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의 표절률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북면·정우·감곡이 지역구인 고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물난리로 수해 복구에 애쓰시는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가 발주한 용역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역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경제성, 기대 효과 등을 엄밀히 따져 그 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용역사업의 결과가 엉터리라면 그 사업은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불행히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정읍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엉터리 용역이라 함은 남의 것을 베끼거나 적당히 짜깁기한 용역보고서들을 말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용역보고서들은 공신력 있는 업체의 표절률 검사로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20년에서 올 상반기까지 정읍시에서 발주한 35건의 용역사업을 ‘카피킬러’라는 표절률 검사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검사의 대상은 기술용역은 제외하고 연구용역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럼, 검사 결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모니터에 표절률과 그 표절률에 따른 용역사업의 표절률들이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5건 중 표절률이 20%를 초과 한 건이 19건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30%가 넘는 건도 9건이나 되고, 무려 40%가 넘는 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용역보고서의 표절률을 놓고 볼 때 어디까지가 표절인지, 이것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어 일반 석사 학위 논문 표절률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석사 학위 논문에서는 표절률이 10% 이상이면 표절로 의심돼 소명을 하거나 논문을 다시 써서 표절률 10% 미만으로 맞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석사 학위 논문 표절률을 연구용역보고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률 검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정읍시 용역보고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아쉽게도 용역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본 의원의 문제의식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저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충 짜깁기한 부실한 연구용역보고서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실 있고 창의적인 용역보고서는 더 나은 정읍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첫 단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