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억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억 --> 노윤상 노윤상 --> 유인애 유인애 --> 이상수 이상수 --> 최미경 최미경 --> 최치효 최치효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87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 (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교통건설국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교통건설국(도로관리과,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교통건설국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교통건설국(도로관리과, 건설관리과 소관)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교통건설국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교통건설국(도로관리과, 건설관리과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심재억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99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6억 4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5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16억 3,64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8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 9억 5,140만 원, 이자수입 22만 원, 기타수입 160만 원, 과태료 2억 9,542만 원, 범칙금 835만 원, 지난연도 수입 3억 7,948만 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액은 3,83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32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88만 원, 이자수입 45만 원, 기타수입 3,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00만 원입니다. 다음 치수과 세입예산액은 1,1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38만 원, 기타수입 76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317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액입니다. 19억 10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7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 1,291만 원, 사용료 수입 10억 4,179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 8,578만 원, 이자수입 8만 원, 변상금 8,822만 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996만 원,지난연도 수입 2,421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3,807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액입니다. 1,72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1,25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01쪽에서 645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9억 8,13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9,02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01쪽에서 608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6억 6,48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7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4,485만 원, 교통량 줄이기 6,129만 원,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 730만 원, 미아역 문화테마역사 조성 700만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1억 4,044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887만 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시행 3,600만 원 총 3억 5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1,437만 원, 자동차 관리 422만 원, 교통특별사법경찰 144만 원 총 2,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4억 306만 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1,168만 원,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2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1억 3,100만 원,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4,910만 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4,025만 원 총 9억 5,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중심의 인프라 구축 4,309만 원,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8,300만 원 총 1억 2,6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하여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434만 원, 기본경비 2억 1,140만 원 총 2억 5,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에서 620쪽까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16억 4,5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5,30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366만 원, 토지보상 요구 민원 측량 및 감정평가 500만 원, 방학로 곡선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4,800만 원, 미아동 791-1853번지 토지(도시계획시설 도로) 매입 4,250만 원 총 9,9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0억 250만 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억 5,000만 원,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른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5억 7,628만 원, 솔샘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7억 5,000만 원, 노후표면 지상기기 미관 개선 사업 1억 원, 이면도로 포장 정비 25억 703만 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17억 9,489만 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 15억 250만 원 총 83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6억 6,846만 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11억 5,725만 원, 오패산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1,017만 원, 궁안길 노후 가로등 개량사업 2억 923만 원, 밤길 걱정 없는 골목 만들기 2,300만 원, 가로등 순찰 공용차량 교체 3,000만 원 총 21억 9,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8억 3,791만 원, 기본경비 1억 2,735만 원 총 9억 6,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에서 633쪽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액은 104억 3,8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1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1억 6,888만 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운영 등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2,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10억 6,466만 원, 지하수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3,412만 원,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 2억 3,669만 원, 인수천 일대 경관개선 사업 1억 원, 하천 진출입 차단기 교체·신설 및 예경보 교체 1억 7,050만 원 총 16억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 27억 1,461만 원, 하수도 준설 15억 2,664만 원, 하수맨홀 정밀점검 용역 1억 7,000만 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6억 239만 원,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7억 100만 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1,440만 원, 벌말어린이공원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 3,459만 원, 한천로 1131 외 2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3,620만 원 총 66억 9,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7억 3,301만 원, 기본경비 1억 599만 원 총 1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에서 641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액은 7억 9,5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9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관리 및 점용료 징수 8,862만 원, 보상업무 추진 482만 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2,557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2,447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6,575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단속 2억 2,06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8,139만 원, 기본경비 1억 3,4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4억 3,7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9,8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운송업체(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지도단속 1,935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9,8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3억 1,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에서 13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0억 3,7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억 6,92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자전거주차장 요금수입 50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액은 90억 3,2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억 5,556만 원이 감소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37억 7,241만 원, 이자수입 4,450만 원, 기타수입 6,601만 원, 과태료 14억 4,697만 원, 지난연도 수입 4억 5,071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2억 1,000만 원, 잉여금 10억 49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1,976만 원, 예탁금및예수금 7억 1,694만원입니다.

다음은 795쪽에서 80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0억 3,7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억 6,92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 6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0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90억 3,11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억 4,882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3억 2,934만 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억 1,297만 원,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 1,086만 원, 예비비 운영 9,000만 원 총 7억 4,317만 원을 편성하였고, 견인업무 대행 1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위탁운영 34억 6,057만 원, 부설주차장 관리 1억 1,06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1억 2,452만 원 총 36억 9,5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4억 6,571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3억 3,500만 원, 수유1동 공영주차장 건설 2,200만 원,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2,200만 원, 우이동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25억 200만 원 총 33억 4,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억 8,483만 원, 기본경비 718만 원 총 10억 9,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에서 139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27억 5,143만 원이며, 2026년도말 조성 규모는 26억 933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에서 150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1억 6,073만 원이며, 2026년도말 조성 규모는 1억 5,94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교통건설국 ㅇ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교통건설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이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교통건설국 ㅇ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교통건설국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수 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관리 시설 이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니까 강북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 관련한 것 같은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출 내역을 보면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이전 설치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지출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안전시설물은 강북경찰서 소속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에 있는데 우이동 교통광장이 내년부터 이제 주차장 건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전하라는 주차관리과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일단은 경찰서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서 보고 이전을 하라 했는데 경찰서가 부지가 없어서 일단 저희한테 또 경찰서가 올해 8월에 이전 사무실에 따른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교통안전법에 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해서 요청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제15조2항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수 위원 그럼 모범운전자회가 현재 부지 어디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장소는 지금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원래 당초에는 수유1동 그 빨래골길 다리 밑에 지금 타 구, 도봉이나 성북도 다리 밑에 있어가지고 그쪽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거기가 약간 경사지가 있습니다.

경사지가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려면 받침대로 하다 보면 예산이 거의 3,000만 원 이상 넘어가서 저희가 다시 알아보니까 우이동 교통광장 그 옆에 우이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우이치안센터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경찰서에서 쓰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이니까, 경찰서 소속이고 그러니까 우이동 교통광장 옆에 우이치안센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우이동 치안센터 뒤에 보면 약간 주차 공터가 있긴 있던데 모범운전자회하고 잘 협의해서 장소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알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아까 과장님 모범운전자회가 경찰 소속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분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제일 일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맞습니다.

각종 4.19라든가 백맥축제라든가 수능이라든가 모든 교통 대책에서는 이분들이 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운전자회가 없으면 우리가 아침, 저녁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 체증이 많이 될 텐데 그래도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 안의 교통정체가 해소되는 데 이 부분들이 이바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의식이,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런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날씨 추운 날 가서 저분들 얼굴 봐요. 내가 지나가면서 교통신호 보조하는 얼굴을 보면 얼굴이 다 검어요. 매연 마시지, 추운데 그냥 칼바람 불고 바람 맞지, 내가 보니까 매연 마신다는 것이 이분들은 알고 보면 수명을 상당히 단축하는 거예요.

교통 매연이 얼마나, 도로 한가운 데에 한 번에 차가 정차되면서 매연 뿜어내는 것이 엄청나게 무시 못하거든요. 이분들한테 요구 사항대로 그래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런데 산출 내역을 보면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그것이 시설이 이전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 부족할 것 같은데 왜 2,000만 원만 시설 이전 설치비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당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래골길 할 때 3,000만 원이 넘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감액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우이동 교통광장이 있는데, 충분히 그 2,000만 원이면 지금 크기가 가로 7.5m에 세로 5m입니다.

그래서 방 두 개도 따로따로 나오고, 또 바닥에 열선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작지는 않습니다. ○ 이상수 위원 우리 과장님 말대로 컨테이너박스 2개를 이전하고 다리를 세워놓은 것을 설치해서 내부 집기 모든 것을 하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까 저는 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지만 사무집기라든가 노트북, 냉난방기처럼 정수 물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이상수 위원 그러면 또 그런 규정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바닥신호기 유지보수 예산액이 한 9,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라 고정 비용이 변동되면 부족할 것도 같고, 내년 예산이 감액되면 신호기가 혹시 고장났을 때 수리비 비용이 부족할 것도 같은데, 올해 유지보수 내용 및 실적과 내년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닥신호등 등 유지보수비가 바닥신호등하고 보행 안전 음성장치 그 두 가지가 이제 주인데요.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서 11월 19일에 재배정 사업으로 바닥신호등 교체 사업으로 7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6억 3,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신호등은 64개소를 전면 교체할 것이고요.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62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 이상수 위원 그러면 바닥신호등 유지보수 사업이 감액되더라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 이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지금 올해도 109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고장 건에 대해서 다 조치가 됐습니다.

조치가 됐고, 그거 하는데 1억 5,600만 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이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방학로 곡선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구간이 대형 사고 발생 우려가 돼서 도로 확장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관련해서 서울시에 연락해 보니 서울시와 협의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여 국토부와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여기까지는 확인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로 곡선구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설계까지는 지금 완료한 상태이고요. 최초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11월 5일에 서울시 주무관과 저희 담당 주무관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금년 12월에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가 상정이 필요한데 아직 심의날짜가 미정이어서 지금 저희가 향후 일정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상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현재 진행 중이라 어려움은 아직 없다고 봐야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일단 국토교통부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거의 최초 사례라 심사숙고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수 위원 국토부가 심의할 때 저희한테 과장님 알려주십시오. 이 문제를 보니까 국토부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알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애매해요.

지금 내가 거기를 운행해서 다니다 보면 지금도 교통시설물들이 많이 있고, 운전 한번 거기를 지나가신 분들은 상당히 겁이 들고 운전하는 데 불편하지 않나 그것을 지금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될수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알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다음은 세부사업설명 72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밤길 걱정 없는 골목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LED 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다른 범죄 예방 환경과 관련된 디자인 요소들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보안등을 신설하고 개량하면 골목길이 밝아지면서 어느 정도 범죄 예방이 이루어지겠지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에 범죄 예방 디자인을 추가하고 다른 시설물도 같이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일단 종합적으로 범죄 예방 셉티드를 도입해서 했으면 저희도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마 주민분들이 제안해서 채택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택된 사업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는 어쨌든 예산 한도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 보안등을 개량할 때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있습니다. 여성귀가 안심앱과 연동이 되는 스마트 보안등인데요.

