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엉뚱하다?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엉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경우에서 엉뚱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조항에 수정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분들은 정보공개청구가 한계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저희 의원님들은 정보공개청구 문서로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고 세세하게 다 볼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떨어지는데 과연 자료 요구를 시장님께서 얼마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조금 의문이 가고 두 번째, 6조 포상 부분에 연동되는 겁니다. 그 신고자가 시정 요구를 해서 그게 시정이 됐어,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 포상에는 제안자 등의 성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자, 그러면 일반 시민이 여기는 제안자라고 하면 공직자도 포함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