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형평성, 선착순 하면 시험을 뒤에 보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고 분기별로도 해도 똑같아요. 분기별로 해도 앞에 받은 분은 받고 뒤에는 못 받고요.

아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도 어느 부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엄청난 금액이 남고 그러는데,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10월까지 7,000만원이 다 소진됐는데 내년에 6,500만원이다. 그러면 과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필요한 금액만큼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능력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청년들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분기별로 해도 똑같아요. 분기별로 하면 1,500만원씩인가요. 그러면 앞에 시험 본 사람은 주고, 뒤에 시험 본 사람은 안 주고, 다음 분기에도 앞에 시험 본 사람은 주고, 뒤에 본 분은 안 주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안 맞고 청년들한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만 가르쳐주는 것이고 불공평하지요. 벌써 올해 두 달이 남았는데도 7,000만원을 다 소진하고 지원을 못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6,5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한다!

앞으로 청년들이 취직하려면 어학과 자격시험 이런 것을 하려고 많이 노력할 텐데 이런 것은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안 돼요. 과장님 내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도 모자라서 전용까지해서 썼어요.

그런데도 두 달이 남았어요. 못 줘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더 적게 편성했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 와야지요. 청년들한테 선착순이라는 것만 가르치고, 이것은 안 되지요.

행사를 하나 줄이든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해서, 청년들 취업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을 지원 못 한다면 강북구 청년들에게 선착순이라는 것만 가르쳐주고, 분기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로 한다고 해서 선착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 자격시험이 많이 겹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제가 볼 때는 6,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한 1억원 정도는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셔야지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