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소규모 아파트단지 같이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에 준한다면 ‘이런 상태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받지 못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공통적으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빌라관리사무소라고 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렇게 커뮤니티도 운영해 가면서 뭔가 자꾸 특별하게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그 외에 있는 이분들은 또 소외되는 느낌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통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형평성적인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이런 부분이 조금, 물론 확대되는 게 주민을 위하는 어떤 사업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큰 틀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렇게 명시해놓고 나면 앞으로 계속 점점 확대될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타당할까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