일단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해서 여성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귀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제가 보니까 디자인 부분도 환경개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한번 상의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 부분은 한번 건축과와 다시 한 번 별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부사업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우이령 숲속 문화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2027년 12월, 27년 말에 공사 준공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현재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강상준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령 숲속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 사업은 우리 구 천혜 자원인 북한산과 인수천 주변을 찾는 많은 관광객, 등산객과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데크로드를 1.7㎞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저희 구는 국토부 주민 지원사업 공모에 23년과 24년에 신청해서 약 3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35억 원을 확보해서 76억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0%로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주민들이 관심 있는 사업으로 26년도 말 정도까지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가서 보니까 지금 공사가 한창 데크로드 사업이 진행 중이던데,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빠른 시일 안에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서 강북구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상준 강북구 명소가 되도록, 퀄리티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 예산 확보도 충분히 했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 간판 개선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은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일정하게 정비하여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걷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기 때문에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개선해 주는 업소 수가 올해 80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간판 개선 사업은 미아역에서 삼양시장 오거리 솔매로길에 대해서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을 했고 한 80개소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돌출 간판이라든가 규모가 큰 불법 간판 한 70여 개도 다 정비해서 지금 보면 그때보다는 많이 환경이 개선된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판 개선 사업은 사실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기금의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 사업은 구 일반예산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무래도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한 1억 5,000만 원 감액된 금액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판 개선 사업이 저희가 2009년부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큰 대로변이나 큰 이면도로는 저희가 한 16개 구간 정도 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구간은 거의 정비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규모가 작지만 밀집 지역이고, 또 소규모 생계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을 발굴해서 규모는 조금 작아졌지만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건물에 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출 간판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던데요.

이것은 만약에 철거를 그러면 주민 신고나 아니면 건물주와 우리 구에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받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나요? 아니면 따로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저희가 만약에 주인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위험하게 달린 간판을 구 예산으로 주인 없는 간판 철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북구의 환경 개선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85페이지, 주차관리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3개가 새로 설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 추가로 설치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를 3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관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이나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로 주민 민원이 계속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3개소 정도를 연초에 사업 계획을 잡으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알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그리고 하단에 산출내역을 보면 지난연도 산출내역에 소프트웨어 단속 장비 도로 굴착기 수수료가 예산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신규 설치와 유지보수로만 돼 있어요.

유지보수 사업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 소관 CCTV 6대를 저희 강북구로 이관받으면서 수동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자동으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자리 변동이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올해 사업비로 편성해서 지금 작업을 다 완료한 상태이고요. 내년에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CCTV 117대 중에서 노후된 카메라가 있다든지 전광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안내판들이 보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에서 5,6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히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알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잘 편성이 됐는지 먼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돼 있던 26년도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치수과 쪽인데 총 사업비 변동 사유와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뽑으셔서 제출을 미리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내용에 보면 내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치수과의 세부사업 중 우이령 숲속마을 힐링 데크 조성 사업인데 사업 예산이 변동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회의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입니다. 1페이지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 심의위원회 개최 내용인데 2페이지에 가면 소요예산 중에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씩 4명이 책정돼 있어요. 전년도에 혹시 심의한 건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에 마지막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 노윤상 위원 몇 년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2023년 9월입니다. ○ 노윤상 위원 23년 9월 심의를 하나 하셨고 그 외에는 없으시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 노윤상 위원 제가 감사 때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이라든가 마을버스에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며 이렇게 물었을 때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 들어온 건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심의 안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지금 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주민 의견 조회 받고 관계기관 의견 받았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거 서울시에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넘긴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 노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 사전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침에. ○ 노윤상 위원 서울시에 미리 사전협의를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그것만 밟았지 서울시에 넘긴 것은 없습니다. ○ 노윤상 위원 넘긴 것은 사전 절차를 의논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이런 것이 들어왔다고 알려주면서 서울시에서. ○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아직 심의한 내용은 없으시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12월이나 내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 노윤상 위원 이번 12월이나 내년도에?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 노윤상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요. 5페이지는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 사항인데요. 과장님, 강남구에서는 지난 6월 16일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연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안내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 적이 있는지를 제가 여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 노선이 서울시에서 일단 통과가 됐는데 국토부에서 반려돼서 그것을 다시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다시 지금 그것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서울시에서 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신강북선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혹시 참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공청회는 서울시 지금 3차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6월에 발표가 나면 거기서 선정돼서 통과되면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노윤상 위원 내년도 6월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내년 6월이죠. 6월 공청회 당시 자료에는 신강북선에 대한 내용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의 결과 발표가 내년 6월이라고 지금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내년 6월에 발표가 나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 발표를 6개월 앞두고 예산 보면 홍보를 위한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혹시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로 예전에는 주민 공청회 그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 내년 6월에 발표가 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서울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진행 안 한다는 검토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 노윤상 위원 여기 지금 보면 홍보비 쪽 어찌 됐든 여러 가지 내용에 내년도 소요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방금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내용들을 뺐는데 왜 홍보비를 여기에다 책정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작년에는 주민 공청회비가 따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내년 6월에 결과 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인데, 공청회를 하면 저희가 필요한 피켓이라든가 주민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청회가 되면 좀, 아무튼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아서 그걸 뺐고, 안내문 제작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올해도. ○ 노윤상 위원 과장님, 안내나 홍보를 그동안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년도에도 사실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었는데요. 지금 이 모든 안내하고 홍보하고 해서 서명 몇 부 받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하여튼 23만 정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래요. 23만 받으셔서 일단 1차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올려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그러면 홍보하고 또 지금 서명을 받는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그것은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다 지금 신청이 돼서 기다리는 입장인데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내년에 결과가 발표되면 결과 발표에 따른 현수막 10개 하고 그 주민들한테 알릴 홍보물. ○ 노윤상 위원 발표가 내년 6월이잖아요. 6월 이후에 신강북선이 확정된다면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유치 추진 성공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글쎄요. 그걸 추경으로 잡기는 애매합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는 소신이 있으셔서 올리신 것인가요?

그렇게 내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선정이 되냐 미선정되냐는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선정이 된다면 선정된 것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미선정이 된다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강북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다시 또 정책자문회의 열고 또 홍보를 해야 됩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홍보비라고, 지금 말씀은 “발표 이후에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신이 어떤 내용 피드백을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느냐?” 하고 제가 재차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시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 노윤상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사실 궁금해하고 이제는 피로감까지 느낄 정도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확실히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 사실 홍보라든가 안내 책자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진작 23년 이전에 충분히 다 하셨던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지난해에 다 했고요. 그것이 1년 더 연장돼서 발표시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아직 확실한 피드백 받으신 것은 없으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없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이렇게 올라왔다.

알겠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예산인데요.

면허증 반납률 혹시 얼마나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률은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입니다. 2022년도에 5.1%, 2023년도에 7.9%, 작년에 7.7%입니다.

지금 올해도 거의 지금 8%대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한 달 교통비가 기후동행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월 6만 5,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20만 원이면 3개월 남짓밖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는 또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강남, 용산, 동작 등 이런 데에서는 점차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사업에는 혹시 우리 구에서는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1,235매가 지급돼서 지금 동에서 100매 정도가 남아서 지금 저희가 올해에도 예산 편성된 우리 강북구 자체적으로 만든 150매를 각 동에 11월 23일날 배부 완료했습니다. ○ 노윤상 위원 내년도 사업에 지출할 내용을 벌써 다 완료를 하셨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 노윤상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완료한 예산은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나갔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올해 2025년 예산. ○ 노윤상 위원 25년도 예산으로 나갔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24년도 예산으로 했나요? 23년도 예산으로 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강북구 자체는 올해만 잡았습니다. ○ 노윤상 위원 올해만 잡았습니까?

내년도에도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내년에 또 40매 잡은 것입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31쪽 하나 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인데요. 버스 정류소 추위가림막 4개소에 대한 신규 설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철거 및 보관 예산은 재설치되는 추위가림막과 같은 26개소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 설치 4개에 대해서는 철거 및 보관료를 편성 안 해도 되는지, 이미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소가 내년 11월달에 설치가 되면 3월 말 아니면 이상기후 때문에 4월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4월까지 설치가 되고 철거는 내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2027년 4월에 철거되기 때문에 그때 또 예산으로 또. ○ 노윤상 위원 내년도에 편성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45쪽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미아동 791-1853번지 토지 도시계획시설 도로인데요. 신규 매입에 대한 신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91-1853 토지 매입 신규 예산 편성한 사유는 2008년에 미아3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공사까지 시행했는데 올해 토지주가 본인 대지의 경계 명시 측량을 실시해 보니까 본인 땅이 지금 도로 개설한 도로로 들어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요.

저희도 가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도로 개설 사업은 2008년도에 끝났는데 땅이 지금 도로에 편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노윤상 위원 2008년도에 끝났는데 그동안 지금까지는, 토지주가 이의 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과에서는 모르셨던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이것이 저희 과에서 사업한 것은 아니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요. ○ 노윤상 위원 이관이 우리 과로 넘어온 것이라는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래서 도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토지주분도 신경을 못 쓰시다가 경계 측량을 해보니까 본인 땅이 도로로 돼 있는 것을 발견하셔서 저희한테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이고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도로 형태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보상해 주려고 지금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토지 내용들이 또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내용이 혹시 몰라서 검토를 또 하실 예정인지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런데 워낙 광범위해서 검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노윤상 위원 그렇게 민원인이 제기를 해야만 할 수 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측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52쪽을 하나 보겠습니다. 솔샘로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삼양사거리에서 미양초등학교 입구까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아닙니다.

삼양사거리까지는 못 내려오고 미양초등학교 주변으로. ○ 노윤상 위원 미양초등학교 주변만 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미양초등학교와 그 건너편이, 지금 이것은 왕복으로 양 차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러면 지금 미양초등학교 정문 쪽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중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가 번지를 일부러 말씀 안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지금 54페이지 보시면 위치도에 나와 있듯이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지중화하는 것입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런데 그쪽 라인이 재개발 쪽에 포함이 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혹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지금 건너편은 이미 재개발이 끝나서 아파트가. ○ 노윤상 위원 건너편 삼각산 쪽은 끝났는데 삼양동 쪽으로 미양초등학교, 그러니까 입구에서만 한다면, 입구에서 경전철 1번 출구 앞에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도면대로라면 그 밑에 중간까지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신속통합 재개발로 포함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하고 혹시라도 중첩돼서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재개발이 들어가면 도로가 그 뒤로 이전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앞이 또 파헤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하면서 다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러게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 부분은 미처. ○ 노윤상 위원 참 잘하시는데 혹시라도 이중으로 예산이 또 나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검토하고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위원님 주신 말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5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 표면 지상기기 미관 개선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노후 표면에 대한 시트 제거와 광고물 부착 방지 처리를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시트 제거 예산만 잡혀 있고 신규 조성하는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부착 방지 예산에 포함된 것인지, 또한 부착 방지 처리라는 것은 어떤 처리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광고물 부착 방지는 아마 위원님도 전주나 그런 데 표면이 오돌토돌해서 테이프가 잘 안 붙게 하는 그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기존의 시트를 제거하고 그런 재질로 다시 지상기기 표면에 부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럼 부착 방지 예산 안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렇습니다.

