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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8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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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걸 우리가 큰 걸로 한번 봐보게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예산 절감한 것이 나와서 우리가 포상을 준다, 그러면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도 우리 의회하고 상충되는 게 많아가지고 처음에 그거 생길 때 아주 여러 소리가 나왔어요. 말하자면 의원의 권한을, 의무를 갉아먹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절감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이,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다 싸잡아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그걸 의결해 줬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너희는 뭐 했냐, 의회는. 잘못하면 이게 시민단체로부터 굉장히 공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소싸움 그것 때문에 시끄럽죠?

이제 소싸움 그걸로 예산 낭비했다고 계속 딴지 걸고 감사 요구하고 다른 기관에다가 수사 의뢰하고 하면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 정읍시하고 뭐하고 잘 안 맞는다, 상충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짧게만, 좁게만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절감은 물론 이 성격 자체는 좋아요.

제정이유나 내용은 좋은데 거시적으로 보면 의원의 한계를 단절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정회를 한번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