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체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히 논의한 심사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회기 동안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합의한 결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먼저, 9페이지의 세입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2026년도 예산상 90억으로 추계 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살펴보자면 순세계잉여금이 305억에서 24년도 300억, 25년도 200억을 추계했다가 최종적으로 126억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중에 올해 26년도에 있는 11월 현재 예비비 잔액은 1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부터 살펴보면 24년도의 예비비 잔액은 84억, 25년도의 예비비 잔액은 따로 추계가 되어 있지 않고 25년도에는 예비비 잔액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현재 예비비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추계가 다른, 우리가 평년도, 예년도 3년 치를 추계한다든지 하잖아요. 3년 평균 불용액이나 3년 평균 초과 세입금을 계산해서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25년 11월 기준의 예비비 잔액이 24년도에 비해서 과하게 줄어든 사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추가 세입이 있거나 또 이제 불용액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걸 순세계잉여금을 잡는데, 예비비 역시 순세계잉여금의 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많이 남는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 예산에, 그러니까 지출 쪽이 더 많아지면 예비비를 좀 줄여서 지출 쪽에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사업 지출 쪽이 좀 적다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예비비로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적게 남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편성됐던 예산들을 다 집행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또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래서 재정 여건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예비비가 많이 남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쪼들리고 할 때는 예비비 끊어서, 결국에는 예비비 끊어서 추경할 때 재원으로 쓰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차가 있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거나 예비비가 적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에 예산 측정을 잘해서 적게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3회 추경을 통해서 추진해야만 했던 사업들조차 추진하지 않고 삭감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현재 예비비 잔액이 16억이라는 것은 과하게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100% 예측할 수는 없어요.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먼 시선으로 보고서 정확하게 예산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의 재정에 악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실 세출 부분에 3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 31억이 있는데, 31억과 25년도 회계연도 반환금 시·도비보조금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통상적으로 그 익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남은 돈들이거든요.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돈들이라서 반환할 돈인데 통상적인 절차로 보면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이제 최종 집계를 하고 확정을 하고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그렇게 반납한 금액을,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를 본예산에는 편성을 해 놓고 그리고 1회 추경에 반납금을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된 금액을 부서별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는 우리 수소 암롤트럭 28억 8천만 원을 반환할 금액을 시에서도 지금 1월 중에 반환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그 부분만 반영을 해서 28억 8천만 원의 국고보조금하고 한 2억 정도 이자금이 있습니다. 이자도 같이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는 수소 암롤트럭 국비보조금 반납에 사용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세입으로 잡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청소행정과 28억 8천만 원과 1억이 기획예산실의 세출 부분으로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중에 2200만 원이 이자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구의 재정 상황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수소 암롤트럭을 구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내용이지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지난 3차 추경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크게 지금 수소 암롤트럭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2023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생활폐기물 운반을 위한 암롤차량 구입 14억이 신규로 잡혀 있었고 실제로 2대를 구매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구매해서 계양구에서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받아와서 구비를 매칭할 수 없어 반납을 하는 상황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하나의 선례로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당 과에서도, 청소행정과나 아니면 기타 다른 과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셔서 국고를 받아오고 그 내용으로 구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고 구민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국고보조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매칭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미디어실 세출 부분의 6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양구 관내에 전광판 개수가 몇 개나 되죠?