제거만 해놓고 다른 것을 안 붙이면 오히려 더 경관에 저해가 될 것 같아서요. ○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도로관리과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에 하나를 놓쳤는데 미안합니다, 치수과장님. 6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 연간 단가 쪽에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내년도 전체적으로 측구 및 경계석 정비를 어디 어디 잡혀 있나요? 이것은 연간 단가이기 때문에 혹시 잡혀 있지는 않은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일단은 구체적으로 물량을 확정해서 이렇게 연간 단가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하고요.

일단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도가 심한 부분 위주로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 번 우리 과에 삼양사거리, 방금 이야기했던 그 주변이 너무 노후화가 됐으니 여기를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이질 않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구체적으로 위치를 표기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조사해서 만약에 많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일단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 예산으로 하기는 벅차다.” 전에 이런 답을 받아서 시에 특교비를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전에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시에 특교비를 이번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에 전했더니 이 내용이 우리 구에서 우선순위 사업에 의해서 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치수과 쪽 하나 보겠습니다. 81쪽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인데 지금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빗물펌프장 5개소 운영에 큰 무리는 없는지 제가 이렇게만 일단 먼저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치수과장 강상준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 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올해 수방 때도 별 이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제가 전년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 송천동 쪽에 빗물받이 펌프장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시겠다는 의견이 한 번 있었어요.

혹시 어떻게 처리되셨는지 해서요. ○치수과장 강상준 교체해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교체하셔서 올해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내용이죠? ○치수과장 강상준 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87쪽 하나 보시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인데 현재 우리 과에서 민방위 관리 비상급수시설 몇 곳 관리하고 계시죠? ○치수과장 강상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시설은 9곳입니다. ○ 노윤상 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작년에 몇 곳을 방문해 봤었어요.

물론 잘 돼 있는 곳도 있었고 미비한 부분들도 있어요. 비상급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강상준 맞습니다. ○ 노윤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내용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만 잡혀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강상준 지하수 관정 관리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일제 점검해서요. ○ 노윤상 위원 25년도에 일제 관리를 하셨습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그래서 26년도에는 그냥 예산 없이 부대비만 잡고 27년도에 또 잡아서 점검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냥 관리비 정도로 해서 액수가 아주 적게 잡혀 있는 거군요. ○치수과장 강상준 격년제로 잡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현장에 방문하고 지적한 이후에 개선은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맞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쪽을 하나 보겠습니다. 과장님, 인수천이 어디예요? ○치수과장 강상준 우이동 올라가는 등산로 우측으로 차량기지 앞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노윤상 위원 우이동 들어가는 초입 입구에서 어디까지죠? ○치수과장 강상준 우이천 만나는 데까지입니다. ○ 노윤상 위원 우이천, 어디까지요? ○치수과장 강상준 우이천까지입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러면 그 이후가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문제라기보다도 예산 편성이 굴곡이 있었던 우이령 숲속마을 데크로드 사업 밑에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연결 부분인가요? ○치수과장 강상준 아니요, 우이천하고 만나는 지점까지입니다. ○ 노윤상 위원 우이천에서 만나는 지점만 별도로인가요? ○치수과장 강상준 아니요.

우이천을 만나는 지점, 지금 사업은 교통광장 지나서 우이령 입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하고 만나는 지점까지고요. 인수천 하천은 복개구간이 있어서 그렇지 우이천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제가 시점이 어디이고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묻는 이유가 번지를 말씀드리가 곤란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치수과장 강상준 하천 전체 우이천 말씀입니다. ○ 노윤상 위원 하천 전체? ○치수과장 강상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림산장에서 우이천까지입니다. ○ 노윤상 위원 미림산장에서 우이천까지? ○치수과장 강상준 맞습니다. ○ 노윤상 위원 인수천 일대 경관개선 사업이 여기 내용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보면 구청장의 구두 지시로 시작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청장님이 현장 방문하시고 “데크로드를 지금 퀄리티 있게 잘 설치하고 있는데 주변 경관도 주민들이 즐겨 찾고 명소로 될 수 있게 퀄리티 있게 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내고 했는데, 이 사업이 실무자들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퀄리티 있는 사업으로 꾸미기에는 어려워서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앞서 답한 내용에 본 위원도 물론 동의합니다.

우이동을 잘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중점 공약 협의체 회의실이라고 돼 있는데 공약집에 들어간 내용입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공약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아니죠?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공약집을 다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공약집에 없어요. ○치수과장 강상준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청장님이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중점 공약 협의체라는 것이잖아요. ○치수과장 강상준 맞습니다. ○ 노윤상 위원 이제 불과 임기가 한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 전에 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가 남기겠습니다.

이 일대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는 않은데요. 확인을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공약 사업인지 아닌지 이것은 확인했는데 민원이 있었습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우이령 데크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노윤상 위원 경관사업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데크 사업은 제가 묻지 않습니다. ○치수과장 강상준 데크를 한 50% 정도 완성을 하고 보니까, 인수천이 불법 점유되어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보니까 뜻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도 있고, 또 지나가는데 조금 혐오스러울 정도의 경관도 있고 해서 데크로드를 지나가는 분들한테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중점 공약협의체에서 논의되었다고는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 협의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치수과장 강상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16억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협의체 논의만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얻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특히 회의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또 생각합니다. 만약 중점 공약협의체 회의록에 존재한다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이 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미 지난해에 타당성이 부족했던 예를 들어서 인수동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타절준공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절차적 문제와 사업 추진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사업을 당장 26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26년도에는 용역을 실시해 보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하면서 사전 절차를 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지금 이 내용만으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잘라주세요 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 많이 혼동이 됐어요. ○치수과장 강상준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은 26년도에 사업비로 어려울 것 같고요.

용역 설계를 잘 해서 지금 인수천 데크로드가 완성되기 전까지 주민들 이용에 맞춰서 좋은 경관으로 명소로 됐으면 해서 이 분야에 있는 용역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타당성 검토가 혹시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사전 설명회를 사전 설명으로 해 주셨던지 해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불쑥 이거 하나 여기에다 올려서 “예산 주세요.” 하는 것이 맞습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사전에 협의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투자심사라든지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용역을 시행하면 그 전에 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이 내용은 혹시라도 협의체에서 이런 내용이 처음에 이루어졌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있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개해 주시고요.

절차상에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달라는 것인지, 이거 그냥 잘라주세요 하는 내용인지 참 어렵습니다. ○치수과장 강상준 이것이 기본하고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꼭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노윤상 위원 네.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실제 이 사업은 우리 데크로드 힐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나면 향후 우리 구유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데크로드만 구성하게 되면 볼거리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유지를 활용해서 아마 그런 스팟, 외부 관광객들이 저희 구를 찾아왔을 때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해서 아마 용역비를 편성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국장님, 저도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 중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차상이라든가 구청장님께서 구두지시로 “이 사업해라.” 했다고 해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중점 협의체 추진 공약사업을 해당 부서와 우리 간부님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 노윤상 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이 제가 확인하니까 공약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공약 사업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중점 공약협의체라는 곳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구청장님 지시로 올라온 거 맞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지금 표현은 구청장 지시로 돼 있는데요.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하려면 미래에 어떤 형태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일반인들은 어떤 곳이 관광하기에 좋고 하는 그런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수천 일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 노윤상 위원 그 부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에는 그냥 표현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그냥 잘라 주십시오 하는 것인지를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그 부분은 편성을 해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과장님, 혹시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협의체, 이 기구는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협의체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오갔는지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공유해서 이러 이러해서 하다고 쉬는 시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요청하시는 것이 맞다.

설명을 다시 해서 우리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 내용만 봐서는 당연히 구청장님 지시로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지만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휴식 시간에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강상준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내셔서 관련 부서하고 구청 간부들이 협의체에서 충분히 검토돼서 실시하게 된 것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서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물었던 내용이 있다면 공개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강상준 알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치수과 쪽에 94쪽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이령 숲속마을 힐링 조성 사업 쪽에도 확인했는데 추후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보내주신 것 맞잖아요? 힐링 데크로드. ○치수과장 강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4억, 그다음에 시비가 35억 정도 됩니다. ○ 노윤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시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축조심사 전까지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치수과장 강상준 시비 확보 이미 됐습니다.

예산은 전액 확보됐습니다. ○ 노윤상 위원 국·시비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확보된 상태입니다. ○ 노윤상 위원 얼마씩 돼 있죠? ○치수과장 강상준 시비가 35억, 국비가 34억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래서 16억 나와 있는 거 맞죠? ○치수과장 강상준 네. ○ 노윤상 위원 이 사항은 그래도 검토하셔서 올려주시면 좋겠다고 하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라도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강상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국비 23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예산이 49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 노윤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를 지금 다 갖다 놨어요. 사업개요 쪽에 강북구 우이동 쪽 338 인근 인수천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 내용이 혹시라도 중간에 변경된 것이 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치수과장 강상준 우이령 숲속마을 데크 관련 사항입니까? ○ 노윤상 위원 네. ○치수과장 강상준 당초에는 데크로드만 설치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퀄리티를 높여보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를 추가로 26년도에 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쉼터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해서 더 퀄리티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죠? ○치수과장 강상준 당초에 데크만 놓을 예산이었는데 데크 주변을 더 가꿔보려고 합니다. ○ 노윤상 위원 그래요.

이 사항은 이따 별도로 제가 또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쭤봐야 될 것이 몇 가지 더 있어서요. 계속해서 102쪽, 104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 맨홀 정밀검사 용역인데요. 2025년 점검완료 지역에 대한 조치결과 알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2025년 정밀점검 용역을 하고 26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뒤에 정비 예정입니다. ○ 노윤상 위원 점검완료 지역에 대한 조치가 그러면 없었던 것입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26년도에 예산 잡아서. ○ 노윤상 위원 26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치수과장 강상준 그렇습니다.

