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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87회 제6도시복지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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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역에 관련된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이슈가 많은 동네가 일단은 지역이 선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자꾸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우리가 딱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에 준한 계획을 세우다가 자꾸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은 자꾸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거 다 구비로 운영될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예산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본다면 또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관내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배척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자꾸 말씀드리는 그렇게, 이분들이 물론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이미 법률적인 상담 이런 부분도 다 구청에서 별도 루트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커뮤니티 관련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동결로 행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특정하게 여기만 딱 지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제가 자꾸 우려하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일방적인 상태로 자꾸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굳이 명시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