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총 5개소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홍보미디어실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부평IC 출입로 전광판 전기·통신 요금으로만 되어 있어서, 혹시 이 내용에 그 5개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한 곳만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은 부평IC에 있는 전광판만이고요. 나머지 4개소는 저희 구청 전기 사용료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구청 청경 대기실이나 토지정보과 민원여권과라든지 건물 내에 있는 거고요. 부평IC만 별도로 경인고속도로에서 나오다 보면 그 방면에 따로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러면 실장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많이 보는 전광판이잖아요. 그래서 징매이고개 넘어오는 데도 한 곳 있고요. 그리고 서운산단에서 부천 쪽에서 계양 쪽으로 넘어오는 곳에도 한 곳 또 있어요. 이것은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관리부서가 다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징매이고개에서 넘어오는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역에도 설치돼 있는, 맞은 편에 있는 것도 환경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전광판이라고 저희가 표기한 것은 저희들이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아마 환경과에서 설치한 것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환경오염을 홍보를 하든 계양구에 좋은 내용들을 홍보를 하든 일원화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요. 전광판 관리에 대한 내용을, 송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에서 따로 고민을 해보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일원화해서 좋은 내용들을 한 번에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6년도 본예산이 부결이 되었어요, 해당 상임위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계양구 종합누리센터의 토지 매입비인데요. 이것을 살펴보면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고 그것에 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으로 인해서 우리 계양구가 12억 341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계양구 종합누리센터 토지 매입비로 11억 9520만 원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경로당과 지역주민들에게 일부 사용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19조(기본지원사업)에 보면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 법률에 별표2를 보게 되면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 중에 공공·사회복지사업에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주요 내용에 계양구 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 통과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계양구 종합누리센터는 2022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중에 토지 매입비가 48억 958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요. 계양구 종합누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최초에는 작전동에 있는 부지에 매입하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대체지로 선정이 된 게 3기 신도시 내 해당 부지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계양구가 분구가 돼서 31년이 되었는데도 현재 계양구 자체 내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혜택과 발전을 우리가 좀 더 미리 살펴보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를 하루 속히 건립을 하고 사업을 착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계양구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를 처음에 건립할 때는 24년 1월 업무보고와 10월 업무보고 그리고 25년 2월 업무보고에는 토지 매입비가 12억 43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 10월 업무보고부터는 토지 매입비가 18억 958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 추정가를 어쨌든 검단택지 조성비를 기준으로 확인했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동양노인문화센터가 수용됨으로써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25억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 플러스 12억 4천 정도가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합쳐 보면 검단택지 조성비에, 조성 원가에 그 정도 유지되거든요. 그게 이제 상계 처리한다고 해서 보상비를 받아서 보상비하고 같이 12억 4천 하고 상계 처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당초에 추진할 때는 어쨌든 보상과 토지 매입은 다른 개념인데,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올해 1월 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조성 원가가 한 97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예산 세웠던 것하고 지금의 차액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48억 9500 정도가 되는데요. 6회에 대해서 5억 계약금에다가 6회 분할 납부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해야 되는데, 단순히 차액은 당초에, 어떻게 따지면 업무 추진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쨌든 추진이 돼서 그렇게 12억 4천이 토지 매입비가 나왔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동양노인문화센터의 보상금이 25억 7289만 3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세입 보상을 받아서 세입 처리해 가지고…….

