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충렬 환경보전팀장입니다. 김진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서영일 기후대기팀장입니다. 김재정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건강한 환경도시 계양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남 부위원장님, 이상호 위원님, 조덕제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17-6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공항소음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공항지원금 5억 300만 원과 시비 8400만 원을 지원받아 구비 포함 6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상·하야동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 공사와 두리캠핑장 개장에 따른 환경 개선사업 및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0쪽까지 맑은 하늘을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사업입니다. 올해는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2명을 운영하며, 11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순찰 감시와 자동차 공회전 계도 등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관리 기간으로 운영하여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시-11쪽부터 16쪽까지 탄소 중립 구현을 통한 그린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전기, 수도, 가스의 에너지 절감량과 자동차 운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구 주요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에너지 및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가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세대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 인식 함양과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녹색교실과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 중립 캠페인 운영, 기후변화 주관 및 환경의 날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기후 위기 시대에 다양한 환경 문제를 구민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17쪽부터 21쪽까지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25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편의용품 지원과 개방화장실 확대를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를 추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수설비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수도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절수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절수형 양변기 1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7-22쪽부터 23쪽까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에 7년 연속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 2개소와 어린이집 1개소에 건물 외벽, 옥상·지붕에 차열페인트를 도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복지 혜택이 구민들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환경과 처음 오셨는데,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 주민 지원 사업에 저희가 공항공사에서 5억이 넘는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두리캠핑장 쪽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 복지 사업, 소득 증대 사업, 조례로 정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교육 문화시설 설치 사업 이런 부분들에 쓰라고 이게 나온 건데 전액 캠핑장으로 이 예산이 투입되면 나머지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두리캠핑장 환경 개선사업도 실시하지만 상·하야동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 공사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 한 거예요?

이것도 3천만 원 지원돼서 온열의자라든가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 하실 거예요, 이 기금 가지고?

상·하야동 버스승강장에 있는 에어송풍기, 온열의자, 바람막이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리캠핑장 개장하면서 관리사무소나 매점 안내소 등에 필요한 표지판 등 이런 물품 구입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선 사업을 또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공항소음 주민 지원 사업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재만 의원님이 ‘공항소음 피해자들에 대해 나온 지원금이 거의 용도에 맞지 않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해서 한번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저희가 현장 시찰을 다녀왔을 때, 두리캠핑장 갔을 때도 이게 두리캠핑장에 시비나 구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거의 여기 지원되는 사업비가 캠핑장으로만 다 몰려 있는 게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용도에 맞게끔, 현황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8월에 김포공항에서 의견이 내려오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가서 의견을 묻고 하는데 그 주민들도 주민대표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도 홍보를 했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이 막 ‘이런 걸 막 해 달라.’ 이런 게 크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캠핑장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하게 되면?

지금은 문화체육관광과 쪽에서…….

이게 땅은 어디 땅이죠?

그 땅은 경인아라뱃길, 수자원공사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러면 땅 소유주가 수자원공사 이런 쪽이면 당연히 캠핑장을 지었을 때 이런 쪽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은 지금, 저희가 두리캠핑장에 한 30억 들어가나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네, 30억 들어갑니다.

30억 들어가죠? 여기서 지금 시비나 구비가 지금 어떻게 매칭이 된 거죠?

일단은 우리 공항소음피해 예산 이것은 한 6억 정도 반영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특교세, 특교금 이런 사업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6억이라는 매년 나오는 이 지원받는 금액이 왜 이런 쪽으로 전체에 몰려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업 목적에 맞지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골고루,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항공사에서 매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소음에 피해를 겪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나온다는 걸 홍보를 안 하면 사실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희 공무원들이나 좀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깜깜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피해를 받고 본인들이 사시는 동네에 조금이라도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이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30억에 들어가는 수자원공사의 땅에 저희 구비, 저희 구비도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받아서 있는 그 돈을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을 맞지 않는 곳에 이렇게 투입을 하느냐. 이것은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거기가 공항소음피해 인근 지역이고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비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쓸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해당 기관에 일단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점은 위원님이 알고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물놀이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도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두루두루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고 이제 이 사업비가 해당 지역에, 어떤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필요 사업에 투입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해당 과에, 어떻게 보면 해당 과에 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물놀이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 그런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계양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 틀린 문제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를 주 목적된 그 사업에 쓰지 않는 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위원님 이게 죄송한데요. 이게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맞지도 않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서 쓰는지 지역 주민들이 알고 계시면 사실 곤란하거든요. 이게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이게 너무 잘못됐다,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이제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상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사업이 관련 기관에 정당하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이 사업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이 부분은 이 사업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 쓰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도 안 맞고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 조금 곤란하고요.

국장님 이것은 여기 현황 사항에 나와 있다시피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떤 소득 증대 사업이나 해당 사업들이 여러 항목이 이렇게 열거돼 있잖아요.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저희 구청에 ‘왜 우리한테 써야 되는 사업비를 왜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하고 우리는 혜택을 못 받게 하느냐?’ 하면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동에 회의할 때 다 공지하고 주민들 의견 다 듣고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청회 한 거예요?

계양3동이나 계양1동 그 동에 가서 주민들 모여 있을 때 다 말씀드리고…….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거기 모여 있었던 분들이? 단체에 있는 회장단들이에요, 아니면…….

