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하면서 보니까 문구 수정이나 어떤 명칭의 수정, 이런 정도이긴 한데 1년에 얼마간의 회의를 거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능적으로 일을 하는지 사실 의문시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론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에서 어떤 민원이나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접근했을 때는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우리 실질적으로 시민들 어차피 돌아서 해줘야 될 상황이면 이런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규제 절차, 이런 것들을 간소화시켜주든지 제외를 시켜주든지 삭제를 하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게 좀 안 된다라고 일반 시민들이나 또 언론들은 지적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의견 취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