저희 강북구 구간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년도에는 점검 용역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정비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불량 하수 맨홀 정비 공사에 대한 다른 예산안은 또 그대로예요.

그런데 시설 부대비가 감액되었거든요. 부대비가 감소되더라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시설 부대비는 예산에 따라서 일정 0.63%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큼 사용을 못하고 불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보다 낮게 우리가 5년 동안 사용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노윤상 위원 불용되는 금액이 있어서? ○치수과장 강상준 계속 정규 퍼센테이지로 잡다 보니까 불용이 되고 해서 5년간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다 사용할 수 있을 금액만 확보했습니다. ○ 노윤상 위원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네. ○ 노윤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쪽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1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인데 올해 공정 케이블 정비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제안된 정비 요청내역과 실제 정비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경계 측량이라든가 지금 완료한 건은 5개소에 대해서 측량했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물로 저희가 한 1억 3,500만 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부터 12월 초, 아직까지 경계 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 측량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점용료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료에 대해서 한 26억 원 정도 점용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홍보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알리는 것 외로 주민들이 전화로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한데 정비사업자 쪽으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홍보는 혹시 하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저희가 여름에 불법 점용 용지 관련해서 안내판을 인수천이라든가 대동천에 한 여섯 군데 정도 설치했고요. 또 아울러 불법 점용 금지라는 현수막도 한 열 군데 정도 설치해서 계속 여름에 많이 또 불법 전용을 하는 시기에 계속 홍보하였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잘 하셨습니다. 123쪽 하나 여쭙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인데요.

우리 거리가게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인데 지금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저희가 작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해서 직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직접 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네. ○ 노윤상 위원 그런데 용역을 했을 때와 직접 사업을 했을 때의 사업 내용이 어떤가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용역에 비해서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관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노점은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상태라든가 특성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는 데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물론 용역대보다는 인건비가 조금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인건비가 많이 감액됐다.

여기 사무관리비 쪽에 어찌 됐든 보면 그쪽에서 제일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제가 문제가 없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아주 대폭적으로 전년도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이 확연히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제가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124쪽에 사무관리비는 감소하는 이유가 저희가 거리가게 노점에 대집행을 하면 보관할 창고가 필요한데 그것을 현재까지는 구청 옆에 공용주차장을 일부 사용했습니다.

거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 1,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청사 건립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창고를 옮기고 따로 임차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한 부분이고요.

창고는 저희 광고물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같이 쓰기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신 것이라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이고 예산안 205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민간보조로 간판 제작을 지원하는데 간판 제작업체는 매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간판 개선 사업은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상인회 단체하고 협약하고 있고요. 주민협의체에서 그분들이 입찰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물협회하고 협약해서 추진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대부분은 아무래도 입찰을 통하면 외부 타 자치구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 관내의 옥외광고물협회하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몇 년간 계속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우리 강북구 옥외광고물협회 쪽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되죠?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옥외광고물협회 회원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30명이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한 30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30개소.

등록한 업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저희 구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 사업자 등록 내신 분들은 통계 자료에 보면 한 57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협회에 등록되신 분들은 한 30개소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우리 강북구의 전체 광고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는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옥외광고물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한 57개소 정도 됩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등록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57개소 정도 되고요. ○ 노윤상 위원 강북구에 57개 정도 업소에 현재 옥외광고물협회에 등록한 분들은 한 30명 정도 된다.

그 30명 안에 있는 분들이 매년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같이 하고 계십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판 개선 주민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의 간판가격이 또 시세에 맞는지도 검토는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저희가 간판을 최대 2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된 것이 벌써 한 5년 전부터 이 가격인데요. 사실 지금은 조금 더 가격이 상승해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비용이 듭니다만 어쨌든 협회에서 많이 양해해 주셔서 이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노윤상 위원 협회 쪽에서 다른 의견 나온 것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물론 본인들이 조금 더 예산을 타 구에 비해서, 또 실가격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쪽에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입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페이지가 195쪽하고 또 197쪽에 보면 수유동 쪽입니다. 1동하고 3동 쪽에 주차장 건설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혹시 삼양동 쪽에 계획했던 주차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대로 추경에 내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비 3,000만 원이 반영됐고요. 그래서 올 초에 서울시에 다시 투자심사를 위해서 신청해서 재투자심사를 받고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과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이어서 공영주차장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상태가 노후화된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서울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답변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가 나와 있는데 구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했어요.

시비 확보 어떻게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는 서울시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라서 안타깝게 보수 비용을 전액 구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3억 정도 구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다른 부분들에 대한 우이동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사업비 투자가 많아서 많이 계상하지는 못했고요. 3억 3,5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노후화가 필요한 부분부터 내년에 시설 보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선 시설이 아주 노후화돼서 선제적으로 꼭 해야 될 곳들만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저희 오래된 공영주차장들도 계속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6군데 이상은 부분적으로라도 필요한 부분들을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윤상 위원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육안으로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안전실태 용역을 조사하면서 보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발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올해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 우리 김석용 과장님은 도시철도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담당 부서이니까 질의를 할게요. 신강북선이 원래 계획된 노선이 산곡역까지였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유인애 위원 신의문 구룡마을로 언제 변경이 된 것인지, 강남 구룡마을까지 가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역 신청한 것이 200개 노선이 넘는데, 200개 노선이 넘다 보니까 유사 통합된 노선들을 서울시에서 합쳐서 검토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 유인애 위원 저는 서울시에서 하든 강북구에서 하든 어쨌든 신강북선 도시철도는 구민을 위해서 도시교통기반시설에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서 한 곳에 해야 된다고 적극 찬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022년부터 시작했어요. 예산이 내가 보니까 계획된 것은 한 5억이 홍보비에, 연구용역에 하다 보니까 한 5억 정도 예산이 소진됐어요. 저는 어쨌든 이 예산은 초기 사업으로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데 2023년까지 구민의 서명을 받아서 올려서 다 된 것처럼, 솔직히 저는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냥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안타까워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중앙에서, 아까 인수동 데크로드 옆에 인수천처럼 해서 공약사업이라고 내놓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다고요.

구민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쪽은 반대한다는 매도까지 해놓고 이것은 이렇게 돼서 5억 원은 그냥 날아간 것이네요. 그동안 연구용역하고 홍보비하고 해서 다 없어진 돈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책비, 얼마 안 됩니다. 700만 원밖에 안 돼요.

수당도 196만 원인데 정책자문위원의 수당은 올려놨어요. 그동안 예산해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저는 이런 문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지금 예산해 놓은 거 하나도 안 썼네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해서 정책도 실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밀어붙여서 예산 5억 든 것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서울시 발표가 날 텐데 거기에 맞춰서 다시 시작할 것인지, 지난번에 했던 홍보에 대해서 다시 연장선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교통행정과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 되면 교통건설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이 홍보비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확정이. ○ 유인애 위원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홍보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서울시 발표를 기다리고 서울시 용역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하고 협의를 이미 하셨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곁다리 꼴 난 거예요.

생돈 5억이 날아갔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주민 설문 받고 동의서 받고 해서. ○ 유인애 위원 너무 애쓰셨다니까. 23만 받은 거 알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온 힘을 기울여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산곡역까지보다는 구룡역까지 가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강북구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애써 주시고.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정책자문위원 수당 올렸어요.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예산 얼마 안 되니까 뭐라고 하겠지만 이 일에 대한 순서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문위원 수당 올려놓고 지금 어디 발표도 안 났는데 올려놨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잘 하셔서 제대로 된 교통정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일의 순서가 틀렸다.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23만 명 받아서, 그래서 한쪽은 반대한다는 거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정책 세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저는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잘 좀 하세요.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 유인애 위원 치수과로 넘어갈게요. 85페이지입니다.

하천 시설물, 맨 밑에 자산 물품취득비, 하천 유지관리용 차량 구매해서 1,4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어요. 차량 구매인데 어떤 차? 예산 신규편성 어떤 차를 구매할 것인지?

차 종류가 어떤지? 차량 구매인데 정수 물품 승인대상 아닙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번호판을 다는 정식 차량이 아니고 하천 내 1인이 타고 물건 정도 싣고 다닐 정도로 간단한 하천 내에서 다니는 차입니다. ○ 유인애 위원 하천 내에 다니는 차라도 자산 물품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강상준 그런데 차량 정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유인애 위원 차량 정수는 아니다? ○치수과장 강상준 리어카 같은 원동기 계통의. ○ 유인애 위원 어떤 차인지 알겠어요.

전동기차. ○치수과장 강상준 맞습니다. ○ 유인애 위원 전동기 차인데 1,400만 원씩 해요? ○치수과장 강상준 물건도 싣고 하니까 저희가. ○ 유인애 위원 전동기차라면 이륜차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차예요? ○치수과장 강상준 사람이 앉아서 운전하는데, 골프장에 가면. ○ 유인애 위원 카트처럼? ○치수과장 강상준 그러니까 작은 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럼 이것이 자산취득비에 안 들어간다고 봐도 돼요?

그것도 강북구청의 자산인데 어떻게 그것이 안 들어가요? ○치수과장 강상준 자산 취득은 들어가는데 차량 정수에는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유인애 위원 차량 정수는 안 들어간다? ○치수과장 강상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 유인애 위원 물품 정수 배정 승인은 안 들어가도 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네. ○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고 잘 해주세요. 치수과 94쪽 갈게요. 과장님, 94쪽 인수천 예를 들어 경관개선사업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요. 구청장 구두지시라는 것이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지요.

구청장 구두지시를 하면 다 올려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취지 충분히 들었어요.

거기 해서 어차피 인수천 데크로도 하니까 연결해서 해야 된다고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에 추진근거가 구청장 구두지시, 중점 공약협의체 회의. 그러면 중점 공약협의체라는 회의가 어떤 거예요?

그것 한번 답을 해주세요. 중점 공약 협의체가 어떤 것인지? 중점 공약이라는 것이 어떤 공약을, 공약은 선거 때나 하는 것이지 지금 구정 일 보면서 지금 공약이라고 내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거법이에요. 구청 중점 공약이 지금 여기에서 왜 나와요? 일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구청장 구두지시가 어디 말이나 돼요? 어떻게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문구를 넣냐고요.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지시사항은 원래 지시사항의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현된 것이 잘못된 표기입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소리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구청장 지시사항은 따로 목록이 있어서 지시사항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아마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그러니까 구청 안에서 저희가 중점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국장님, 오면 한 번 다 보잖아요.