그냥 세입 처리해서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1월에 계약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계약금은 10%를 납부하셨나요?

5억을 납부했습니다.

5억을 납부를 하고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이번에 추경에…….

43억 얼마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1회 분납, 7억 3500원 주고 1회 납부하고 나머지가…….

1월에 1회를 납부했나요?

아니, 7월에, 7월입니다.

7월에 1회를 납부하고 이번 본예산에 7억 3500을 또 2회차분을 납부를 하게 되시는 거죠?

네, 1월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납부를 해야 되는 토지 매입비로서의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48억 9500에서 43억이니까 한 40억 정도 아니, 한 37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35억 정도, 36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2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 본예산에…….

1회밖에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세워진 것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7억 3500씩 나가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특별회계로 토지 매입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한 17억 정도가 좀 더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 되나요?

그렇죠. 어쨌든 거기에서 저희들이, 발전소 특별회계가 2년에 걸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를 두 번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7억 3500씩 올해에 한 번 잡고 내년에 한 번 잡고 그래서…….

추가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금액은 언제 다시 들어올 계획인가요?

그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에요?

네.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들이, 그건 우리 지역경제과…….

특별지원사업비가 저희가 일회성으로 정해졌는데 그게 총 39억 8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들어올 금액이 11억 9500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 들어오는 거로는 토지 매입비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8억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이것을 나눠서 내지를 않고 총괄로 냅니다. 그래서 누리센터 토지 매입비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서 낼 때는 이 금액을 다 사용하는 걸로 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발전소 특별회계로 39억 8400만 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6년도에 들어오는 12억 3400만 원 중에 11억 9520만 원을 누리센터의 토지 매입비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39억에서 나머지 28억 정도는 언제쯤 다시 지원이 가능하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중앙에서 정해지는데요. 지금 예정은 27년 이후라고만 내려왔지 아직 정확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양구립누리종합누리센터는 어쨌든 계양구의 노인·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빠른 시기에 착공을 하고 빠른 시기에 준공을 거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는 계양구에 꼭 필요한 그런 장소이고 이게 계양구가 31년이 될 동안 아직까지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111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내년에 지금 세출 부문에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량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사업량이 올해는 30개소였는데 내년에는 15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미리미리 잡는 건데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사업량은 더 잡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래야지 탄소 중립에도 부합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이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상야동이나 하야동, 선주지동이나 이런 데 부분도 사실 그쪽이 계속 소외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개선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주 구양리라든지 지금 경기도 이천, 전남 영광, 충남 홍성 같은 경우도 지금 에너지 자립마을로 인해서 생활환경도 개선되고 주민들의 여건도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진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만 해서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관만 해서는. 그래서 민·관하고 주도적으로, 민·관 협력해서 하는 체계도 좀 생각을 할 필요도 있고 주민들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토론회를 통해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인천시에서도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부서를 통합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 계양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각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다못해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도 한 가지, 한 부서에서 뭔가 서류를 제출하면 각 부서를 다 통하지 않고도 그냥 거기서 다 회람하고 이렇게 진행해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체계가 돼야지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민원인들도 편하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141페이지요. 지금 유기동물 처리 관련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밑에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돼 있긴 한데, 혹시 올해 처리 건이 얼마나 되죠?

네?

올해 처리.

처리 건수요?

네.

지금 425마리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네요.

네, 지금 내시도, 내시 온 예산만큼 저희가 지금 매칭은 못한 상태인데요. 추경 때 좀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구비가 80%인데 시에도 적극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보면 저희만 안고 있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천시에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업체 관련해서, 전에 제가 있을 때는 남동에서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혹시 다른 업체인가요? 아니면…….

아니, 이것 유기동물보호소는 저희 신영재동물병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영재동물병원에 갖다 주면 거기서 처리를…….

거기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고 입양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것도 개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개 식용 도축업자 전·폐업 지원 보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개 식용 종식법이 2024년도에 법은 통과됐는데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도 2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양구에 농장은 하나, 도축업자는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안에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유기견보호소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는 거죠?

네, 개 식용과 관련한…….

이게 혹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남동에 있습니다.

하나, 두 군데가?

두 군데요.

그리고 저번에 위생과에서도 저희 얘기를,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든 식당들, 식당들도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주고 다른 직업 식당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개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개는 지금 한 몇 마리 남아 있는데요. 올해 안에 다 소유주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개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170페이지에 청년 인턴,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거기가 지금 작년 대비 1억 3300이 감소되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희 재정 여건으로 좀,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을 매칭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냥 단지 그 이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그러면 이게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그냥 금액 줄여서 딱 안 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추경에 또 가능하면 좀 더 요구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물론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을 못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긴 한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취소하더라도 사람의 인원수를 늘린다든지 뭔가 다른, 지금 어쨌든 혜택을 청년들이 많이 봤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전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기, 중기, 장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기, 장기 참여자들은 이제 내년에는 참여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개선책을 찾아서 더 많은 청년들이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 드릴게요. 177페이지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2023년도에 플랫폼 노동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동노동자가 이동하면서 쉼터도 없어 가지고 되게 불편했는데 그것을 시에서도 그런 점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줬고 그래서 또 신한은행에서도 2천만 원을 기부를 해서 이렇게 시에서 6천만 원, 신한은행에서 2천만 원으로 그것을 해서 8천만 원으로 그렇게 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혹시 위치는 어디 따로…….