아니면 여기도 주민대책협의회 회장님이 계세요. ○○○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들이 동에서 회의하거나 아니면 사회단체 분들 계실 때 저희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분들한테 의견 듣고 시행했지, 저희가 이걸 그냥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과 입장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일반 거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해서 해야지 나중에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고 나중에 이런 부분으로 우리 과에서 문책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걸 왜 자꾸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차후에 주민들한테 해 줘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쪽으로 이게 유용이 되기 때문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공청회라든가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그분들 사는 동네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하여간 올해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제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예산이 이제 투입돼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도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할 때는 주민들이 우선이에요. 이게 사업 내용이, 목적 사업에 써야 되는 그 비용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하시고 공청회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게 뭔지를 그분들께 여쭤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들을 취합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이 목적 사업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질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오부희 과장님이 환경과 과장님 맡으셔 가지고 첫 업무 보고하는 내용인데 지금 조덕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공항 소음피해지역 관련해서 지원금 받는 내용이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해야 다른 얘기들이 안 나오고 실제로 그것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도 보여지는데, 이것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의견수렴 절차 관련해서 8월 달에 김포공항 주최해서 한 건지 주민 대표분들 모아놓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저희가 8월에 김포공항에서 구별 배분 금액이 통지가 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계양1·3동 통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나면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크게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런 얘기가 없으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취합해서 그래서 계획을 김포공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다 받으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가서 확인을 또 했었던 상태였고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가서 실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용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었고 그 부분이 주변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내에 살고 있는 캠핑 이용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보는데, 일단 우리가 이 지원금을 받고 나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관리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주체는 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겠지만 일단 예산 자체를 우리 환경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환경과 설명에서 조덕제 위원님이 이런 저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고요. 앞으로도 소음 피해에 관련해서 예산들을 집행해야 될 상황들에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는 계획은, 보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계획은 또 없으신가요?

저희가 계획을 갖기보다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민들에게 더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더 다가가서 묻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 사업에 좀 더 귀 기울이시고 신경 써주십사 해서 아마 조덕제 위원님도 말씀을 계속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입장이고 계속해서 신경을 잘 좀 써주십사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기질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감시 인원이 2인 1조예요, 총 2명. 그러니까 1조만 있는 거죠. 이게 감시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적발하러 가시고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단속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미세먼지 배출 감시원이 전년까지 4명이었어요. 그래서 2인 1조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조금 줄어들면서 2명, 1조로만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계속 몇 년째 이런 감시 업무를 했던 분들이고 또 시에서 환경직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감시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미세먼지 배출,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용 차량을 빌려서 1월에서 11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감시 지도를 하고 다니는데요. 워낙에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실적이 또 크게 부족하지 않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인원 부족한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게 인원에 관련해서 예산 부족에 대한 영향들이 계속해서 어느 과든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스마트측정장비라든가 IoT 이런 전산 도입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건 도입을 안 하시나요?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측정장비인 원격측정장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티 차량에다가 원격측정장비를 태워서 열화상 감지로 지나다니는 차량의 배출가스를 감지하는 건데요.

이미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을 2019년도인가 그때 저희 구만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도 저희가 이용해서 그게 열 때문에 동절기에는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3월부터 직원들이나 이분들이 직접 차를 운행해서 단속할 예정이고요.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감시원 두 분 있고 그 외에…….

담당 직원분들도…….

따로 직원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장비나 시스템 도입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인원 감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지금 제 생각에는…….

충분한가요?

2인 1조 이 인원만큼은 더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없어서, 저는 증원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충분하다고 하셔서…….

충분하진 않지만 저희 재정상 인원을 갑자기 확 더 늘리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서 일단 이 한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미세먼지 배출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그러면 대기질 관련해서 집중관리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되어 있나요?

대기질 관리해 가지고 중점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67개소 정도를 중점 제한구역으로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중점 제한구역도 공회전 중점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차고지나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을 단속을 하는데요. 2025년 12월에 전 지역이 다 중점 제한지역으로, 그러니까 중점 제한지역이 전 지역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 제한지역도 단속을 하지만 이제 전 지역으로 제한이 풀려 가지고 계양구 전역을 다 저희가 2분 이상 공회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단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속도 물론 좋은 내용인데요. 주민분들이 실제로 이게 인지가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주민들이. 2분 이상 공회전하면 걸린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사실 그런 것은 어디서도 홍보가, 관공서 외에서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새 나온 차들은 자동 시동을 걸어 놓으면 2분이 지나면 꺼지고 이래서 그런 것 사용하시는 분들은 왕왕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외 분들은 2분 이상 공회전을 시키면 그게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알리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중점 제한구역에 의미가 지금 없다는 걸로 인식, 이해를 했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하기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는 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하잖아요. 이게 포인트 지급 대비 실제 절감 효과를 확인해 보신 내용이 있나요? 포인트를 저희가 주고 있는데, 그 포인트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절감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저희가 탄소 중립 포인트제를 운영하면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절감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긴 하는데요. 사업 추진결과 분석 및 보고를 12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절감량을 가지고 저희가 전년 대비 얼마를 절감했다 하는 그 절감량을 가지고 탄소 중립 에너지 절감을 했다고 저희가…….

현재 지금 그런 효과 분석은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보호 뮤지컬 예전에 했었어요.

