를 조사를 했는데 3분의2 이상이 액자형으로 교체해서 수여를 하고 있는데요. 김강산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어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일단 존치 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의정팀장
자료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님들께 바로 바로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어저께도 자료 요청한 게 여러 가지 있죠, 위원님들이요. 내일 오전 중으로 다 갖다 드리세요. 의회사무국 부탁드립니다. 연번 148번.
형일
김형일의정팀장
웹드라마 제작은 젊은 층에게 쉽게 접할 수 있고 몰입도가 높은 영상 콘텐츠입니다. 우리 광진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 드립니다. 설명을 추가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존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의회사무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준비해 주십시오. 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번 3번 복지재단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성구
강성구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 복지재단 2023년도 총예산 17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구에서 출연금이 4억 5,900만원, 재단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 자체가 재단 자부담이 되는데요. 이거는 후원금이 8억 5,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익이 7,200만원, 그리고 사업이월금이 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이거는 제가 이해할만한 설명을 요합니다.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제가 이유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재단하고 관계를 좀 충분히 제가 납득이 되면, 그때까지 존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양석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어요. 종료하기 전에, 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의원들한테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은 모두가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시간 누구나 다 연말이라 스케줄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송년회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해서 참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다선의원입니다, 여기서, 연장자이기도 하고. 재선의원들 다 앉아계십니다. 어느 분은 예산 심의하지 않고 나가고 어느 사람은 남아서 있고 이게 좋은 모습입니까, 위원장님?
전은혜위원장
죄송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중요한,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늦은 시간에? 이야기하고 가셨습니까, 이유를? 묻습니다. 이야기하고 가셨습니까?
전은혜위원장
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내일 내용을 추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산 통과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광진구의회에. 언론사가 있나 없나 모르지만……, 부끄럽고 창피하죠. 가장 중요한 걸 하지 않는다는 건 의원의 직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히 경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고양석 전 의장님 말에 공감을 하고요. 사람이 몸이 하나인데 두 가지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원이 돼서 예산결산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많은 위원들이 빠진다는 거는 주민들이 보기에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는 겁니다, 사정이 다 있겠지만. 앞으로는 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꼭 중요한 회의에는 참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고양석 전 의장님, 그리고 김상배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년도 광진구민 34만 명에 대한 7,80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 어느 가정의 예산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본 신분을 다하기 위해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이런 중요한 예산심의에 참여를 안 한다는 부분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부터는 모든 위원들이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6인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강 호 철 상 임 이 사 오 정 식 ◾광진구 문화재단 이 사 장 한 진 섭 본 부 장 임 종 호 ◾광진구 복지재단 사 무 국 장 강 성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