위치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라이더유니온하고도 만나 가지고, 그분들도 접근성이 좋은 곳이 필요하다, 장소가 넓고 하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 그게 한 2024년도에 시에서 실태조사한 게 있는데 계양구청 근처나 또 계산역 부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게 있었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동노동자 쉼터가 그래도 우리 계양구에 지금 처음으로 설치된다는 데 대해서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동노동자들을 보면, 사실 저희도 다니다 보면 진짜 한쪽에 쭈그려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특히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는 더더군다나 힘드시겠죠. 그래서 빨리 장소 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돼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소식이랑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계획은 언제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장소하고 그다음에 저희 계획을 수립하고 기부금을 지금 신한은행에서 받는데 아직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 그다음에 협약 거치고 해서 한 3~4월 정도에 공사를 시작하면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개소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232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이 있는데 거기 좀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추진인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은 저희가 집에서 안 나오시는 은둔형 중장년층을 겨냥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3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서 배가 돼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은 동에서 자원을, 그 대상을 발굴해서 반찬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와서 동에서 협약한 반찬가게 가서 이분들이 직접 반찬을 골라서 가져가는 생활 개선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모여서 어떤 공동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좋긴 한데,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분들이 정말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냥 단순하게 반찬 와서 사 가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 느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보면 고난도 사례 대상이거든요. 일단은 집 밖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많은 대상을 할 수도 없고 또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제약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시범사업부터 유지해서 해 온 사업이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드린 반찬, 본인이 나와서 골라서 가는 그런 반찬 지원사업이 또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지금 통합 돌봄 관련해서 내년에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잠시만요. 233페이지…….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쭉…….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술 지원사업으로 올해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산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었는데 일단은 조직, 그러니까 발굴하고 또 의료돌봄사업이라는 게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돌봄을 받는 사업이 의료돌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하고 연계도 돼야 되고 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사업을 올해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제 퇴원 환자를 연계한다든가 아니면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재활치료사가 집에 방문한다든가 또 일상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서비스를 연계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4가지 유형으로 발굴해서 내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한 청소라든지 그런 서비스도 같이하나요?

네, 일상, 가사 지원 서비스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보면 혼자 계신 어르신 분들이 거의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남자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사례 관리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청소를 할 수 있고 집에 가서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체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각 기관하고 동 담당들이 모여서 한 달에 두 번 통합지원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또 그 가정에, 그 세대에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는 게 좋은지 통합지원회의를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정책과 250페이지에 그냥드림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은 일단은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식생활 취약계층에 대해서 먹거리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방안으로 해서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처음에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은 지금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그곳에서 진행이 될 건데 거기에 방문하셔서, 푸드마켓에 방문하셔서 처음에 1차는 간단하게 이름하고 연락처를 남기시고 본인이 원하는 품목을 저희가 2만 원 상당에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본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기본 상담에서, 그 기본 상담을 하는 건 어떤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2차까지만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3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동이나 필요한 기관에 연계가 돼서 상담하고 사례 관리가 필요하면 사례 관리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좋긴 한데 중복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민간이 반찬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해 주는 게 있고 또 지금 이렇게 그냥드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군데서 받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진짜 한 사람한테 중복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분은 당연히 제외되고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잘해 보겠습니다.

빠지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해서 다 빼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니어서 뺐더니 그분도 진짜 힘들게 사시고 계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관련해서 우리 신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지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했던 상황인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받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우리 계양구의 장애인시설을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더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제가 한 가지 아까 빠뜨렸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감소했어요. 거기에서도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십시오, 164페이지.

그것은 지금 사회적 경제 교육 배달강좌가 있습니다. 배달강좌가 그게 2026년도에는 예산이 이제, 그것을 못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마켓 운영이 보통 주민총회나 국악제 그다음에 구민의 날 홍보부스 같은 데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줄어가지고, 100만 원 줄고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10회를 해 가지고 금년에 200만 원이었는데 그게 횟수를 줄여 가지고 5회를 해서 그게 1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좀 줄고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부유한 기업이 아니고 사실 영세기업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조금이나마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면서 자기 수익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큰데 사실 너무 계속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좀, 제가 봤더니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 마을기업들에 대해서 공간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단지에 사회적 기업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입주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계양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에 사례를 보고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꼭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계양산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제안들도 하셔 가지고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입주해서 우리 마을이 활성화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여성보육과요. 438페이지 가족센터 시설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가족센터 시설개선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20년도 1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요.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가족센터는 사회복지회관 3층하고 1층, 일부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그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시설도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 국비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리모델링, 전반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하셨던 거잖아요?

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차 공모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이제 14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언제쯤 계획이세요?

일단 사업 기간은 내년 1년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일단 1월 달에 저희가 설계용역 실시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이건 가족센터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3층에 대한, 프로그램실로 제공되는 그 위주로 상담실이라든지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지하에 있는 조리실 같은 경우도 이주여성들의 한국 요리문화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그쪽도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61페이지에 여성보육과 출산·입양 장려금 관련해서 이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죠.

