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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263회 제8본회의2025-12-09

여재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삼입니다. 먼저 교통과와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태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길남 교통체납징수팀장 부재로 박연호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정남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재호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증감이 경미하거나 매년 반복적인 경상적 경비는 명세서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2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9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업 민원 관련 증지수입은 기업 유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75억 원으로 편성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2100만 원이 증가한 6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13쪽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80만 원이 증가한 6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감소한 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516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전년 대비 동일 4천만 원을 편성하고 518쪽 교통 관련 세외수입 부과 및 관리는 전년 대비 248만 원이 증가한 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19쪽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는 전년 대비 120만 원이 증가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6천만 원이 감소한 57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용료 수입은 일부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로 인한 무료 개방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5400만 원이 감소한 28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고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630만 원이 증가한 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25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전년 대비 12억 3천만 원이 감소한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2900만 원이 감소한 63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은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소한 38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고 528쪽 공영주차장 정비는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으로 편성하고 532쪽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는 전년 대비 67만 원이 증가한 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33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전년 대비 320만 원이 증가한 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4쪽 효성초등학교 도로 재포장 공사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531페이지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3년도에 용역 추진이 완료됐고 26년도까지 실태조사 용역 주기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 반영이 되는 거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관련 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 결과를 내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 자료인가요? 아니면…….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대부분 이 내용은 관내 일원에 대한 블록별 주차시설 현황이라든지 불법 주차 실태 등을 조사해서 이를 근거로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신설이나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한 내용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그러면 원도심이나 통학로 주변이나 골목길 이런 데를 다 확인을 해서 취약지역이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신 부분이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별도의 핵심 해소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는 건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 신설할 때 수급실태 조사 용역보고서를 보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우선순위는 부서에서 정하시는 거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 조사 용역 결과를 의회나 주민분들한테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공개를 해서 실제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논의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데.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의회나 주민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또 주민분들 민원사항을 청취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이 그 전 장 529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1면을 조성하면 650을 지원을 해 주고 2면을 하면, 52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1면을 조성하면 650을 지원해 주고 추가로 1면을, 그러니까 2면을 한다고 하면 750만 원 지원해 주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최대 10면까지 가능하고요. 1면 추가마다 100만 원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얼마…….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2면이면 750만 원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3면이면 850이고 4면이면 950인데 그게 10면을 조성해도, 이게 지금 그린파킹 사업 자체에 1950만 원의 예산인데 몇 면 정도를, 사업을 몇 군데나 조성할 수 있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면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접수해도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이월시킨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추가 지원해 주려고…….

이상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하시는 면수는 대략 몇 면이나 되실까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잡긴 했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하게.

이상호위원

3면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최대 4면.

이상호위원

4면, 이런 부분도 지금 지원이 많이 있는 상황인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게 시비 보조사업 50 대 50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에 하겠다고 요청하는 그런…….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린파킹 사업은 예전에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요. 요새는 좀 줄어드는 추세고요. 일단은 요새는 많이 늘어난 게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이 이제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상호위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그 부분들이 있긴 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큰 금액으로는 할 수 없고, 이것 다 시비 5 대 5 매칭 사업이니까 저희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더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구조인데 실제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린파킹 사업이 활성화가 초반에는 많이 됐었는데 주로 담장 허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새는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이상호위원

그리고 효성초등학교 도로 재포장 공사가 1건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단순 포장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바닥 정비도 다 들어갑니다. 포장하고 노면 표시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상호위원

차량속도 저감시설이라든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상호위원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 1억으로 효성초등학교 주변만 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연장 320m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효성초등학교 외에도 추가로 진행하실 계획들은 없으세요? 요청하는 데들이 꽤 많을 텐데.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밑에 오거리까지만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일단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스마트 횡단보도랑도 다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인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스마트 횡단보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건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포장…….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포장하고 노면 표시…….