지금 좋아요. 하는 거 해야 돼요. 구민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해야죠.

어차피 같이 하는 것이니까 좋죠. 이런 것은 지금 위원들한테 구청장 지시이니까 해달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말이 안 된다.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그 부분은 제가 잘 수정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구체적인 내부 방침이나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수립이 되었나?

하나도 안 해놓고 무조건 구청장 지시라고 1억 용역비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강북구의회를 그냥 아주 무시하는 처사라고요.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네. ○ 유인애 위원 넘어갑니다.

옆에 95페이지, 하천 진출입 차단기 교체 신설 및 여경보 교체 신규로 올라와서 예산이 1억 7,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이천 수벽 관련 거점 재간정에 진출입 차단기 2개를 설치 신설하는 것이죠? ○치수과장 강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간정 만들다 보니까 하천 출입로가 생겨서 그쪽에 1개소하고 화장실 이용 계단 쪽하고 해서 2개 차단기 설치 예산입니다. ○ 유인애 위원 그 위치와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려가는 길이 두 곳밖에 없지 않고 더 있던데요.

재간정 건물에 대한 출입 통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할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치수과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과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협의를 하셔서, 내려가는 길이 여기 두 곳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더 있잖아요. 거기를 하려면 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1식으로 진출입 차단기 5,000만 원짜리 2개로 해서 1억을 올렸는데, 맞죠? ○치수과장 강상준 맞습니다. ○ 유인애 위원 두 군데만 해서 되겠어요.

하려면 그쪽을 다 해야죠. 새롭게 내려가는 부분이 가파르고 내려가는 부분이 여러 개 있어요. ○치수과장 강상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것은 습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셔서 문화관광과 쪽하고 재간정 운영하는 인력으로 해서 수동으로 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협의해서. ○ 유인애 위원 수동으로 할 것이고 이것은 자동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칠 것은. ○치수과장 강상준 조그마한 계단은 자동으로 하고, 가운데 부분 넓은 곳 이런 데는 재간정 상주하고 있으니까 비 오면 수동으로 저희들이 펼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주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언제 할 거예요?

수동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요. ○치수과장 강상준 그것은 구매를 해서 별도로. ○ 유인애 위원 구매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네. ○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110쪽 한번 갈게요.

벌말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구비가 4억 3,4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강북구 번동 254 벌말 일대, 지난번에 벌말공원은 딱 정비를 해서 깨끗해졌고, 보니까 그 맞은편 뒷장 보니까 도로 위에 있는 곳을 차도 옆에 측구 정비하는 쪽으로 옮기는 사업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치수과장 강상준 지금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보도 쪽에 매설이 불가하면 차도 쪽으로 가고, 보도 쪽에 매설이 가능하면 보도 쪽에 저희가 매설할 계획입니다. ○ 유인애 위원 그래요. 그럼 보도 쪽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보도 밑으로 할 거예요? ○치수과장 강상준 그런데 보도 쪽은. ○ 유인애 위원 저는 이렇게 안 봤고 보도 밑에 차량 서는 축구 정비한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치수과장 강상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도 쪽이 어려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도 쪽으로 가는 것으로. ○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저는 어차피 먼저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량 통제가 불가피해 보여요. 보니까 버스 정류장도 있고 해요. ○치수과장 강상준 공사 시행 시 교통 심의받아서. ○ 유인애 위원 버스 정류장 이동을 잠시 해야 되지 않을까. ○치수과장 강상준 이동하고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것 그렇게 해서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건설관리과 123쪽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있던 사업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수거물품 보관 창고 비용과 지게차 사용료 비용인데 정비할 때는 없어도 되는지?

지난번에 없어진 예산, 사무관리비 임차료, 수거물품 보관 창고 비용과 지게차 사용료에 대한 비용이 없어졌어요.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데 이 사업 없애도 되는 거예요? 예산은 적지만.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창고는 저희가 신청사 건립 때문에 비워줘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고물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같이 쓰기로 해서 창고 임차료는 삭감했고요. 그리고 지게차는 거리가게 철거비에 같이 있어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인애 위원 지난번에 임차료 1,440만 원하고 지게차 196만 원을 여기 편성을 안 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 많이 써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 192쪽입니다. 녹색마을 그린파킹 조성, 거기 보니까 녹색마을 아파트 주차장 보조금 지원 예산이 2023년 이전에는 시비가 전액으로 다 지원이 됐습니다. 맞죠? 2024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지원되었어요.

그것도 맞죠? 다시 시비를 내려줄 것인가요, 아니면 구비로 할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보조금. ○ 유인애 위원 저는 시비 없이 전액 구비로 하는 보조 사업이라면 지방보조금법 제52조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2,000만 원, 아파트 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이 지난해는 4,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사업 그것은 국·시비 할 때 이전 사업이라고 쓰는 것이고 구비로 할 때는 자체 지원으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맞죠? 2020년 소요예산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이라는 말은 국·시비 보조 서로 매칭 사업일 때 쓰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한다면서요?

다 구비로 할 것이면 구비는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전 지원 사업이 아니죠. 이전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틀렸다는 말씀을 지금 집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공부하셔서 다시 저한테 답을 주세요. 시비 없이 전액 구비로 할 것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이름이 이전 재원이 아니고 자체 재원으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합니다. ○ 유인애 위원 시비 매칭이래요?

그러면 매칭인데 왜 구비로 한다고 그랬어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유인애 위원 내가 보니까 잠정 합의 시비 60%, 40% 올렸는데 맞습니까?

그럼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 매칭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래요.

작년 2024년도에는 전액 구비로 됐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올해 시비가 내려온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구비하고 같이 매칭합니다. ○ 유인애 위원 왜 지난번에는 구비로 하고 올해는 시비 매칭이 들어왔는지?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작년에도 지출은 안 됐습니다. ○ 유인애 위원 지출은 안 됐어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왜 신청이 안 들어와서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지금 아파트 여유 공간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을 원한다면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해드리는데. ○ 유인애 위원 아니죠.

그것은 공모의 문제이고, 예산 통계목에서 편성할 때는 시·구비 매칭, 아니면 구비 전액 지원하면 예산 이름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시비 매칭이란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넘어갑니다.

과장님, 197쪽 갈게요. 수유동 공영주차장 건설해서 398억을 우리 총 사업비로 올려서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올렸습니다. 저는 정말 듣던 중 반갑고, 이것이 벌써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도 타당성 기본 용역을 3,000만 원인가 올렸다가 도로 중단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200만 원을 새로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위치가 수유동 1-26번지 일대라고 하면 어디쯤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이 건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추진했었던 그 지역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행감 때도 한번. ○ 유인애 위원 기존에 했던 백련시장 쪽으로 하시려고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새롭게 저희가 위치 선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유인애 위원 다시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왜 사업 위치를 넣으셨냐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 위치이고요. 아직 변경된 사업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 일단 넣어놓은 것이고요.

위치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여기 2,2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 유인애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청사를 지으면 제가 알기로는 한 410대가 구청사 지하 주차장 7층까지 해서 들어갈 것인데, 강북구에 지금 170번지 백련시장 일대, 수유중앙시장 일대 이쪽으로 아파트를 지금 양쪽으로 모아타운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그래도 대략 구청에서는 어디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한번 가지고 계실 것이라 저는 봐요. 무턱대고 2,200만 원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확인을 해서 해야죠.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치를. ○ 유인애 위원 그럼 옛날 했던 것 그대로 예산을 올린 것이네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그렇습니다.

아직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내용을 적은 것이고요. 내년에는 다시 사업 위치 조정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다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2,200만 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 유인애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을 한다면 수유3동 전체를 아울러서 용역회사가 대충 어디가 좋겠다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면 본 위원하고 그때그때 수시로 연락해 주고 알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제대로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 올려서 반갑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심재억 유인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은 강북구의 도시 기반이지요. SOC 담당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내년 예산 관련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15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원하시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는 서울시 것만 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150매를 예산해서 제작해서 동에 배부했는데요. 서울시 것이 지금 100개인데 아마 12월 말까지 갈 것 같고, 그래서 150분은 아마 내년도 1월달, 2월달에 신청하시는, 그러니까 서울시 것은 거의 3월부터 배부가 되니까 그래서 1월, 2월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서울시에, 서울시도 이것은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라 내년에는 계속 서울시에 어느 정도 저희가 90% 이상 배부가 되면 한 번 더 지원을 요청해서 더 받아볼 생각으로 올해는. ○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다른 자치구들이 있잖아요.

혹시 수요가 덜한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그렇죠. ○ 최미경 위원 그래서 소진되지 않은 타 구의 분량을 저희가 가져오는 방법 있으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맞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거 꼭 활용하셔서 가져오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 최미경 위원 저희 것의 150매 올해 예산은 내년까지 넘겨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 26년에는 적게 준비를 해도 가능할 것 같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그렇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러면 하여튼 다른 타 구에서 남아 있는 분량을 연내에 최대한 확보를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 용산구는 40만 원씩 지원하니까 돈 많은 데를 그렇게 지원하면 그쪽은 많이 서울시 것을 안 쓸 수 있으니까 그쪽을 저희가 더 해서 저희가 더 서울시 것을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는 제가 아주 작은, 예산안 보다 보니까 예산안 100쪽에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88만 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예산안에, 세부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안 100쪽입니다.

도로사용료라고 돼 있고 사용료 수입인데 이것이 어디 것인지 궁금해서, 이것은 단순 질의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저희가 굴착 복구 허가를 내주면 굴착 복구 허가낸 부분 말고 또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약간 공사 자재 적체한다든지 그렇게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서 그냥 이것은 어림잡아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 놓으신 것이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맞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러면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디 딱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나와 있어요.

지금 지중화 사업들이 여기저기 한천로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중화를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지중화의 효과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는 도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일단 지중화 사업 완료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라고 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중화 사업을 하면 경관에 안 좋은 공중선들이 일단 다 지하로 들어가고. ○ 최미경 위원 일단 들어간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전주까지 뽑게 되면 지중화 구간하고 안한 구간하고는 경관의 차이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나머지 선들의 관리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는 관리까지는 책임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 56쪽입니다.