출산·입양 장려금은, 저희가 다자녀가정 양육비나 출산·입양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천시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사업과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산·입양 장려금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동 수가 좀 감소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이게 되고 그 이후로는 다른…….

네, 그렇습니다. 천사지원금이라든지 인천시 출산형 정책인 1억 드림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출산·입양이 장려가 없어지고 거기에 포함이 돼서 금액이…….

네, 천사지원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천시 전체가 정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첫만남이용권 관련해서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거기하고?

네, 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인천시 출산정책의 한, 이것은 전체 국비 75% 시하고 구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둘째 아이 이상 출생아부터 저희가,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 해서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많이 출생했다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첫만남이용권도 2025년도 출생한 아이들이 또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좋은 거잖아요, 많이 출생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호과 489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6호점이 중단됐는데, 거기가 왜 중단됐어요?

6호점은 효성도시개발 01블록에 지금 시행사는 선정이 안 된 상태라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시행사가 선정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9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조금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조금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국·시비를 반환할 예정이에요.

이건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된 건 아니잖아요.

시행사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앞에 업무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업무공간이 아니고 지금 롯데캐슬 옆에 그쪽 부분입니다. 롯데캐슬이 1블록, 1블록 있으면 그 옆에 있는 01블록 그쪽 지역이 아직 시행자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예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사 중단…….

그렇죠. 시행사가 선정이 돼야만 내년에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사 중단이 아니고 아예 시행이 안 됐다고 써야지 공사 중단이라고 하니까 하다가 만 걸로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올 한 해도 어려운 여건인데 많이 고생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존까지 있던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심의를 존중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8페이지의 감사실이고요.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권익위 부패신고 상환금, 고충처리위원 활동수당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일부 감액이 됐는데, 목적 대비해서 집행실적들이 좀 있나요?

감사실장 원희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 말씀드리면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을 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상환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서 조사 이후에 보상금이 나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삭감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활동수당이나 위원회 같은 경우도 올해는 신고된 사항들이 다 경미한 단순 민원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낮은 걸로 보여지고요. 홍보나 접수하는 채널 자체가 개선돼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건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분기별로 구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9월에 청렴캠페인을 많이 실시하면서 홍보활동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접수가 되는 부분이어서 많이 없고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청렴 주간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재구조화하시는 것은 부서의 역할이신 것 같고요. 실적이 없었다고 하니 반대로 보면 공무원분들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시고 그 일에 맞게 활동을 하신 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이 예산이 삭감된다기보다는 포상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해서도 지금 이 부분이 좀 삭감이 됐는데 내부통제 동기부여에 대한 악화 우려 같은 내용은 또 없으실까요?

자율적 내부통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상이나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외부 신고가 아닌 내부적으로, 더 자율적으로 통제를 더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들인데 맨 처음에 이 사업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처음 생기면서 장려하기 위해서 부서 포상이라든지 개인 포상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저희가 통제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서 체크를 해 봤을 때 다 우수하게 지금 성적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의 포상을 더 늘릴 변별력이 없어진 게 조금 판단이 되어서 개인 포상을 좀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신 것 같고 저희가 어차피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감사실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아래에 또 청백-e 시스템 관련해서도 이게 다 관련 사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감에 있어서 유지관리비 대비 감사 적발이라든가 이런 성과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 저희가 해마다 평가할 때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삭감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어서 어떤 사전 체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스템 관리에 따라 해마다 평가를 연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들이니까 이 비용 대비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104페이지고요. 지금 우리 세출 총액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액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 지원 축소로 이어질까 봐 우려가 좀 되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여기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3억 8600만 원이 감소했는데요. 그 주된 요인이 전년도에 계산시장에 쿨링포그 사업이 3억 2천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종료됨에 따라서…….

그 사업이 이월되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니, 다다음 페이지인데요. 계양사랑상품권 운영 관련해서도 이게 감액이 발생이 됐는데 인센티브 정책을 축소하는 건가요?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캐시백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캐시백 관련해서 저희 계양구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2% 더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번 해에는 그 내용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을 안 하는 거고 인천시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양구 관내에서 소상공인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성이 없으셨나요?

