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와 심사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살펴보다가 한 가지 질의 못 드린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2026년도 지출예산 목별조서를 보면 연금 부담금 중에 공무직 무기계약 부담금 관련된 비용이 전년 대비 849.82%로 증가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전에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연금 가입된 내역과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은 정상적으로 다 납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연금 부담금 등 공무직 무기계약 부담금 관련 849.82% 증가에 대한 자세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김인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따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제가 관련 전략기획실에서 다시 받아서 한번 검토하고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검토보고 후 자료를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결위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다루어지겠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청소행정과 어제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본 위원이 환경공무관 체육행사 연 2회에서 1회로 좀 줄였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노조하고 잘 얘기가 되셨나요?

노조하고 협의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회기 일정은 안 돼 있고 저희 현재 계양구 지부장을 맡고 있는, 지부장한테는 일단 통보를 해서 ‘줄이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 노조에 얘기를 전달을 좀 해서 다음 회의 안건으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전달을 했고 또 어저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년도 퇴직금은 15억 원입니다.

네, 15억 원이요?

네.

금년도 올해는, 그러면 환경공무관 체육대회 행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3420만 원 아니에요. 지금 1회만, 일회성으로 좀, 1회로 좀 줄이면 어쨌든 이게 50%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데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어저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통보는 했고 단체협약 때 저희가 횟수를 좀 줄이겠다고 조정하는 걸로 협의,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환경공무관 체육행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난 12월 2일부터 실시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느끼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예결위에 들어간 예결위 위원으로서 기획복지위원회랑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히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저희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잘 조합이 돼서 내년 예산을 올바르게 잘 세웠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전 부서가 동일하게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잘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마무리하신 거예요? 신지수 위원님 다 하신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한다는데 왜 자꾸 시키는 …….

아쉬움을 말씀하셔서, 말씀하세요.

김경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 2일부터 시작된, 금번 3차 추경부터 시작된 2026년도 본예산 관련된 회의가 많이 길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낸 예산안으로 보여져요. 전반적으로 감액된 부분들이 너무 크고 그로 인해서 구민의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닐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2026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거란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 난관을 계양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역시 예결위 위원으로서 차후에 있을 예결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계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사업의 실효성과 현장의 요구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구정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발전하는 계양구를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예산 어렵게 짜주셨는데 아무튼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가결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서도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요청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님께서는 신지수 위원님이 요구한 2026년도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연금 부담금 증액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