저는 이것이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제목에 대해서는 궁금함이 많아서 순서를 지상기기의 노후 표면을 미관 개선하는 사업이다라고 사업의 제목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일단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 보면서 왜 제목이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 인근 구에서 이렇게 배전 지상기기에 대한 디자인이 지금 여기에 예로 드신 것은 알록달록까지는 아니어도 풍경화나 그런 그림을 얹은 예도 있고 다양한 예가 있지만 사실 이 예가 저는 지나가면서 봤는데 엄청 깔끔하고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바탕색이나 이런 면에서 서울시의 디자인 관련된 심의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강북구의 유명한 장소들, 시장이나 우이천, 북한산, 멀긴 합니다만 도로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표지까지 얹어주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예시로 든 사진은 그냥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안이고요. ○ 최미경 위원 그렇죠.

쉽게 얻을 수 있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만약에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시설물 관리 주체인 한전하고 또 도시디자인 심의가 필요하면 서울시에 문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디자인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디자인과 색채에서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리고 63쪽, 64쪽에 저희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예산이 3억 2,900만 원에서 3억 2,700만 원으로 전기 공공운영비가 줄어든 거예요.

전기값이 해마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줄이셔도 가능하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일단은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최미경 위원 전년도 비교하면 예산 항목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것이 큰 의미는 없는 것이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렇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러면 하여튼 절약해서 최대한 사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부터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이령 숲속 문화마을 힐링 데크로드 사업에 무장해구간이 혹시 중간에 어느 구간이라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치수과장 강상준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에는 경사도가 높아서 무장해구간은 없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강상준 그래서 무장해구간도 향후 검토해서 일정 구간까지는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체 다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전체 둘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중간에 한 100m, 200m라도 가능한 구간이 있다면 무장해구간을 포함시켜서 휠체어나 접근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 구간도 일부를 만드시는 것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94페이지에 인수천 일대 경관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면 정말 부분적인 그런 무장해 코스를 포함시키는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함시켜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강상준 경사도가 높지만 좋은 의견이어서 저희가 무장해구간을 일정구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부분적으로. ○치수과장 강상준 제일 안 많은 구간을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경사도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포함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109쪽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전액 구비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해는 사용이 되고 어떤 해는 사용이 안 되기도 하고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치수과장 강상준 저희 강북구 조례에 지원 사업이 편성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해주는 것이 무상으로 해주는 사업을 선호하다 보니까 여기는 지원이 가능한 것이 최대 단독주택은 주차장 위주로 200만 원, 또 공동주택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도 1대 1 매칭입니다.

총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150만 원씩 돈을 같이 부담해야 하니까 주민들이 지원을 잘 않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예산이 불용된 경우가 많아서 줄였습니다. ○ 최미경 위원 줄이시긴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 안에 해마다 집어넣는 것이 맞나? 재난관리기금이나 다른 사업으로, 그것은 또 불편하시죠? ○치수과장 강상준 조례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어서요. ○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여튼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이네요. 207쪽입니다. 폐현수막 사업을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실행을 해보신 효과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공모에 당첨이 돼서 행안부에서 3,000만 원 저희가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으로 인해서 장바구니나 아니면 마대나 일부 제작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친환경 현수막, 저희 공공 현수막 제작할 때 지원을 해서 환경친화적 재료로 현수막을 만드는 데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장바구니나 이런 것은 저희가 백맥축제나 여러 가지 상인회 축제할 때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현수막의 폐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환경친화적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그런 홍보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서 효과가 좋아서 자체 예산으로, 기금 사업이지만 진행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저희도 올해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물론 서울시에서도 재활용 사업을 민간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 이송해서 환경적으로 그런 재활용 사업을 100% 지금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렇게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시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재활용품 제작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가 있으세요? 찾기가 어렵지 않으셨나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저희가 올해 협동조합 두 군데와 봉제협회가 같이 했고요.

그런데 협동조합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저희 구이고 나머지는 또 저희가 현수막 가지고 하시는 데가 찾기가 어려워서 한 군데는 타 구이고 한 군데는 저희 자치구 안에서 하는 협동조합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를 찾아보는 데도 중점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은 저도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알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리고 129쪽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단속 사업 안에 내용으로 현수막 잔재끈 정비를 넣어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비 단속하시면서 현수막 잔재끈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올해도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현수막 철거하고 남은 잔재끈을 정비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 최미경 위원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그렇습니다. ○ 최미경 위원 많아요.

그래서 하셔도 하셔도 끝이 없을 확률이 높지만 내년은 특히나 또 선거가 있는 해여서 더 심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잔재끈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사거리에 이동하시는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서 특히나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끈 정비에는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저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는 예산안에 세입 관련된 133쪽, 136쪽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세입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많이 줄게 되더라고요. 저희 지금 시범 공영주차장, 또 송천동 공영주차장 이렇게 세입이, 예산안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들어서 특별회계이지만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것이 또 당분간 지속이 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신축에 따라서 시범 공영주차장도 내년부터 사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정비사업 관련해서 송천동 공영주차장도 내년부터 닫게 될 실정이고요. 교통광장도 마찬가지라 주차장 수입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글쎄요. ○ 최미경 위원 또 서비스는 계속되어야 하고.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그렇죠.

또 올해는 저희가 문자 안내서비스를 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한 15%에서 20% 정도는 주민들이 과태료 납부하는 것도 많이 적어져서. ○ 최미경 위원 그럼 민원도 줄어드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또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긍정적이긴 하네요.

단속이 줄었다, 민원도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그렇죠. 단속되시는 주민들이 적어졌으니까요. ○ 최미경 위원 그래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또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그렇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것은 같이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4시 4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아무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1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통행정과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아마 마을버스 노선 심의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행감 때도 그랬고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의 교통시설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행감하고 예산하고 바로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교통행정과 김석용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 때 말씀하신 사업. ○ 최치효 위원 그런 내용,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내의 교통량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 3페이지에 보니까 교통안전단체 지원 사업 내용에 출퇴근 시 강북구 주요 교통 혼잡지역 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그분들이 그런 것을 작성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업 내용이 기입돼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 강북구 주요 사업 혼잡지역 지도라는 것은 강북구 모범운전자회에서 지도하고 통제하고. ○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얘기를 그냥 지도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 말을 오해했네요.

그래서 아무튼 3페이지 얘기는 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26년도에 우리 강북권 교통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26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예산상에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라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이 내년, 2022년부터 내년까지가 한 주기이고,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세워서 2027년부터 또 5년간 적용이 되는데요. 내년 교통안전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을 의원님이 구정질의 때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교통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용역사한테 과업지시로 그렇게 한번 통해서 저희가 한번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 최치효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16페이지에 그렇게 우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해서 일단은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면 국가에서 각 시도에 시달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국가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세워지면 다시 저희한테 내년 한 하반기 때 아마 수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다시 용역을 해서 이제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2027년부터 이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기본적인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일단은 저기 방향이라든가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또 저희 실정에 맞는 또 다른 강북구만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맞습니다. ○ 최치효 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업지시 내용에 더 신중을 기해서 진짜 우리가 같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교통 혼잡한,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 것은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맞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게 해서 계획이 충분히 짜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알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리고 7페이지 교통량 줄이기 자료에서 보면, 8페이지 뒷부분 박스에 보면, 박스 전에 7페이지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업체 교통수요 참여 시설물 이행 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교통관리 수요, 아니 교통수요관리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업무택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승용차요일제를 한다거나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거나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량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이 잘 되고 있나 점검해서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할 때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럼 그런 수요 관리를 하는 조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조사원이 1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특히 롯데마트라든가 롯데백화점처럼 다중이용시설이면 교통량이 얼마큼 많이 오나 그것을, 수요하는 용역도 해야 되고요. ○ 최치효 위원 그렇게 하는 조사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5개월 용역비가 들어가 있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맞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밑에 쭉 보이면 또 박스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부상치료비라고 잡혀 있어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은 또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다 의료보험 처리가 되고 산재 처리가 되고 다 보험 처리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또 왜 계속, 작년 예산에도 이것이 잡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시설물을 현장을 가서 그 용도라든가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 조사해야 되는데요. 현장 조사원이 2명이고, 방금 말씀드린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요원이 1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부상이 되면 그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3명만 잡은 것입니다. ○ 최치효 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산 집행된 내역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없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지금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왜 굳이?’ 하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보험을 통해서 처리가 다 되는 일들인데 이것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계속 잡혀 있던 예산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실제 집행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올해에도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절감해야 된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런 것이 쌓이면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추후에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 최치효 위원 집행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어떤 동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돼요.

공감되는데 실제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싶고, 관습적으로 계속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거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십시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알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9페이지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에 관련된 부분.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한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희 강북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뭔가 어떠한 일도 해야 된다. 또 어떤 누군가가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손을 들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신강북선이라고 이런 테마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이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서로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야를 구분하는’ 이런 표현을 떠나서라도 강북구를 위해서, 강북구민을 위해서 어느 누구라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이 지금 문제 될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에서 아무튼 6월이면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전까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정치인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무슨 일이 있다고 한다면 협조 구하고, 또 협조하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알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11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미아역 문화테마역사 조성, 이것이 25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미아역 문화테마역사는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매해 다섯 번 전시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3월에 태극기 변천사 작품 전시를 했었고요. 국가기록원에서 작품을 받아서, 국가기관에서 작품을 받아서 했고요. 4월에는 4.19 맞아서 4.19혁명 국민문화재 예술작품 전시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야생화 전시회도 했고, 또 2024년.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섯 번 전시회를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 최치효 위원 그럼 할 때마다 테마가 있었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테마가 다 다릅니다. ○ 최치효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저희 지역구이니까 미아역을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물론 어떤 전시가 됐을 때 보면 그 느낌을 지나가다가 보는 느낌이어서 눈에는 들어오고 저희는 의식을 하니까요.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의식하니까 눈에 들어오고 인지하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전시하는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행감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렸는데, 물론 역사 사정상 그것이 쉽지 않다고 계속 제가 질의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뭔가 확대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한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 환경에 관련된, 조화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런저런 부분에서 사업이 하나 들어왔으니 그냥 계속 유지하는 정도의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포인트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와서 네 번 했고, 또 12월에 한 번 또 시화전이 남았는데요. 보면 전시공간이 대합실하고 저쪽 대합실 사이에 있어가지고 거기 지나다니는 분들만 보기 때문에 일단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활성화하고 싶으면 거기서 음악회랑 같이 하면서 그렇게 소리가 나야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그래서 같이 음악을 또 보면서 그림도 보고 또 그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최치효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테마의 역사를 조성한다고 하는 그런 제목에 맞는, 사업명에 맞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보면 24년도도 700만 원, 25년도 700만 원, 내년도 마찬가지로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하던 틀 그대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구조는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조금 더 오버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동의합니다. ○ 최치효 위원 동의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그런데 올해 진짜 예산 사정이, 저도 지금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았는데 예산 사정이 하도 안 좋아서요.

