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에 동의안은 의회에 올 때, 굉장히 자료를 친절하게 올리셔서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의회에서 의결할 것은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심의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위탁에 대한 방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올려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골격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만 결정하는 것만 의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실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도·점검했는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는 실제로 이거 재위탁할 것이냐 이 업체에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몰라도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올리셨으면 다음에 올려 주실 때 지도점검했는 내용들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다 올릴 수는 없지만 행정지도가 얼마나 됐다, 지도 점검, 몇 번을 했다, 그다음에 민원 얼마 발생했다, 정도 통계숫자 정도 올려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유리해서 부탁을 드리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