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과장님, 정성룡 위원의 질의 핵심을 보면 우리 옛날에자율방범대나 그 소방대 같은 것도 요즘은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형식적인 보안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하나의 그게 엄격한 어떻게 보면 사찰 기구 비슷한데 우리가 무작정 자율적으로 희망한다고 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동지킴이 할 때는 뭐합니까?
어떤 성범죄 같은 검증을 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자율적으로 시민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어떤 위촉할 때 검증 절차가 전혀 없다 하는 그거는 조금,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뭐 자술서에다가 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어떤 범죄 경력이나 이런 걸 형식적으로 받아 놓든지, 우리가 뭐 경찰서에 신원조회까지 100%을 못 하더라도 그 자가 체크는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