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다음은 33페이지 봐주시고요.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 이것도 「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돼서 내년에 시행 예정이고, 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고 해서 다들 많이 준비하고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도 사실은 복지 신청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점을 찾아내서 연결시켜드리자 그런 취지인데 지금 사업 선정하신 것 보면 아까도 설명을 주셨지만 우리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들로 정부 지침받아서 사업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과 좀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아까 돌봄SOS 말씀도 주셨지만 굳이 이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미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그런 필요를 느끼셔서 그렇게 선정을 하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