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제가 용역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그러면 한 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한 국가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연구기관들이 직영하는 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 하는 데도 거의 없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옳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민간이라는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누가 하냐면 결국 민간이라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이러한 좋은 시설을 경주시에서 지어가지고 하라 그래도 아마 공고를 붙여도 기업들은 안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 아십니까? 안 들어오는 이유.

이것은 당연히 공공위탁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뭐 하러 직영하고 위탁 이거 세워 놨어요? 그냥 공공위탁 여기에 준해 가지고 하는 거지.

민간들이, 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기업들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지입니다, 수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기업들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민간 기업들이 연구기관이 들어오려고 해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수지가 안 나옵니다, 수지가.

적자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운영수지 비교를 해보면 5년간 지금 적자가 공공위탁을 하더라도 4억 6,000이 나와요. 직영을 하면 6억 7,000이고, 민간위탁을 하면 2억 1,500, 2억이 아니라 200만 원 적자 나도 안 합니다, 기업들이.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전국에 연구시설이라든지 경산이든지 우리 테크노파크라든지 가면요, 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관리, 그 기관장들은 전부 다 정치인들 끄나풀들이 오고 퇴직 공무원들이, 고급 공무원들이 오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이 기관의 어떤 성격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오냐 하면 기업들은 뭐냐 하면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지금 이 시설보다, 여기에 있는 시설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요, 사실 말 그대로 디딜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연구소, 만도기계연구소에서 성형가공센터에 가가 도움 받을 일 있을 것 같습니까?

일진산업에서 있을 거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2ㆍ3차 벤더에서 조금씩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위탁 타당성에 보면 경산에 탄소복합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 그다음 구미 쭈욱 있는데 자체 충당이라고 운영 예산을 12억씩, 14억씩, 6억 2,000, 16억씩 했는데 자체 충당이라는 것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