그런데 추가, 그런 민원은 따로 없었고요. 저희가 지원이 안 나가도 인천시에서 지원되는 사항으로도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이번 달은 또 10%까지 지원이 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달은 15%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15%인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올해까지 그러면 계양구에서 2% 추가가 있던 거예요?

올해도 저희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원이 됐다고 하면 17%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네요? 받았다고 하면.

총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상한선이 있어서.

그러면 상한선이 15%인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달에 적립되는 캐시백이 3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상품권 정책도 물론 주민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정책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이 다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품권 정책이라든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뭔가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해서 성과 있는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소상공인분들도, 지금 동네를 다녀보면 1층 상가가 공실인 경우가 좀 있고 오히려 2층이 장사를 더 오래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임대료 관련인데 비용적인 측면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좋겠지만 예산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한, 명확한 것 같고 다른 방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관련해서도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다 줄긴 준 건데…….

네,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간담회나 모니터나 이런 운영도 줄어드나요?

아니요. 활동 자체는 유지가 되고요.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하고 간담회 하는 사항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 파악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간담회라든가 모니터를 하는 이유가 현장 파악 때문인데 예산이 줄었다고 현장 파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60, 일자리정책과고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160페이지에 상생 일자리 지원사업 이것도 크게 줄었어요. 그러면 세부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경인여대에서 진행한 DX 물류 과정이 있고요.

네?

DX 물류 과정, 그게 1억이었는데 7천만 원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폴리텍대학에서 한 첨단산업 예지 보전 실무자 양성과정이 그것도 1억이었는데 7천만 원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창창한 여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서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호텔객실관리사 과정 그다음에 오픈창업 과정, 해서 2개 과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1개 과정을 줄여서 이게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억 6500으로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줄이지 않았다고 하면 시에서도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죠,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줄인 건가요?

이게 또 보면 저희 여건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지금 사정이 별로 좀 안 좋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신청은 한 거지만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중이고요.

선정이 돼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만 지금 일자리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매칭 사업이 대부분인데, 우리 기획복지 상임위가 매칭 사업이 대부분인데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매칭 사업을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의 어려움 때문인 것 같은데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매번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정해진 재원 가지고 같이 어떻게 잘 쓰느냐는 취지로 다들 일하시는 거니까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도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매칭 사업이,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선정이 잘돼서 있는 기존에 하던 교육이라도 진행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운산단 통근버스 운영이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 책임이라든가 민원창구는 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들, 지도 점검하는 것들은 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까지도 이제 내년부터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확보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전략사업추진단 때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민원도 받으시는 게 있으실 것 같고 이런 건 전반적으로 다 이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안내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들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보건소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헌혈의 집 있잖아요, 헌혈의 집.

보건행정과장 주현식입니다.

기존에 헌혈의 집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던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인이 좀 어려우실까요?