어린이 기후 뮤지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상의 문제로 못 하는 것 같은데요. 못한 지 한 2년 됐나?

2024년까지 하다가 2025년부터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인 입장일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로 자꾸 없어지는 상황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아까 비상벨이 저희 주신 자료에는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까 16개소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올해는 8개를 설치하는 거고요. 2025년에 저희가 20개소 하고 추가로 유지관리비에서 2개소를 추가해서 2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6개소,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16개소로 제가 들은 것 같아서…….

16개소는 제가 말씀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요. 올해 8개소 설치하면 지금 비상벨 설치율이 많이 설치가 다 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지금 보시면 총 345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설치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고요. 예산이 계속 줄어 가지고 나름대로 계속 확보가 되는 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 범죄 관련해서 하도 이슈가 많으니까 타 지역에서도 비상벨 설치 안 돼 있는 화장실들을 못 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설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보고 그것 말고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후 화장실 관련해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것도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44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요. 유지관리비가 3700만 원 정도의, 환경개선비가 700만 원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및 분뇨 처리가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공중화장실 노후된 곳 설비 유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 화장실을 개선해야 되는 개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 화장실들도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화장실 편의시설이기도 하지만 필수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신 사업계획서들은 잘 봤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습득하시는 시간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신경 많이 써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환경과 오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약간 낯설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생활 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 처리하러 현장도 많이 다니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열심히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서 조덕제 위원님과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관련된 것과 다른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리캠핑장 환경 개선 사업과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공항소음대책지역 피해기금을 사용하는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관련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저희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임에는 맞으나, 그 금액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데 이 캠핑장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물놀이터를 신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난번 우리 소음 피해 금액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도 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계양구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고민하고서 사업을 선정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주변 지역들에서 공항소음피해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봤더니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일부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양구에서도 지역이 좀 더,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지역이 좀 더 확대되고 그 지역에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사업들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확인해 보시고 좀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옳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17-22페이지에 저희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폭염 노출이나 취약성 빈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차열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게 되나요?

저희가 관련 부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복지국 쪽에 공문을 보내고 또 관련 산하 기관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개소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세 군데 선정을,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내일을 여는 집하고 또 효성동 신한아파트 101동 옆에 있는 봄소리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폭염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냉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쪽에는 지원이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라는 것은 폭염뿐만 아니라 냉해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폭염에만 초점을 맞춰 왔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없는 건지 그것도 한번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환경부 공모 사업인데 공모 사업 중에 아직 냉해에 관련된 그런 공모 사업은 없고 저희가 지금 7년째, 이 사업도 저희 구하고 동구만 계속 연속적으로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 사업 자체가 냉방 효율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공모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철 공모 사업이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노후된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다 보면 난방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거든요.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겨울철 창틀이 노후화돼서 단열이 되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그것도 또한 기후 위기나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어서 냉방 효율뿐만 아니라 난방 효율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고민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그 환경을 위해서 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 위원입니다. 우리 오부희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듣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17쪽에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에 공중 비상벨 설치 이게 몇 년도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했죠?

공중화장실 비상벨 지원 시작점이 언제냐는 거죠?

네.

이게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2023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23년도부터 했으면 햇수로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345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8개를 또, 공원이나 공용시설 쪽에 시비 50%로, 구비 50%로 해서 2400만 원 들여서 8개소를 이제 설치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위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우리 구청과 혹시 비상벨 사건이 있었나요?

그것은 저도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봤는데요. 경찰서에서 그런 건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건으로 공중화장실이 들어왔다까지는 저희한테 따로 말씀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번에 한 번…….

혹시 몇 건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건수만?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몇 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몇 건 들어왔고 뭐 이렇게…….

그게 파악이 될 텐데요. 벨을 누르면 경찰서에 신고가 갈 것 아니에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경찰서에서 저희가 따로 통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 통보를 안 받아요?

네, 사건 건수에 대해서 통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필요하다면 저희가 경찰서에 확인해서 그 건수를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통보를 받으셔요. 앞으로는 내년, 올해부터도 통보를 좀 받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전서운동도서관이라든가 등등, 어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렇게 1년에 몇 건이 있었는지 그건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이것 계속해서 비상벨만 설치한다는 건, 물론 의무이긴 하지만, 그렇죠?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올해부터는 하여튼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해까지만, 우리가 작년도 몇 월 달까지 받았더라? 11월 30일 날까지 아마 접수를 받고 올해까지 아마 설치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설치 지원 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올해까지는 해 주실 것 아니에요?

작년 받은 걸로 지원 사업이 끝났고요. 지금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된 것은 지금 에너지 차원이 보일러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기로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2026년을 기점으로 전기로 지금 다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전기 히트펌프 같은 그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친환경 보일러 사업이 이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올해부터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천시 자체도 그렇겠네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네.

그게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아직 공문이 내려왔다기보다는 이제 시범적으로 친환경 보일러에서 전기 히트펌프 같은 그런 것 쪽으로 전기 쪽으로 변경해 가는 이제 초기 단계인 겁니다.

그 비용이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죠?

보일러요?

네.

보일러는 취약계층은 60만 원, 일반은 20만 원 지원하는데…….

