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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274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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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득점 해서 선정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대기업 모델을 삼으면.

대기업 모델을 삼으면. 열 개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협상 대상자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요, 뽑아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심사기준을 정해서 좀 더 어떤 회사에 이득이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배수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 플랫폼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더 생기고 기술력이나 더 집약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절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업에서,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시스템 구축할 때는 그게 통상적인 이해가 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

경쟁에 그 일방경쟁입찰이죠.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의입니다.

대기업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 김동해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몇 개 업체가 와서 심사기준 커트라인 통과시키고, 또 다시 거기에 새로운 어떤 심사기준을 정해서 또 공평하게 가야될, 또 여기는 처음 접수 받아가 점수높은 사람이 걸린다, 그것은 용어 자체가 그렇다 하지만 이것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가격을 떠나서 시스템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