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2위만 해도 한 7%대로 봤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이네요. 우리가 이 수급자 수를 잘 트레킹해서 탈수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일단은 문제가 첫 번째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생기면 수급자격이 상실되는 구조로 인해서 이분들이 아예 근로소득 자체를 회피해서 계속 근로의욕을 잃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탈수급을 했다고 해도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수급자로 재편입도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하더라도 다시 수급자로 편입되거나 그런 과정을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드는데 그것과 연결 지어서 8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도 매칭비율이 줄은 것이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을 보면 이것도 수급자가 자활 참여해서 취·창업까지, 자립까지 연결되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둘 다 줄었단 말이죠. 또 자활성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0만 원을 13명 지원하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우리가 탈수급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 사유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