있는 것도 지금 깎이는 판이라. ○ 최치효 위원 글쎄요. 이미 지금 이 예산에서 증액한다 어쩐다 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 진짜 이것은,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저희가 아마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답변이 “동의합니다.” 말씀도 있으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변화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미아역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물론 거기뿐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서 예를 들어 예산을 더 높여서 한다고 또 테마를 만든다고 하면 다 지금 시민들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느 분이 반대하실 분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년은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업무 인계될 때는 이런 부분은 감안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거 내년 행감 때 하는 사업 내용을 보고 또 지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진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페이지 마을 재정 지원 관련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이 24년도부터 시작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4월. ○ 최치효 위원 23년부터?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 최치효 위원 이것은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24년, 25년, 26년은 아직 지급 예정인 것이니까 추후에 자료가 나와야 지급이 결정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맞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24년, 25년 연간 지원된 금액들을 정리하셔서 저희가 출석할 때 한번 내용 보게 개인적으로 한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치효 위원 또 여러 업체상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 한번 주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알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렇게 한번 주세요. 2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마을버스에 승차대 및 유지보수, 26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마을버스 승차대가 전체 우리가 몇 개소가 있어요? 30개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개소입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런데 54개소인데 세척은 왜 30개소만 하게 예산이 잡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세척은 저희가 승차대 54개인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22개씩 했는데 보면 깨끗하거나 먼지가 많이 없거나 특히 낙엽이 많이 안 떨어진 그런 승차대도 있고, 그래서 보면 격년제로 해도 충분히 민원이 생기지 않고 미관상. ○ 최치효 위원 이것은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주를 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굳이 숫자를 정해놓지 않고라도 어쨌든 우리가 54개에 위치돼 있다고 한다면 딱 정해놓지 않고라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적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아니요. 저희가 너무 굳이 올해도, 작년에도 22개이고 올해도 22개 저희가 보면. ○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것이 1년 예산인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맞습니다. ○ 최치효 위원 1년 예산인데 54개 중에서 30개소는 지저분하니까 청소해야 되고 24개는 작년에 했으니까 덜 지저분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보면 작년에 했던 거랑 올해 했던 거랑 중복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면 그것이 한 1∼2년간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최치효 위원 아무튼 지금 굳이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왜 54개 중에서 30개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도 54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유지보수 쪽으로? ○ 최치효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알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54개가 일정하게 바람이 여기만 불고 저기는 안 불고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굳이 숫자로 명기할 필요는 없겠다. 54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알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28페이지에 시설비 내용에 보면 노면 표시 정비라고 하는 사업 내용하고 안전표지 정비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까요.

노면표시 정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 내용인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표시는 쉽게 말해서 바닥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한다거나 횡단보도 마모된 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고요. 안전표지는 표지판입니다. 세워진 표지판, 방향지시 표시판이라든가 규제,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표지판입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요근래에 보니까 타 구도 그렇고 우리 구에도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밤에 보면 차선에 표시등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표지병. ○ 최치효 위원 표지병?

그것은 과장님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간선도로, 큰 도로는 북부도로사업소이고요.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합니다. ○ 최치효 위원 노인보호구역하고 이런 데?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어린이보호구역.

그래서 이번에도 노인복지관 그쪽으로 쭉 해가지고 표지병 쭉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럼 금년에도 그렇게 하는 사업이 이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나요? 금년에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금년에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쪽에서 했습니다. ○ 최치효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몇 페이지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29쪽입니다. ○ 최치효 위원 이것이 그 시설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유지관리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네. ○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야간에도 그렇고 비 오는 날 이럴 때 보면 표시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운전하기 용이한 것 같아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확대가 됐으면 좋은데 아무튼 이것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 범위에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는 55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상 표지 미관 개선사업 구민참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업 규모에 보면 지상기기 시트 제거하는 데 63개소, 광고물 부착 방지 도포를 135개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업 내용이 결론적으로 분전함 같은 데 정리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전 노후 지상기기 분전함이라든지 개폐기 그런 것 중에 지금 안 좋은 것들 환경개선입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구정질문 때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환경과 소속일 때부터 질의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지금 이 사업이 시트 63개소 제거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것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정비하고 또 이후는 어떻게 해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것을 다시 같은 시트지나, 하여튼 간에 지금 사업 방식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한전 측에서는 같은 시트지 부착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나 그런 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어쨌든 도색은 안 되고 같은 시트지로 부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시트 제거 63개소라고 명기돼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분전함을 다 벗겨내는 작업하는 것을 한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기존에 있는 것 다는 안될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할 예정입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시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거하는 경비로만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러니까 제거하고 또 부착도 해야죠. ○ 최치효 위원 그럼 부착은 어떤 것을 부착해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지금 광고물 부착 방지 도포 이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치효 위원 부착 방지 도포 울퉁불퉁 튀어나온 거?

그러면 그것을 분전함에 붙인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네, 이것은 어쨌든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한전 측과도 협의를 해서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한테 어떻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많은 요구를 했었고 주문했었는데 그것이 진짜 4년, 5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시트 떼어내고 또 시트 붙이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착 방지 도포를 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 붙이면 어울릴까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어울리는 방법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럼 처음 사업을 구상할 때 이렇게 구상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러니까 시트지를 떼어내고 다시 거기에 뭐를 해야 되는데, 재부착하는 것에 대한 방식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 최치효 위원 부착 방지 도포 붙인다면서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일단은 사업 계획에는 이렇게 넣어놨지만 그 방식은 아마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열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서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하면 그것이 뭔가 반영되는 부분이 시차가 있어요.

그렇죠? 시차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대 때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런 상태인데 시트 떼어내고 부착 방지 도포를 거기에다 붙여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전봇대 옆에 막 붙여놓은 것 있으면 보기 좋으세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일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시트지를 떼어내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해야 되겠죠.

지금 띠처럼 일부분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최치효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을 논하는 자리에 행감처럼 이런 분위기가 돼서 죄송하긴 한데 시트지를 붙여놓고 거기에 울퉁불퉁한 거 갖다 4면을 다 붙여놓게 되면 그 모양이 보기 좋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구상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하든지 해서 제대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냐 이것이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알겠고요.

일단 시트지를 떼어내고 바로 붙이는 건 아니고 표면 정리해서 환경을 더 좋게 하자는 것이니까요. ○ 최치효 위원 이것은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알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아무튼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알려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공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알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아무튼 도포 붙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59페이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관련해서 쭉 사업이 진행되는데 제설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60페이지 사무관리에 보면 공무직 체육행사 및 직무교육비에서 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내용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 사업에는 이런 경비 지출되는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공무직 체육행사 및 이 내용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올해도 일단은 항목으로 잡혀 있었고요. ○ 최치효 위원 체육대회를?

그럼 이것이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문화체육행사인데 지금 체육대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 최치효 위원 뭐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올해는 문화체육 행사비로 잡혀 있었고요. ○ 최치효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 공무직 여러분이 다 같이 하시는 행사인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렇습니다.

지금 10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봄, 가을로 2회 체육행사 하고 있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관리과만 별도로 하는 거예요? 단체 행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별도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 성실교회에서 가는 그 행사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해당 경비를 과에서 분담해서 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 최치효 위원 확실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최치효 위원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열선 전기요금 및 전기 안전대응료 이것은 여하튼 작년에 비해서 아무튼 굉장히 많이 배 정도 수준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것은 계속 여러 위원님도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누수되지 않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판단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열선 전기요금은 감면방안을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아무튼 작년 행감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정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한번 볼게요.

밤길 걱정 없는 골목 만들기 관련해서 어저께 저희가 건축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148번지 거기도 슬림화돼 가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는 사업 내용이 있었는데, 258번지 여기도 마찬가지 구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아마 건축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148번지 못지 않은 지역이에요.

추후 자꾸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라 관련된 부분도 한번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참고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일단 건축과 148번지 사업이 아마 확대는 곤란할 것 같고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시작이 경찰서에서 그쪽을 제안해서. ○ 최치효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이것은 순수 주민분들이 아마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두우니까 그래도 밤길에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보안등. ○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내용 같이 공유하고 계셨다가, 어쨌든 그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예산 내용에는 없는 것이지만 혹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아까 우이령 힐링데크 관련된 것 말씀하실 때 우리 숲속마을 힐링데크 자료 주신 것, 말씀하실 때 동료위원님께서 이것이 2022년도부터 추진을 하면서 지금까지 예산의 변동도 있었고 사업기간도 많이 변동되고 아주 많은 곡절이 있게 지나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료위원님이 “그럼 변경된 사업 내용이 뭐냐?” 물어봤더니 끝까지 답을 그냥 편의 시설을 위해서 경관 조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없으세요?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신 거 없으세요? ○치수과장 강상준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이 노선이 확정돼서 물량이 정확하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했는데 현장 여건이라든지 또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사업내용은 조금씩 조금씩 변동된 사항은 있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변동됐는데 변경된 사항 내용이 뭐냐고요?

뭐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5억 5,000만 원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7억 원이 넘어가는 예산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국회의원 여러분이 고생하셔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그 변경된 사업 내용이 뭐냐 이것이죠. ○치수과장 강상준 첫째는 당초는 주민 편의보다는 사업 예산이 적게 들어가게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설계방식이었는데 하천 쪽으로 나가고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국비를 저희가 34억을 확보했습니다. 34억에 대한 저희 매칭이 9대 1이어서 국비가 9, 저희가 1, 34억 확보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서 사업추진 노선은 비슷하게 가는데 하천 쪽으로 더 붙어서 주민들이 경관이 좋은 지역, 그다음에 또 사업이 조금 어렵더라도 편리하게 안 가고 인근 상가에 불편을 덜 주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드립니다. ○ 최치효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아까 벌말어린이집 공원 하수로 공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110페이지, 지금 노후 하수로가 인도 쪽에 있어서 이것을 차도 쪽으로 옮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강상준 맞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버스 정류장 옮겨놓고 공사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치수과장 강상준 교통심의를 어차피 공사. ○ 최치효 위원 공사하기 위해서 심의받아서 정류장 옮길 수가 있어요? ○치수과장 강상준 심의해서 옮기라는 장소로 임시 정류장이라도 옮겨서 설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것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행안부에 제가 쌍안교 관련해서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고 할 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산 부분 때문에 그것을 새로 하기가 어렵다고, 신규 설치하기 어렵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이령 숲속마을 관련된 부분은 예산 관련된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희도 알고 있고, 심지어 전문위원님도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했고, 내용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의 핵심포인트는 출렁다리가 하나 더 생긴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대된 거예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알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강상준 출렁다리도 검토사항 중 하나입니다. 출렁다리를 꼭 가는 것이 아니고요. ○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 내용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많이 올라가고 자꾸 뭔가 설계 변경되고 하는 과정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과장님은 그냥 뭔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감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지금 자료, 여기 자료 한번 보실래요? 97페이지, 99페이지 자료 한번 보세요. 99페이지 시설비 내용 25억 잡혀 있죠?