아니요, 확인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애 첫 헌혈자에게는 1만 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1년에 4회 연속해서 하시는 헌혈자에게도 1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헌혈자에게는 4시간의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내용인 것 같고 일단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들이 작년, 올해는 예산 삭감된 내용들이 있었죠. 24년도에 지원받던, 한 500만 원 정도 받던 내용이 있었는데 25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함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았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따로 인지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내년도에는 100만 원 저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헌혈자들에 대한 예우와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예산의 부족이다 보니까 예산으로 뭔가 메꾼다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주차비 50% 감액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감액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타 구에서는, 미추홀구나 동구 이런 데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헌혈의 집에 우리가 금전적인, 물론 그것도 금전적인 거긴 하네요. 50% 감액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돈을 따로 막 끌어다가 줄 필요는 없는 내용이니까 그런 예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새 혈액이 많이 부족한 시기이기도 하고 헌혈에 대한 독려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물론 내년 예산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좋지만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복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아니, 논란이 좀 됐었던 내용들은 마지막에 하려고 얘기했는데요. 151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우리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고 조금 전에도 신지수 위원님과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이것은 사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누리복지센터가 빨리 준공이, 그러니까 착공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주민분들이 입주,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입주하기 전에 빨리 착공이 돼서 님비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타개하고 가자라고 집행부와 의회와 또 시의회와 여러 가지 협의가 잘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노인장애인복지과 정규옥 과장님께서 내용 잘 아시겠지만 기초의원들이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도 제가 일어나서 실제로 발언도 하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도 해서 잘 진행이 됐죠. 잘 진행이 됐다고 보고 계양구의회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누리복지센터는 필수적인 사항이고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저희 공통적인 목소리예요. 의회의 공통적인 목소리인데 다만 이게 조금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이게 GS파워 발전소기금의 일회성인 보상비용으로 토지 매입을 한다, 그게 주된 논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쓸 수 없다라고 했었으면 올리시지 않았겠죠. 쓸 수 없다 했으면 올리실 수 없었을 거고요, 법적으로. 그런데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어제 저한테 서류 주신 것도 다 보고, 이게 법적인 내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착공이 되고 이제 진행이 빨리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처럼 우리 소외계층, 우리 장애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30년 동안 몸 담을 공간이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공간이. 그러니까 빨리 준공이 되면 좋은데 특별회계 12억 3410만 원 중에 11억 9520만 원 대부분인 금액이 반경 5㎞의 전체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토지 매입을 하게 된 부분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다루다가 문제가 됐었던 것 같고 우리 정춘지 위원장님,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장님이시지만 그리고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찬성을 하고 생겨야 되는 게 맞다. 빨리 생겨야 된다.’라는 건 우리 계양구의회 10명의 동일한 의견인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다만 발전소로 우리가 피해를 감수해 온 게 전체 구민이라고 보는데 그 구민들한테 돌아갈 지원금이 토지 매입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냥 그 정도는 저희 의견도 발언을 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우리끼리 논란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차원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누리복지센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논란이 있었던 내용을 조금 정리코자 말씀을 드리게 된 부분이고, 이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면 반경 5㎞ 기준이 현실적으로 넓어서 계양구 대부분의 주민들이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저도 누리복지센터가 빠르게 좀 착공되길 바라요. 그 부분은 인지를 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동일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계양구 종합누리센터 건설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했듯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기금은 전원 일치로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는 지금 계양구 종합누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좀 분분했어요, 토론을 장시간 했고. 그런데 결국은 수정안이 들어와서, 이제 수정안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기 아시겠지만 수정안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열병합 발전 주변 지역에 39억 8400만 원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올해, 이제 26년도에 한 12억 3400만 원 정도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교부금이. 그러는데 반대하신 분들은 반경 5m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에 골고루 쓰여야 된다. 또 찬성하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 땅 매입비가, 우리 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 매입을 우선해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누리센터가, 조그마한 요양원만 들어와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데모하고 반대하고 이러는데 당장 내년에 이제 26년도에, 12월 달이면 1차 분양 입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사도 2월 달에 공사 예정인데 이게 땅 매입하지도 못 하고 공사도 못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지연되면 그만큼 부담금이라든가 땅 건축비라든가 상승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쟁 속에서 이렇게 해 왔던 부분들이 부결된 건데 수정안이 부결되니까 또 원안도 투표를 해서 원안도 부결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부결된 상태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다 나름대로 지금 이상호 위원님도 심도 있게 말씀하셨고 다 이해는 됐으리라고 판단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년, 이제 내일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판단이 올바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현명하신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꼭 반경 5m, 그런데 지금 남은 돈이 27년도까지, 아까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27년도까지 39억 82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예상이고 나머지 27억을 가지고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5㎞ 반경 이내에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우리 전 구민이 다 함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지 이 12억 2천만 원 정도가, 단지 이제 쓰는 돈이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에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구입이 70만 원 그다음에 계양종합누리센터 토지 매입비가 11억 9530만 원 그리고 구립경로당 개보수 이게 18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립경로당 기능 보강 이게 1억 정도, 1억인가요?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구립경로당 생활 집기 지원 이것도 천만 원 그러면 경로당, 이게 지금 사용하는 12억 얼마도 경로당이 효성동만 있는 게 아니고 동양동, 장기동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계양구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돈 거의 한 27억 정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했듯이 기획복지위원들이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좋은 데로 활용할 수 있고 꼭 우리가 무슨, 어떤 개개인에게, 우리 28만 구민들에게 1천 원, 1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권리와 의무 또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비용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네.

좋은 말씀 주셨어요. 저도 개개인에 돌아가는 현금 살포라든가 이런 건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주민의견 청취라는 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도 모르세요, 이런 내용을. 그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속 기록 봤거든요. 기획복지위원회 속기록 봤는데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이랑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게시판 그런 데 붙인 게 다잖아요.

