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재정혁신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에 따라 2025년 6월 10일에 등록하였으며, 최근 3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분석하고 결산상 주요 재정운용 현황을 점검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 및 건전성 향상 방안을 도출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연구단체 구성 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대표로, 김명희 의원, 이상수 의원, 박철우 의원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단체 활동기간은 2025년 6월 10일로부터 2025년 11월 31일까지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강북구 재정혁신연구회’는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보고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북구 재정 진단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사업설명서 개선안과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을 도출하고, 재산세 공동과세 건의안 및 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와 관련한 내용은 활동내용은 12개 신문사를 통하여 총 15회에 걸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연구단체를 통하여 각 의원님들이 강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우수 사례를 수집, 발굴하고 우리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토했으며,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재정혁신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