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 중인 것은 4건 정도. 아무튼 이것은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에 관련된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와닿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각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대안을 많이 만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지금 통일된 대안이 없어서, 또 어느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쪽에 가면 해당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구제 방안 기준이 다른 상황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통일시킨다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의견을 냈다고도 하고, 또 심지어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도 물론 나름 전체적인 구제 방안에 대해서 예방에 관련된 대책을 만들고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서로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타 구 사례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틀을 자체적으로 구상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옳은 방법인 것인지, 아니면 더 보완할 소지가 있는 것인지, 또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