이상호위원

미끄럼 방지하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안전대책을 좀 마련을 하면 등하교 할 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효성초등학교 외에도 타 초·중·고 주변에 미흡한 부분들은 파악하셔서 진행을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다 예산이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또 내년도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로 타 부서처럼 예산 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여간 주어진 예산 내에서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524페이지 보니까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수입이 는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쪽에 주차요금 수입이 약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들면 박물관 앞에 계양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누수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는, 지금 다 지었는데 그 공사 기간 동안 저희가 수입이 발생하지 못하고 중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입이 감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이 좀 줄어든 이유는 다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지금 작전서운동 쪽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라서 줄어든 부분인데요. 그것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수입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덕제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내년에도 확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좀 있으신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체로 계획 잡아놓은 건 없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하면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 중에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선정해 주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이 있을 시에 그때 검토를 하고 나가서 할지 안 할지를 검토한 후에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조덕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31페이지에 저희 효성동 511-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비 100% 반영했어요. 본예산 편성도 됐는데 이게 그러면 주차 대수는 한 몇 대 정도나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12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12면?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조덕제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착공은 언제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현재 저희가 행정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 보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6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조덕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비로 저희 100%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비 100%가 아니고요. 구비 50, 50입니다. 일단 저희가 14억 중에 최초에 7억 원 구비 확보했었고요. 시비가 1억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6억 원 시비를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조덕제위원

그렇게요? 어찌 됐든 간에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앞으로 주차 대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하여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에도 저희 계양구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도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공영주차장 오픈도 여러 곳 하시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는 사업이 좀 줄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속해서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진행하시는 데 더 불편하실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전체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100% 시비입니다.

신지수위원

운영하면서 25년도의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165개 기관에서 304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지수위원

이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교육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교육을 원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교육 기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학생 수의 감소로 볼 수 있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신지수위원

지금 현재 계양구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전년 대비 저희가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에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지수위원

반복 횟수로 해서, 인원수가 아니라 횟수로 체크가 돼서 그런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래서 계양구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선진 교통문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528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에 저희 무료 주차장 내 장기 주차 차량 처리가 45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현재 계양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총 몇 대나 있을까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저번에 의회 회기 때 한번 얘기가 나와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현재 접수된 건은 96건이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25년도에. 그래서 그중에 자진 처리도 한 56건 했고요. 그다음에 처리도 한 21건 그다음에 견인 12건, 공매 1건, 폐차 5건 정도 해서 저희가 올해 총 96건을 처리·접수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처리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거예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방치 차량 자체는 소유자가 자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공매 처리하고 폐차 처리할 때까지 행정 처리 자체가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공영주차장과 구청 내 주차장에도 방치 차량이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양구 내에 방치 차량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라뱃길 근처에도 여러 대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잘 처리하셔서 방치 차량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만으로 관리가 가능하신 정도인가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서.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신지수위원

사무관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운영비. 528페이지에 450만 원 증액된 650으로 충분히 가능한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531페이지의 효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조덕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교통행정과 관련된 많은 업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예요. 기업 민원서비스 유치인데 전년도 예산안에는 상시 출장여비가 18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상황이 괜찮은지?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구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기업 유치에 예산이 적더라도…….