60만 원씩 40가구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종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사업을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 아까 두리캠핑장도 이야기하셨고 여러 말씀하셨는데 잘 참고하셔서 우리 환경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팀장님들과 많이 논의해서 우리 환경과가 우리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관리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사업의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구민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노희순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 높은 먹거리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복한 계양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안 위생정책팀장입니다. 홍주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전선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백은실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18-3쪽에서 18-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에서 8쪽 장기동 외식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황어장터와 계양아라온 등이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먹거리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4년 아라온에 유치한 푸드트럭만으로는 먹거리에 한계가 있어 지역 외식업 활성화와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먹거리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기동 일원에 있는 음식점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상인회와 협업하여 지역 특색 음식 발굴과 외식서비스 컨설팅, 주방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 지원을 통해 먹거리 기반을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상인회와 업무 협의를 완료하였고 향후 실태조사와 간담회, 위생등급 기술지원 및 음식점 환경 개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1쪽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업종별로 격년 실시하며, 2025년에는 이·미용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숙박, 목욕장, 세탁업 등 총 187개소가 대상이며, 2024년 32.62%에 불과하는 등 이·미용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최우수등급을 35%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평가 전 사전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욕장 수질검사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업소를 위해업소로 지정·관리하며, 30년 이상 노후건물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업소 집중 안전점검과 불법 카메라 설치 유무 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2쪽에서 14쪽 외식문화 활성화 및 건강한 식품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외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수음식점 발굴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는 모범음식점 지정 관련 법령이 2028년 7월 폐지됨에 따라 3개년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맛집 등 우수음식점 50개소 중 8개소 이상이 음식점 위생등급업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우수음식점 발굴 등을 통해 위생등급업소 84개소 이상을 지정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3년째인 구민의 날 기념 식품산업 육성 페스티벌을 준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우수음식점들을 참여시켜 침체된 식품산업 육성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5쪽에서 18쪽 위생적인 식품위생문화 조성입니다. 안전을 넘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식품문화 조성을 위해 5060개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2027년 2월 「개식용금지법」 전면 시행에 맞춰 개식용업소 18개소 중 전년도 5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11개소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을 준수하도록 독려 등 점검을 강화하고 전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전하고자 개소당 250만 원 상당의 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식품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모의훈련 및 예방진단 컨설팅, 방사능검사를 포함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금년도에도 식품위생업소에서 식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9에서 21쪽 영양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04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 점검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전담관리원 8명을 활용한 현장 점검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와 위생 사각지대의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을 포함한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 위생관리 등을 연중 제공하여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등록 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장기동 외식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주변 음식점이 50여 개나 돼요?

네, 맞습니다.

많이 있네요. 그런데 경영관리 지원 관련해서는 5개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예산 500을 세워놔서 그걸로 일단은 보고요. 저희가 만약에 지원하는 곳이 더 많고 시설 개선이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건 기금으로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시죠?

네.

금액 자체가 너무 적고 이게 5개소, 50개소 중에 5개소라고 하면 거기도 노후된, 그러니까 오래된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검토를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밑에 물품 지원에서 4만 원이 있는데요. 물품 지원이라고 하는 4만 원 안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죠?

저희가 우수음식점이나 이렇게 발굴이 돼서 거기에 지원이 필요하면 앞치마나 아니면 위생 행주나 수세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업소당 한 4만 원 정도씩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별 단가가 크지 않아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비용이 지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아라온으로 지정해서 그쪽 관광 활성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계가 되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저비용이긴 한데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 효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중위생 관리 관련해서 69페이지부터 나오는 건데요. 공중위생업소들이 1288개소인데 지도 점검 인력이 충분한가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어서 같이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긴 한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분들 교육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여태껏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십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저희 다음 페이지에 3번 외식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위생등급제 신청, 그러니까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가, 지금 우수음식점으로 된 업체들이, 업소들이 다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인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황에 보시면 위생등급 지정업소 211개가 현재 위생등급 받은 업소들입니다.

그러면 위생등급제를 신청해서 등급을 받은 업체들이 211개소인가요?

네, 신청은 많이 했고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하는데, 실제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 쪽에서 위탁받은 데서 하는 건데 저희 계양구가 시설이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성화를 좀 시키셔서 위생등급을 잘 받은 업소들이 늘어나면 그런 게 또 경쟁이 돼서 위생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식중독 관련해서도 그런 피해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인 게 배달음식 전문 업소 있잖아요. 그런 업소들은 관리가 똑같이 다른 업소들처럼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점검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님들이 있는 식당과, 그러니까 손님들이 왕래가 없는 식당이랑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네,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많다면 많은 건데, 예산 대비 효과가 분석이 되어 있나요? 5번 항목이고요.

