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의원 발언

위원 그 실제로 보면 우리 아동복지사업이라든지 뭐 각종 복지사업들이 이제 사회복지법인들이라든지 또는 뭐 개인도 관심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이제 이게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려고 할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근데 제가 이 안 하는 요인, 왜 안 할까 생각하고 지금 방금 예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아이돌봄센터가 지금 지역 안전센터도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있는데, 다른 역할을 부합을 떠나서 이 사업 자체를 하려고는 많이 할 텐데 이 실제로 굉장히 운영에 대한 부담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좋은 단체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위에 보시면, 예산서 보시면, 사업비,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을 빼면 밑에 운영,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은 월 100만 원입니다. 연 2,200만 원이 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저라도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물론 인건비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뭐 자부담이 있어서 이용자 부담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월 100만으로 이 사실 기관을 운영하기에는 전기세, 이 전기세의 공과금 다 포함된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거기에 전기세만 한 달에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진 7·80만이 나올 텐데 그거 내뿌고 나면 이분들이 이걸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위탁하고 좀 좋은 법인들이 와서 하게끔 하려면 실제로 운영비가 현실화 돼야 된다.

아무리 인건비를 지원해 줘도 기본적인 운영에, 지역간호센터가 지금 과거에 한 달에 100만 원씩, 80만 원씩 줘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워낙에 숫자가 많아 가지고 후원 받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뭐 도비에 의해서 지정되고 뭐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실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해서 정말 좋은 법인들이 저하고 운영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 받아 갖고는 죽을 지경일거예요, 사실은.

힘들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잘 좀 고려해서 잘 좀 어차피 이게 안정이 돼야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센터장들이 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데 신경 쓰다 보면 결국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현실화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