김경식위원장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 가능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530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공유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계양구도 그 부분을 같이하고 있는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공유 주차장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그래도 제일 잘되는 부분들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공유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유자들하고 관리자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쪽으로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지금 보니까 부평구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돼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부평구에서 잘되니까 인천시에서도 그 사업을 인천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계획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계양구에서도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우리 계양구의 주차장 확충은, 물론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여 주민의 교통환경 안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성민경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효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오연호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우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정정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38쪽부터 540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규모는 7억 9662만 4천 원으로 금년 대비 5961만 4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인증기 수입 6천만 원, 공영버스 운송수입 53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3억 8천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전기차 구입 국고보조금 3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은 6191만 4천 원 감소된 2억 97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1억 3133만 4천 원 감소한 7억 12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는 520여만 원 예산 절감하여 49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542쪽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3202만 원 감소한 2억 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대중교통 오지지역 위탁 운영은 계양1동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3억 91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부터 547쪽까지는 화물운송 및 운수사업, 자동차 등록 민원관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예산 절감 및 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4억 3116만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 6480만 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2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1억 6936만 7천 원 증가한 18억 848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58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552쪽 주차 질서의식 계도 홍보를 위한 각종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등기우편 요금 인상 등으로 7120만 8천 원 증가한 3억 97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부터 555쪽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는 8785만 8천 원 증가한 4억 5231만 1천 원으로 CCTV 및 시스템 유지보수, 전기료, 전용회선료 등이며, 자산취득비의 노후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를 위해 전기차 구입 533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557쪽 견인대행업 관리는 2억 24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58쪽 인력운영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반장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17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이 가장 많은 과 중에 하나잖아요. 25년도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26년도 사업 중에서 몇 가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에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이 있는데 예년과 예산은 동일하지만 저희가 앞서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주차장 내에. 교통민원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방치 자동차 관리하신 내용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아, 실적이요?

신지수위원

네.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방치 차량이 저희가 실적은 한 361건 중에서 240건을 처리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240건을 처리하셨다고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네.

신지수위원

처리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다는 거죠? 정리를 하셨다는 건가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자진 처리로 해 가지고 연락해 가지고 1차로 좀 빼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연락이 안 되던 것은 저희가 두 달 이상을 공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면 두 번 정도 거쳐 가지고 나중에 폐차 처리를 한다든가 강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민원과에서 하고 계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것을 보면 신고 361건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진 처리가 146건 정도를 하고 강제 처리는 23건을 하고 지금 처리 중인 게 76건입니다.

신지수위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방치 차량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26년도에 경제가 그리 밝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예전처럼 해 오셨던 것처럼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늘어날수록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건이 1건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차량을 새로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네.

신지수위원

그래서 차량 재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5년식이 노후돼서 거의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번에 새로 전기차로 해 가지고 구입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구매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구매는 되도록 빨리 할 부분인데요. 이게 26년에 새로운 차로 전기차가 등록이 돼서 가격이 되면 1~2월 되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신지수위원

최근에 차를 신청하신 건 아니시죠? 이제 신청하려고 하시는 거고 알아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견적 때문에 알아봤는데 그게 25년식 차량으로 지금은 나와 있는 걸로 알아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도 2월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 한 2월 중이 돼야지 정확하게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요즘 차 신청하면 그리 빨리 출고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기 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10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하는데 노후 차량으로 인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할 정도면 기존 차량의 운행에 차질이 있나요? 운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나요? 차질이 있나요, 지금 현재?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지금 고장이 발생되면 저희 차량을 수리를 맡겨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당일 처리되는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일 넘어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부지런히 서둘러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신지수위원

염려가 돼서 질의드리는 요점은 신청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구매를 예상할 때 출고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노후 차량의 운행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돼서 말씀드린 건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차량이 고장이 나면 수리도 쉽지는 않잖아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신 건 잘 들었고 방금 신지수 위원님께서 전기차 구입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548페이지에 있는 전기차 구입 국고보조금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된 내용에 3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보내서 5300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인 건가요, 아니면 5630인 건가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그것은 따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가격 산정이 딱 정확하게는 나지 않아서 인상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것 같이 합산해서…….

이상호위원

네, 잡아놓으신 거고.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총 몇 대 있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4대 중에 1대만, 지금 노후 차량으로 운행이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실제 1대는, 저희가 3대, 3반이 운영이 되는데 1반 차량이 고장이 나면 예비차량이라고 해서 같이 번갈아가면서 운영을 해 왔는데 2015년식이 사실 고장 나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든다고 해서 지금 수리를 못 하고 있는 거라서 운영이 안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차를 사서 하고 이번에도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하루이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 2016년식 2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킬로 수가 13만 이상이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서 사정이, 예상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 2대도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16년식 2대 있고 15년식 1대는 현재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고 1대는 괜찮은 상황인 걸로 보여지는 거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2019년식이라서 그건 더 운행을 해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원활한 주차 단속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향후에 다른 차량들도 또 문제가 생길 경우에 1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2대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다른 대안들이 있을 수 있나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대안은 없고 저희가 차량에 이동형 카메라도 설치가 돼 있고 한 부분이라서 최대한 지금 저희 차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1대를 더 반영해서…….