저희가 인력이 지금 거기에 16명이 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그분들이 등록된 급식소에 가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 만족도 조사를 하면 90% 이상이, 진행하는 것, 오셔서 홍보하거나 아니면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하셔서 우리 위생 관련해서 문제가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기동 외식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있는데요. 아라온 주변에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푸드트럭도 운영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장기동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은 장기동 내에 식당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어플이나 지도나 맛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되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잘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식당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식당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물로 게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라온에 뭘 설치하거나 조형물을 넣는다거나 하는 것도 다 허가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지만 초입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관내 근처의 식당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도로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제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거기가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요. 거기에서 팸플릿을 만들었길래 저희가 아라온에 부착도 했었고요. 저희가 연말에 별도로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에, 그래서 업소가 지금 32개 정도를, 실제적으로 술집 빼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업소 사진이랑 그다음에 주요 음식물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끔 만들어서 황어장터의 기념관에도 비치를 해 놨고요. 아라온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좀 더 이용할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상인회에서 만든 팸플릿을 놨는데도 그걸 보고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올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봄에도 청보리 축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청보리밭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 배달음식을 받을 수 있는 존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저희가 장기동에 알아봤는데요. 배달을 할 수가 없대요. 1인 사업장들이 많아서 자기네가 배달은 좀 힘들다고 해서 상인회랑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려워서 저희가 지도 쪽으로 해서 방향을 조금 전환했고요. 거리상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라온에서 거기까지 1번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를 다 표시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은 해 놨습니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배달 플랫폼을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지역의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은 음식물과 관련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 관리에 저희가 올해는 숙박, 목욕장, 세탁업 평가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수업소로 지정이 되면 해당 업소에 어떤 혜택이 추가되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표지판 같은 것 해 드리고요. 숙박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소화기를 드렸고 작년에 이·미용 같은 경우는 타월 같은 것을 추가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표지판하고 홍보나 이런 쪽은 충분히 주변에 하고 있고요.

더 베스트 우수업소 간판하고 홍보물을 보고 구민들이 ‘아, 이 업소가 이렇게 계양구 관내에서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선정을 받은 곳이구나.’라고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양명가 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홍보가 되어 있지만 이런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구민들에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위생 우수업소에 대해서도 홍보를 같이해 주면 해당 업장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쓸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쪽에, 지금 계양온더맵 이런 쪽에 다 홍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9페이지에 영양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가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급식소를 통해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같이…….

네, 식약처에서도 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쪽에 지정돼 있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지도 점검하고 있고 문제 되는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할 때 가장 많이 지적하는 사항은 어떤 거죠?

위생 불량이 가장 많아요. 현재는 위생 상태가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리장이나 이런 쪽의 부분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지도 점검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나요? 개선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는 편인가요?

바로 개선이 되는데요. 이게 인식의 문제인데 영업주나 아니면 매점 이런 데서 하다가 또 바쁘니까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웬만큼은 다 정비되고 있고 현재는 그쪽에서 적발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과 관련이 매우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위생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추가적으로 의료 서비스까지 포함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올여름에도 별 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관심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외식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쪽 주변에 보면 너무 오래된 상가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은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더 예산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추가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아라온에서 행사도 많고 또 양궁대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오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음식점들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생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한나 재활용팀장입니다. 남순현 청결지도팀장입니다. 현유나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저희 계양구는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인천광역시 지자체 중 5년 연속으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줄고 재활용이 증가한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아울러 시 목표 관리제와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을 모두 준수하여 상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금년도 반입 제한 및 수수료 가산 페널티를 면제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민간소각 처리 계획입니다. 금년도 생활폐기물 총 발생 예상량은 2만 8천여 톤입니다. 이 중 청라소각장에 할당받은 1만 8천여 톤을 제외한 9600톤이 민간소각장 처리 대상입니다. 현재 남동구 소재 2개 업체와 안산시 1개 업체인 3개사를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송도소각장과 청라소각장이 4월, 5월 한 달간 간격에 따라서 정비 기간이 상이함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약을 완료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소장비 운영입니다. 현재 수소노면청소차 1대와 전기노면청소차 5대를 국비 80%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소노면청소차 1대가 배치될 예정이며, 이번 달인 3월 17일 납품 예정입니다. 다음은 드림로 등 도로청소 용역입니다. 4억 원 전액을 시비 100%로 지원받아서 드림로 및 주변 도로 30㎞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비산먼지 제거와 무단투기 폐기물, 낙엽, 낙하물 등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청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원순환플랫폼 운영입니다. 현재 고정식 4개소와 이동식 2개소를 운영하며, 소요 예산은 약 4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총 1만 400여 명이 참여하셔서 투명페트병 270여만 개를 수거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사 4명과 관리보조 인력 24명을 현재 채용하였으며, 오늘인 3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는 단속 인원 4명과 고정형 CCTV 377대, 이동형 CCTV 51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원 건수가 1576건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8% 감소하였고 이동식 CCTV를 확보하기 시작한 21년 대비 50% 현재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청결하고 쾌적한 계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민들께 보다 더 많은 편익이 이루어지는 청소 행정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는 것만큼 업무보고도 간결하게 잘하셔서 질의도 간결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해서 저희 민간소각장 처리 계획을 지금 주셨는데 이게 민간소각을 하게 되면 비용 증가 예상액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나요?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이 참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톤당 단가, 계약가를 낮춰서 계약하셨겠죠?

네, 서울시의 평균 단가가 20만 7천 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는 19만 원 이하로, 안산에 있는 성림유화는 18만 원에 계약했기 때문에 좀 낮은 단가로 계약돼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을 상차해서 가는 단가인 건가요? 아니면…….

처리하는, 순수하게 소각하는 단가입니다.

소각 단가예요? 그러면 운송비가 또 여기 붙겠네요.

