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가 복지환경국이죠? 복지환경국의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 시 예산의 30% 정도를 복지환경국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한 2,500억, 3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은 이유는 보편적 복지 때문에 써야 되는 돈들이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돈과 또 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한 6%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능별로 보면.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정읍시 예산의 거의 30%를 차지하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에, 특히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자본적 보조사업, 또 민자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의, 공직자분들의 어떤 숫자에 비하면 이런 게 지급되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소수의 인원 가지고 이걸 다 관리하고 감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제가 어떤 일부분의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만 뽑는 데도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 주기 위해서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방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더 달라, 이렇게 시장님한테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항상 보조금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경우가 많더라. 저희는 다수의 여러 가지 채널을 놓고 얘기를 듣거든요. 행정의 시스템에서는 걸러내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게 거짓과 진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보되는 게.

필터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 저희 의원님들은 스스로가 최대한 필터링을 하려고 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많더라, 특히 아동 보육 쪽에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기 업무를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다 확인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족한 거에 대해서 금후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타이틀로 처우개선 사업, 기념행사, 복지수당 지급, 이렇게는 있지만 보조사업에 관련돼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반기에는 하시겠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