이상호위원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예산이 문제인데…….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네, 하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말씀 주신 건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류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교통민원과랑 교통행정과랑 사실 업무 자체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거나 원스톱 상담을 해서 이것을 과로 이관시키는 이런 단계의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민원을 접수함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어느 과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지 혼란이 올 수 있으니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그 단일화한 창구에서 민원 접수를 받고 추후에 과로 이관을 시키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면 추후에 예산을 잡을 때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것은 차후에 교통행정과장님이랑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라서요. 그리고 저희가 세출 547페이지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 절감의 사유로, 크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도 50% 감액이 지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취지 자체는, 전 부서가 50% 삭감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통민원과 같은 경우는 악성민원도 대응을 해야 되고 주·야간 단속이라든가 현장 출장도 많은 부서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운영비 감액이 민원 응대의 질이라든가 안전,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이게 부서 다 공통으로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운영해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 상황이 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허리띠 졸라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감액을 한 이후에도 동일한 행정 서비스라든가 질이 떨어지지 않게,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모든 부서에서 동일하게 50% 삭감이라는 내용들은 몇몇 과에서는 좀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큰 예산이면 당연히 절감하고 더 절감하고 해야겠지만 크지 않은 예산에서는 일부 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금은 수준을 낮춘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전 부서가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이라든가 주차 단속이라든가, 주차에 대한 내용들, 그런 여러 가지 단속 방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한꺼번에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교통민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구축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민원 가운데서 버스 노선 조정이라든가, 어차피 이건 시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 공영주차장 위치 선정하는 부분들도 행정과랑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 단속인력이라든가 단속 시간이라든가 배치하는 부분들도 민원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오잖아요. 그 민원들을 우리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향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추후에, 지금 당장 만들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문화가 되고 우리가 교통 관련해서 민원들이 다 들어오는 부분들을 한 군데에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면 타 지자체, 예산이 많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나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나중에 예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교통 분야의 흐름에 따라서 시스템 구축을 하면 훨씬 편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이라고 해도 기본으로 분석되는 것 해도 저희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 유사하게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민원 다발지역이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시스템 상황이, 예산 상황이 다 되고 하면 교통 관련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차피 빅데이터라는 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축적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내용들이 계속 깔리고 깔려야 앞으로 더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각 과에서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축적을 해 놓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바로 진행해서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우리 과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대응을 하실 때 좋은 방향으로, 또 정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이상호 위원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보니까 31명이신데 1명당 8만 원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교통민원과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생각 좀 하셔서 증액을 할 필요는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54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겨울철 월동 대비, 과장님 지금 우리 탈부착형 바람막이라든가 에어송풍기라든가 온열의자 이런 건 다 설치가 끝났나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내일까지 바람막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내일까지?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네, 이번 주 중에 다 설치…….

황순남위원

에어송풍기나 온열의자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올해 것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다 설치 끝났고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네, 온열의자 가동하고 있고요.

황순남위원

그리고 우리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사업에 한 1억 3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상당히 감액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에 대해서 있는데 고정식 바람막이하고 온열의자, 이 개소가 많이 줄었겠네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네.

황순남위원

그렇죠? 이유는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다가…….

황순남위원

이것도 예산 문제인가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네, 시에다가 일단 요구를 해서 시에서 시비 확정하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 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3억 3천을 신청했는데 아마 60% 선에서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랬어요. 참 안타깝네요. 하여튼 우리 교통민원과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된 상황이긴 한데 지금 황순남 위원이 542페이지에 우리 동절기 한파 대비 바람막이하고 온열의자, 이제 온열의자는 끝났고 바람막이는 아직 조금 남았는데, 전체 저희 계양구의 바람막이 숫자는 지금 몇 개나 되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탈부착으로 하는 게 54개를 하고 있고요.