운송비는 저희 기존에 처리하는 원가 산정 용역상에서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비하고 수집·운반비까지 다 합치면 저희 지자체가 한 30억 정도는 더 소요될 예정인데, 저희가 시에다가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달라고 또 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뵙거나 회의 있으실 때마다 말씀하셔서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담액이 사실 저희 협상력에 또 비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지금 일 잘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런저런 인센티브도 받고 있고 비용 관련해서는 MOU도 맺고 하셨는데, 비용 관련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비용, 단가적인 부분들은 과장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하셔서 추후에도 계속 저희가 싼 금액에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관련해서 무인감시카메라도 운영되고 있고 단속 인원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될 계획도 있는가요?

이 무단투기 CCTV는 예산이, 저희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로 고정형 CCTV 설치는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래서 긴급하게 고장이 나는 경우에 대한 유지 보수만 금년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비를 설치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버릴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못 버리는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 좋은 사업이긴 한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검토해 보셔서 추후에도 저희 상습투기지역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것 한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순서는 제가 좀 맞췄는데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 아주 잘됐네. 이것은 진짜 제가, 도시재생 사업한 구간인데 여기는 이웃들하고 여기 공공근로, 지금 쓰레기를 아침마다 해 주신 어르신들이 정말 너무 청결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잘한 그런 케이스에 쓰레기 분리수거고, 두 번째, 우리가 보시면 여기 어디냐면, 저희가 한번 그때 갔을 거예요. e편한세상 바로 정문 앞에 마트 있죠, 마트 옆에. 마트 옆인데 여기 보면 무단투기 CCTV 녹화 중이라고 버젓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안 됐었는데 한 번 나왔었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e편한세상 입주민들이 정말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조금 현수막도 걸게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동형 CCTV를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이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좀 해 줘야 될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이 건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서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번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해서도 다세대 주택이 있는 인접 지역에다가 저희가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상태인데 작년에는 일단 주민 간에 합의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치를 못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e편한세상 정문 앞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인접 지역에다가 두 군데 정도 저희가 설치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민 합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치를 못 했지만 금년에는 좀 더 저희가 계속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한 2개 정도 설치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무단 투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분 정도만 어느 정도 동의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바로 거주지 앞에다 설치하려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시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뒤에는 주거가 없어요. 여기 뒤에는 이게 농협 건물 뒤쪽이에요. 옆에 마트 하나가 정문 앞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가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e편한세상 들어가는 정문 쪽 바로 앞에, 횡단보도 앞에 보면 커다란 마트 하나가 있어요. 마트 그게 옆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동네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어르신들 일자리 배치를 좀 하잖아요. 그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여기는 해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설치하고 싶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금년 안에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 저희가 다음 사진이 저희 풍경채 아파트 뒷 라인, 효성수영장 뒤쪽 길이죠. 기존에 빌라에 사셨던 분들께서는 풍경채가 들어오기 전에는 쓰레기 분리를 할 수 있는 동네마당도 있었고 했었는데, 풍경채가 들어오면서 그 건너편 쪽에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전체적으로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버리려고 하다 보니 빌라에 있는 분들이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면밀히 봤어요. 어제 봤는데 이 부분이 빌라가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 여기 쓰레기 투기하지 말라고 이 문구도 있는데 이것도 무용지물이에요. 사실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이게 가짜 카메라 단속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지,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쓰레기봉투들을,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직접 뒤져요. 뒤져서 거기서 영수증이나 그런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인력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 지역은 무단투기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거기는 장기적으로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얘기는,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런 쓰레기봉투에 무작위로 분리수거도 안 하고 사람들이 막 버린단 말이에요. 그나마 분리수거를 하면 좋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샘플로 뒤져요. 그래서 벌금을 매기는 게, 조금 가격은 틀리던데 한 10만 원 정도씩 벌금을 부과하더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장려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게 몇 개나 되느냐? 일단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 무단투기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찾는 동안에 제가 여기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을 지금 현재 잠깐 보류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주민들을 가급적이면 마찰 없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만 지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양구 전체에 저희가 그런 샘플 같은 걸 취합해서 벌금을 부과한 게 몇 건이나 있냐?

저희는 작년에는 266건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다 납부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96%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징수율이 꽤 높네요. 그리고 건수도 그 정도면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 민원 건수가 21년 대비 50% 줄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건수가 준 만큼 과태료 부과 건수도 현재 한 40% 이상 줄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부과한 건은 거의 다 대부분 처음에 빨리 이렇게 내시면 감액해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징수율은 높습니다.

감액을 저희가 주차 단속 같은 경우도 3만 2천 원 기간 내에 내면 되는데 넘으면 4만 원을 내듯이 그러면 처음에 얼마가 부과가…….

모든 과태료는 그렇게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단 투기 과태료는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담배꽁초 5천 원도 있고 다 이렇게 부과하는데 감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일찍 납부하시면…….

