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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286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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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태반이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표절률을 어디까지 표절이 높다, 이 정도면 한 문장, 책 한 권을 베껴 썼다라고 볼 정도냐 그러면 30% 이상이 넘어가면 완벽한 표절률로 보는 거고 30% 이하면 조금은, 그런데 15% 정도를 기점으로 본다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를 보니까. 그 정도는 표절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여섯 어절, 그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표절로 무조건 본다, 이렇게 학술적인 것으로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용역 결과물을 조금 이따가 우리 오후에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관광과 결과보고서를 해야 돼요. 제가 관광과 디지털 미디어 아트센터, 공원, 그걸 쭉 봤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내용,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동학에 관련된 희망, 정읍의 바람, 달빛, 숨결,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트뮤지엄의 것을 다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놨더라고. 그러면 그거 100% 표절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표절로 볼 것이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

어차피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는데 거의 전국이 아트뮤지엄 동해, 강릉에 가도 있고 제주도에 가도 있고 여수에 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용역 결과물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표절했으니까 다시 해와, 이렇게 하기가 애매한 한계가 있더라. 지금 여기 표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해도 이걸 어떻게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건 표절 아니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애매하더라, 제가 볼 때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