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것은 제가 구청에 제안을 따로 할게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특정제품선정 심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22년도에 구성 및 운영지침을 세웠는데, 제품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제품을 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달구매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하지만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구매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특정제품 3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담당 주무관 또는 팀장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껴서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서울시도 제 생각과 똑같더라고요.

서울시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25년 8월에 건설기술정책관 특정제품 선정제도 개선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식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조달구매를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더 투명성이 있다고 부서에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여는 것도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서울시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25개 구에 내려와서 이루어지고 있냐 했는데, 강북구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어제 알았기 때문에, 물론 2차 본회의 때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이지요. 부서에서 처음에 특정제품이라는 것은 선정할 당시부터 공론화하고 공개적으로 검토,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바로 심의위원회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3개 업체 선정할 당시에도 구청에 계획보고가 국에 이루어져야 되고, 국에서 먼저 사전검토 실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주관부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과장님들이 먼저 사전검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에 그냥 가잖아요. 팀장이나 주무관이 올려서 거기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3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회의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이루어진 다음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에 올리라는 것이지요. 제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을 서울시에서는 8월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강북구는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가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따로 자유발언 때나 감사담당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가 제대로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선 검토사항, CCTV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언제 여실 것이지요? 하반기 정도이지요?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