조덕제위원

54개소?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네, 그다음에 고정식으로 해서 저희가 고정식 바람막이를 하는 부분하고 밀폐형하고 스마트 승강장 하면 70개소거든요. 그래서 70개소에서 54개 더하면 됩니다. 124개.

조덕제위원

그러면 54개소인데 저희가 바람막이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철거해서 다시 그걸 또 재사용하나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네.

조덕제위원

거의 100% 재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뭐…….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100%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12개를 신규 제작했는데 그 부분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하다 보면 누군가가 파손을 해서, 그것은 지나면 못 쓰는 부분이 되는 거고 또 승강장이 바뀌고 그러면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올해는 12개 신규 설치하고 나머지는 재부착한 겁니다.

조덕제위원

아무래도 바람막이 이것도 사실 규격에 따라서 가격도 다 다르겠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승강장 크기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조덕제위원

그리고 온열의자는 지금 전체 몇 개나 돼 있죠, 저희가?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113개소를 하니까, 전체 해 가지고 47개 지금 돼 있고요.

조덕제위원

47개소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에어송풍기는 66개 해서 113개소가 돼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113개고,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예산이 줄었는데 벌써 지금 상당히 날씨가 많이 추운 날씨예요. 그러면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가, 지금 가동을 하시고 있을 것 아니에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하고 있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네.

조덕제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고장률이 아무래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것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셨어요, 안 들어오는 온열의자가 있는지?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11월 때 처음에 가동시킬 때 전체를 돌면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온도가 안 오른다는 민원이, 이게 온열의자가 저희한테 민원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게 온도가 18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날씨가 따뜻한 낮에는 햇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고장 났다고 전화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조덕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특히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이게 고장률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온열의자를 깔아줬는데 이게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혜택을 못 받으면 저희가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처를 하셔서, 특히 이번 겨울은 좀 더 추울 것으로 예상들 해요. 전기 온열의자를 사실, 저희 효성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다른 동도 그렇겠지만 해 달라는 곳들이 좀 있어요. 상당히 있는데 저희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예산이 자꾸 깎이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 더 주민들한테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대기 시간에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도 또 저희 계양구의 재정이 좋아지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또 힘들겠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희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네.

조덕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예요.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5천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혹시 공공운영비의 용도가 어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여기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반영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런데 5천만 원이나 절감을 하면…….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반납금이, 다 집행하고 난 반납금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해 봤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너무 많이 예산을 세운 건가? 적정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53페이지에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등기우편료가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싶은데, 건당 수수료, 등기우편료 때문에 오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등기우편료가 3년마다 300원씩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나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상향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상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독촉을 그간에 일반 우편으로 했는데 이것을 등기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오른 부분인데 일단은 등기료가 건당 300원씩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가다 보니까…….

김경식위원장

그렇죠. 지금 세무과 쪽에서는 카톡이나 전자고지 발송을 하는 경우도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교통민원과에서도 그렇게 카톡이라든지 그쪽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저희도 그쪽 세무과에다 의뢰해 가지고 부분 카톡으로 알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전이나 이것은 아니고요. 독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하여튼 빠듯한 예산인데 사업 추진하시는 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도 아실 텐데 동양동 354-2번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요. 지금 오래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거 위에 지금 주차돼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도 안 치워줬다고 왜 안 치우신 거냐고 저한테 지금 계속 민원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 안에도 차가 1대 방치돼 있는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보니까 계속 안 치우더라고 지금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넘버는 떼어져 있어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처리할 계획인데요. 부서에서 그것을 공지하고 그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견인하고 폐차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아니, 지금 너무 기간이 오래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주차장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것을 일단 견인해서 견인보관소에 일단 해 놓고 다른 업무를 추진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문제없으면, 어쨌든 우리가 바로 갖다 폐차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적당치 않다,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주차장 질서 확립에도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