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의회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지켜 주시고요.
여기에 공모를 했으니까 또 그런 절차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가 우리가 공모를 하면 의회에서 거의 다 예산을 준다, 이런 어떤 게 퍼져서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 이거는 법령에 우리가 준수해야 될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여기에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를 했을 때 공모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산내에 주민자치위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턱 없이 모자라서 위원들 뭡니까, 수당. 월 3만 원인가 이거를 전량 모아서 그 돈을 충당을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관리운영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만 아니고 이게 지금 또 뭐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다섯 개 정도 했는데요.
지금 읍·면에 다 이걸 또 주민자치센터 건립처럼 지금 다 유행을 타서 우리도 지어야 된다, 우리도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데 진짜 그렇잖아요. 유지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인구는 자꾸 소멸돼 가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지어서 양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방만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