온라인 의견청취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다 타당하게 잘하셨겠지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셨다고 하면 우리 주민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가장 잘 아시는 분들 아닌가요, 그분들이?

그렇죠.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누리복지센터가 당장 지어져야 되는데, 일반회계나 다른 재원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네, 다 해 봤습니다.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안 되니까 기금 쓰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예 반대하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번에 예산 세우고 할 때 검토를 더 면밀히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의견청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 의견 수렴할 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온라인 방법 이것을 다 비교해 보고 이게 지금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는 지역이었으면 저희가 충분히 가서 설명을 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계양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주민 접근성이나 공개성 이런 것 다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온라인 의견청취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실시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잘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이런 우리 자율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한테도 의견청취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하는데 주민설명회 하다 보면 이렇게 주민 간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게 생깁니다.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청취라는 어려우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타개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생겨야 될 부분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일하다니까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거니까 그 소수의 의견도 좀 들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호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오늘 들어오는데 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하게 지금 받아들였어요. 이게 지금 계양구에 들어오는데 있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반대하는 저기는 아닌데 이걸 짚고 넘어가자 이건데 이게 지금 주민들까지 이렇게 와서 팻말을 들고 이렇게 계양구의회 청사 안에까지 들어와서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법이 돼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사 안에까지 들어와서 저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마음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저도 계양구에 없는 부분이 들어오는 데 좋은 일이죠. 어렵고 힘든 저기인데 받아 가지고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신지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 중인데요, 저희 계양구는. 시에서는 예결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이번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 확보한 내역을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해 주시면 구민분들도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좀…….

누리센터 관련해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리센터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누리센터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누리센터가 시 본예산에 19억 원이 편성됐다가 예결, 19억이 편성이 돼서 올라갔고 예결위 과정에서 14억이 증액돼서 33억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양궁대회가 1억이 편성이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사업 중에 계양중학교 안전펜스 설치, 안전난간 설치하는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경에 그렇게 할지 아니면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런 내용들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리고 누리종합센터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검토했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복지시설 확충에 재정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 중점을 두게 됐고요. 어제 제가 자료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 보조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 같으신데 이게 현찰로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아예 어떤 사업을 해야지 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특정한 인원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계양구 전체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 전 지역입니다. 39억 원을 28만 구민으로 나눈다고 하면 1인에 1만 3900원 할당되는 꼴입니다. 이런 효율성도 따졌고요. 또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좀 괜찮을 때 그런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문화체육센터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또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 의회청사도 짓기도 했습니다, 좀 괜찮을 때.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재정 상태가 어려웠을 때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누리종합센터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까지도 어쨌든 협조를 하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2025년도에 예산을 78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이제 내년에 33억까지 하면 공사비는 충당이 되고 부지 매입을 못 했을 경우는, 어쨌든 저희들이 3년 기한을, 3년간 연부취득을 했고 그런데 단 이게 건축물이 준공되는 시점까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전에 부지 매입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에 저희가 우선을 둬서 추진을 하게 됐고 지금 이 발전기금을 받는 데가 부평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도 11억 6천만 원 정도를 받는데 부평구 역시 푸드플랫폼 시설 확충 정비, 전통시장 내 교통시설물 안전 정비, 청소년 성문화센터 부분 리모델링, 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개선 사업, 기후변화 체험관 개선사업,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설비 수리, 철길공원 조성사업 등 어쨌든 부평도 같은 딜레마가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에다 이렇게 우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 계양구 종합누리센터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가장 앞서서, 제일 앞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헤아려 주시고 반드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살펴보면 어쨌든 누리센터에 필요한 예산 중에 2026년도 시비 확보 금액이 33억이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누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포함해서 총 277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33억까지 확보된 것 같고 일단 내년도 공사하는 데까지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은 전과 틀려서, 전에는 시에서 주는 교부금 같은 것도 한 사업에 한 번씩밖에 못 줬는데 이제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중복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교부금을 통해, 교부금, 교부세도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후년까지는 다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누리센터를 짓는다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종합누리센터가 어떻게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복지위원회의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존중하지만 종합누리센터에 대해서는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과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