이게 제일 문제가 분리수거를 해 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분리수거를 안 하고 음식물에다 쓰레기에다가 영수증 같은 것에다가, 쓰레기 분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넣어놓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의 차이를, 잘하는 모범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걸 모르고 버리는 대다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경종을 울려줘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힘드시더라도 기본 추출을 하셔 가지고 벌금 부과들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가 이제 바로 수영장 뒤쪽에, 저희가 다녀도 왔고 우리 팀장님 저하고도 다녀왔죠, 작년에도 다녀왔고. 그런데 제가 가서 한번 봤어요. 이렇게 코스를 봤는데 놓을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일자로, 빌라의 정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인도하고 인도 사이가 너무 좁아서 우리가 놓지 못했잖아요, 놔주고 싶었어도.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 두 군데가 거기 있는데 코너에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 또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한번 서로 얘기해서 시간을 잡아서 이 지역을 한번 나가서, 여기는 2개 정도는 놔줘야 되겠다라고요. 어제도 이 지역에 갔더니 이 부분 민원을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풍경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버리고 싶은 데 갖다가 고정적으로 버리고 또 음식물통도 이렇게 있고 버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니까 이걸 해소해 줘야 되는데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사진 중에 그 코너에 있는 위치가 저희도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입니다. 그 2층에, 3층에 계시는 주민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설치가 될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양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양보를 안 해 주셔서…….

우리가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환경에 위해한 걸 버리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이 부분도, 이 라인이 저희 효성2동에 119소방서 있죠.

네.

거기 가다 보면 풍년식당이라고 바로 그 라인 쪽인데, 그 라인 쪽은 실질적으로 거의 쓰레기 분리하는 동네마당 같은 게 거의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더 심한 지역이에요, 사실 이 지역이 보면.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는 여기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옛날통닭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여기도 이 코너가 충분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분리대 하나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해 주면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지나가는 어떠한 보행자들한테 불편도 주지도 않을 위치가 딱 거기 한 군데가 또 있더라고요.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음에 저하고 같이 시간 맞춰서 현장 가서 실사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한지 안 한지 같이 현장에서 보고서 그렇게 소통을 좀 할게요.

네,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버리는 분들이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사실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의 불편사항은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여간 저희 청소행정과가 인천에서 정말 가장 일 잘하는 그런 부서로 다들 알고 있어요. 올해도 저희 계양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지금처럼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2026년도에 가장 큰 화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민간 소각처리 계획인 것 같아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라서 수도권의 쓰레기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도 이 관련된 문제점이나 뉴스가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미리 선제적으로 계양구에 문제점을 파악하시고서는 대상업체를 선정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추후에 대안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핵심은 4자 협의체라고 해서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이 4자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여기서 아직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비되어도, 입법 예고돼서 시행 규칙도 있고 다 나와 있어도 4자 협의체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을 가장 우선 중시하게 돼 있는데 각자 지자체마다 의견이 서로 상이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결론을 내줘야 되는 사항이, 모든 공공소각장이 항상 1년 365일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대정비 기간이라든가 재난·재해가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매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가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면 저희가 향후에 예산도 고려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인천시에다가는 향후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해서 수도권매립지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되면 저희 구는 전량 매립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내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각장 이용이 안 되면 전량 매립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2026년도 쓰레기 처리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 때 다 세우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글쎄, 연말까지에 대한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산 부서랑 상의해서 연말까지 예산은 확보해 달라고 일단 노력은 해 달라고 요청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 사를 계약을 맺어 놨는데 이 중에 사실 2개 회사만 저희가 선택을 해도 저희 지자체가 가능한 회사들입니다. 그런데도 민간회사는 공공시설보다 더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2개 회사 중에 고장 나는 시설이 생기면 그다음 대책으로 3개 회사를 하나 선택을 해 놨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성림유화는, 이 회사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가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준비는 해 놨는데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얘기지만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처리되다가 일시적으로 한두 달 정도 지연이 되어도 회사에서 물량은 받아주는 정도까지 상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리는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만 잘 확보되면 저희도 그게 바람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민첩하게 대처해야 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각장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쓰레기 처리 문제는 구의 환경과 구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재활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어떻게 분리배출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덕제 위원님께서 재활용 동네마당에 대해서 설명하셨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계양구 곳곳에 어 분리되어야 될 재활용과 쓰레기가 혼합되어 있는 모습들을 최근 들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주민 여러 분들과 확인을 해보니까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분리배출시설이 잘되어 있고 관리도 잘되어 있는 편이지만 빌라 밀집 지역에서는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혼합 배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쓰레기봉지에다가는 일반쓰레기를 담는다 하더라도 종이나 플라스틱이나 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배출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역을 검토해 보면 빌라 밀집 지역 내에 반경 100m 이내에, 그러면 양쪽이면 200m 정도 되겠죠.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뭐 100m~200m까지 걸어 나가서 쓰레기를 분리배출 한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빌라 밀집 지역에 있어서는 님비 현상처럼, 주민들이 동네마당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내 집 앞에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시설이 설치가 잘되어서 그리고 관리만 잘 돼서 주민에게 불편함을, 냄새라든지 환경적으로 지저분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잘 관리가 된다면 오히려 바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집 앞에 있다는 건 또 편리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점과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취합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또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하나의 숙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필요한 적재적소에 분리배출시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장소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CCTV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CCTV가 설치되고 이동형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불법 쓰레기 배출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해당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구 재정과 마찬가지로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게 시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대수는 대폭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재정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시에서도 그러면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시도 국가에서부터 예산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요즘에 또 신규로 지어지는 공동주택들은 시설을 아예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이렇게 오는 공동주택이 늘어서 다행이긴 한데,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그걸 설치하면 처리비가 많이 준다. 이걸 알고 계셔서 주민들께서 합의하셔서 신청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못 맞춰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감량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한 10% 정도 감량됩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많이 드니까 일단 지원이 어렵다는…….