작년 내용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또 101페이지 하수 준설에서 시설비 15억 잡힌 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75만 원 곱하기 400㎡, 하수관 세정 m당 6,000원 해서 1,500m 똑같아요. 자료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또 있어요. 하수도 맨홀 103페이지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103페이지는 그렇다 치고, 10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곱하기 60개 해서 맨홀 개량 100만 원 곱하기 220개 해서 이 자료가 계속 다 똑같아요.

이거 상세 내용 여기 있죠? ○치수과장 강상준 이것은 연간 단가 사업이다 보니까 추정치입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105페이지 25년도에 맨홀 개량한, 여러분은 작년에도 아마 60개소로 잡혀 있는데 실제 몇 개 됐는지 한번 불러줘 보세요. ○치수과장 강상준 24년도에는 886개소를 했습니다. ○ 최치효 위원 맨홀 개량을 886개요? ○치수과장 강상준 시비를 저희가 1억 6,000만 원 확보해서 했고요. ○ 최치효 위원 시비가 얼마요? ○치수과장 강상준 1억 6,000만 원 확보해서 저희가 886개소를 설치했고요. ○ 최치효 위원 잠깐만요. 24년도 몇 개 했다고요? ○치수과장 강상준 886개소 했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다음에 25년도는? ○치수과장 강상준 25년도는 저희가 6억에 시비 1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2억 해서 현재까지 한 1,700개 정도. ○ 최치효 위원 몇 개요? ○치수과장 강상준 1,700개 정도 해서 현재까지는 12월까지 하면 정확한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설치한 것까지는 1.700개 했습니다. 시비를 25년도에는 16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불량 맨홀에 대한. ○ 최치효 위원 1,700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년도에 맨홀 개량을 1,700개? ○치수과장 강상준 네. ○ 최치효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치수과장 강상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맨홀 개량하면서 추락방지시설까지 포함해서 개량한 것이 지금 1,700개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최치효 위원 순수하게 맨홀 개량만 한 것은 몇 개예요? 지금 말씀처럼 밑에 침수방지 그 기능 빼고. ○치수과장 강상준 그것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관내에 공사한 시설 개수가 안 나와요?

지금 자료가 안 나와요? ○치수과장 강상준 지금 자료는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여러분, 이렇게 자료 만들어서 저희 주실 때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저희가 물어보면 답도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또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하수 시설물 보수 관련된 자료 24년, 25년 2년 치, 또 하수도 준설에 관련된 자료, 불량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관련된 자료 2년 치 다 정리해서 우리 축조하기 전에 자료 주세요. 위원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자료 만들어 주세요. ○치수과장 강상준 네, 알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다시 7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79페이지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에 관련된 자료 내용 중에서 사업을 쭉 진행해 오신 것 같은데, 80페이지 민간 재해복구 활동보상비에 보면 침수피해 재난지원금이 과거 24년도에는 600만 원씩 5가구가 잡혀 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350만 원 해서 8가구가 잡혀 있어요.

맞죠? ○치수과장 강상준 맞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 내역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이거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 ○치수과장 강상준 저희가 작년에 침수가구가 반파 포함해서 64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4가구에 대해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4억 8,300만 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예산만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예요? ○치수과장 강상준 원래 재난이 발생하면 국비, 시비, 구비 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비가 국지적으로 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재난이라고 인정 안할 경우 우리 구에 침수됐을 때 순수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줄 가구에 대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치수과장 강상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피해를 봤는데 국비, 시비를 못 받을 경우 저희가 구비로 지원해서 불편을 해소해 드리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 최치효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실제 우리 작년 8월쯤에 아마도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것은 서울시에서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군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그냥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네요? ○치수과장 강상준 그것에 해당 안될 경우.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 다섯 가구 잡아놨었는데, 작년에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해당하는 집행 내역이 있어요? ○치수과장 강상준 작년에는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줄여서, 요즘은 국제적으로 오더라도 서울시에서. ○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이 예산 잡아놓은 것 중에서 집행 내역이 있냐 없냐 물었습니다. ○치수과장 강상준 작년에는 없습니다. ○ 최치효 위원 저희 관내에 없어요?

확실한 것이죠? ○치수과장 강상준 네. ○ 최치효 위원 자료 주세요. ○치수과장 강상준 작년에 침수가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 최치효 위원 침수가구 자체가 없었어요?

이 예산은 우리 구에 관련된 내용만 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군요. 그럼 다만 200만 원 정도 줄였다고 해도 이렇게 줄여도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치수과장 강상준 요즘에는 조금 적더라도 다 시비를 지원해 주는 추세여서 구에서는 이 정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최치효 위원 85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하천 시설물 정비 관련된 부분의 86페이지 박스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에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유지관리비가 금년에는 400만 원 곱하기 7회라고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그냥 800만 원 잡혀 있던데 차이점이 뭐죠? 또 금액도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치수과장 강상준 고장 빈도가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횟수가 늘었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것이 800만 원 잡더니 2,800만 원으로 갑자기 확 늘어요?

이것이 유지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강상준 네. ○ 최치효 위원 작년에는 이 사례가 있었어요? 25년도 10월까지 집행된 내역이 있어요? ○치수과장 강상준 집행현황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최치효 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떤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 거 있으면 메모 전달해 주세요. ○치수과장 강상준 횟수 표기는 계산하려고 했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현재 고장난 차단기가 있는데 수리를 못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됐습니다. ○ 최치효 위원 수리하는 예산 따로 잡혀 있지 않나요? 95페이지, 하천 진출입 차단기 교체 및 신설하는 사업 내용에 그 내용은 없어요?

신설되는 내용에는 없어요? ○치수과장 강상준 그것은 신설입니다. ○ 최치효 위원 이것은 별도인 것이고, 이 사업은 별개예요? ○치수과장 강상준 네. ○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작년에 집행된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강상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최치효 위원 예산을 잡을 때 작년에 800만 원에 잡았던 예산의 집행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2,800만 원 잡았을 텐데, 그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파악이 안된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강상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치효 위원 아무튼 이 내용도 한번 확인하셔서 같이 주세요. ○치수과장 강상준 알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보면, 행감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150페이지 자료를 보면 하천 위기관리시스템 구매하고 노후 장비 교체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집행된 내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또 여기 보면 수위 센서라든가 교체한다는 이 내용은 그때 했던 내용들하고 내용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인가요? ○치수과장 강상준 내년도에 노후화된 장비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최치효 위원 지금 우리가 우이천변에 진출입로 차단기가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요? ○치수과장 강상준 저희가 46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리고 내년에 신설 두 군데 또 한다는 것이고? ○치수과장 강상준 맞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럼 신설하는 것은 기존의 시설을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데를 신설하는 것인가요? ○치수과장 강상준 재간정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하천하고 상류에서 이용하기 좋게 진출입로가 발생해서. ○ 최치효 위원 이 두 군데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군요. ○치수과장 강상준 맞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데이터 수집 및 기상 측기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 교체하는 것이고? ○치수과장 강상준 노후돼서 수리요. ○ 최치효 위원 이것도 매년 교체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강상준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리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대충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돼요?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위원님, 제가 말씀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진출입 차단 시설물 유지관리는 실제 차단기가 한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인들이 다니다가 억지로 부숴버린 경우도 있고, 고장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46개소 중에서 지금 400만 원 잡은 것은 대략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보고 받을 때, 제가 자꾸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비교 자료가 없으니까 단지 이것만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뒤 사정을 모르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것이 왜 그러냐?”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그렇습니까?”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지금 46개소인데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뽑아서 몇 개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상 46개에서 몇 개를 교체해야 되겠다 예상해서 한 400만 원, 7회 정도를 잡은 것 같습니다. ○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설하는 과정에서 수동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생기면 그냥 수동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치수과장 강상준 맞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런 예산을 어떻게 구비를 또 준비하죠?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없는 것인데. ○치수과장 강상준 수동은 임시, 우리 라인 같이 쳤다가 치웠다 하는 것으로. ○ 최치효 위원 수동 설치한다는 것이 그냥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바 같은 것을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치수과장 강상준 너무 재간정 길이가 길어서 저희가 수동으로 설치를 해서 금지 표지판을 다는 형식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돈은 또 여기 예산에도 없는데 어디에서 나서 하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수 시설물 보수라든가 하수도 준설, 불량 하수 맨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도 우리가 점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죠. 그렇죠? ○치수과장 강상준 연간 단가이니까 긴급 위주로 하고 또 노후된 곳이 발견되면 처리하고 이런 형식입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점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말씀처럼 연간 계획 잡아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강상준 맞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금액이 일정하게, 물론 시에서 지원도 받고 국비 지원도 받고 이런 사업들이 있지만 자료를 보면 일정하게 3년 치 자료가 동일하게 계속 기재해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굳이 예산 뭐 하러 해요. 그냥 연간 단가 잡아서 그냥 10억, 20억 딱 책정해 놓고 그냥 끝 하면 되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치수과장 강상준 다음부터는 예산을 밀도 있게 편성하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평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 한 비교평가 되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딱 보면 이번에도 600개, 60개, 다음에도 600개, 60개 이 자료가 올라와 있으면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생은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고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에 관련된 부분도 세밀하게, 과거 직전에 한 사업 내용이 있으면 사업 내용 명시해 주고 해서 이런 사업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요소를 만들어 주시고 정리를 해 주면 저희가 판단하기 쉬운 것이잖아요. 그냥 이 자료만 봐서는, 제가 어제 자료 보면서 이거 자료 요청을 해서 봐야 되나, 어떻게 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또 찾아봐도 또 찾아봐도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내용들을 알고 있겠죠. ○치수과장 강상준 예산을 밀도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잡은 내역하고 또 우리 집행 내역하고는 연간 단가이다 보니까 차이점이 많습니다. ○ 최치효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저희도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