신규로 아파트가 아예 설치될 때부터 지어지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전기 설비나 배수 설비나 이런 걸 설치하면 설치비가 한 30% 이상 더 늡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듭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공동주택에서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하여튼 지속적인 지원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자원 순환 관련해서도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실장 최명택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감사팀 신윤희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김종도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임창덕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진선미 팀장입니다. 환경사업팀 이승진 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팀장은 퇴직 전 장기휴가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자치도시 위원장님, 황순남 부위원장님, 조덕제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 계양 구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는 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과 예산 현황 및 국·시비 보조사업, 기타 현황,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8쪽 신 의회청사 위·수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신 의회청사 관리를 위해 2025년 12월 16일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26년 3월 1일 신규 직원을 채용·배치하고 있으며, 사전 점검 및 예방 점검 등을 통해 적기에 하자 관리를 통해 예산 절감과 이용하는 내·외부 고객에게 최상의 공간과 안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계양문화회관 기능 개선 공사 완료입니다. 2025년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1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 21일까지 음향설비, 조명설비, 옥상방수, FOH설치, 외부조형물 보수 등을 실시하였고 26년 3월 13일 무대음향 장비 설치 준공검사를 끝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기능 개선 완료에 따라 2026년도에는 다양한 공모사업과 기획공연을 추진 예정에 있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공모사업 4회, 자체 기획공연 2회, 민간 공연단체 공동기획 공연 2회 등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예정에 있으며, 모든 공연이 성황리에 많은 구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0부터 12쪽 안전감사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감사팀에서는 공단의 전사적 재난 및 안전관리, 자체감사 및 상시복무 점검 등을 실시하여 추진하고 시설별 환경 및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시기별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타 기관과의 협업, 주민 참여 시설점검 안전감찰반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정부패 방지 및 청렴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쪽부터 20쪽 문화사업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관리·운영하는 부서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계양문화회관은 공동기획 스쿨매직 콘서트,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 연말기획 공연, 인천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상주단체 창작공연 등 총 8회 공연을 추진하여 1664명이 관람하고 2120만 원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수입금은 1억 508만 원으로 연간 4만 3215명이 이용하였으며, 국·시·구 공모사업 2개 사업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수입금은 8965만 원으로 연간 7만 1763명이 이용하였으며, 국·시·구 공모사업 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무대설비 공사가 완료되어 2026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지역사회 예술인과도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공연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특성화 행사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2026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공모사업, 상주단체 육성 지원 공모사업, 민간 공연단체와 공동기획 공연 추진, 인디밴드와 관내 청년축제 기획 등 10개 이상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자치기구 연합활동, 공모사업, 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시설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쪽부터 26쪽 청사관리팀입니다. 청사관리팀에서는 구청사, 작전동 의회청사, 보건소청사,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의회 신청사를 관리하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구청사 임대사업, 계양문화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구청사 임대 14개소, 임대료 1억 917만 2천 원, 작전동 의회청사 임대 4개소, 임대료는 1626만 3천 원이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66개소 운영, 총 1만 2633건을 게시하였고 수입금은 3억 652만 3천 원이며, 계양문화센터는 연간 2만 8232명이 이용하였고 수입금은 1억 9764만 6천 원입니다. 2026년에도 구청사 및 의회청사, 보건소청사,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시설물 관리 특성에 맞는 보수·정비를 통하여 기능 저하 방지와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교육으로 시설관리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며, 월별, 계절별 점검을 통해 적기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예산 절감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7쪽부터 30쪽 교통사업팀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62개소 4018면으로 유료 45개소, 무료 17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간제 256면과 야간제 1686면, 총 1942면과 단속요원 5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은 견인기사 2명과 자연마을 공영버스는 기사 6명이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영주차장 33억 3137만 8천 원, 거주자 우선주차 2억 7752만 원, 불법주·정차 견인 4666만 8천 원, 자연마을 공영버스 6246만 1천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금년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 문화회관 주차장 등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단에 이관 시 그동안의 경험 토대로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1쪽부터 35쪽 환경사업팀입니다. 환경사업팀에서는 사회복지회관, 종량제봉투 배달 및 판매 업무, 공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수입은 총 15개소 8003만 7천 원으로 무상임대 5개소, 유상임대 10개소이며, 계양문화센터 연간 이용자 수는 5375명, 수입금 3157만 2천 원입니다. 공원 관리는 계양구 관내 공원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은 30개소, 녹지 10개소와 경관녹지공원 및 운동장 5곳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운동장 대관 실적으로는 대관 건수 1892건, 수입금은 6077만 8천 원, 장두못·장성제 주차장 수입금은 2482만 1천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열악한 공원 화장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2026년도 구청 본예산에 신청하였으나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 번에 휴게소 설치가 안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공간 설치 예산은 컨테이너 7개소에 전기공사, 냉·난방기 설치 예산 등 총 7221만 1천 원입니다. 공단에서는 청결한 도시공원의 유지관리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고 운동장 사용자의 편의 제공과 운동장 활성화로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6쪽부터 39쪽 체육사업팀입니다. 체육사업팀에서는 효성수영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효성수영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주3회반, 주2회반, 정기반, 특강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13만 52명, 수입금은 6억 153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수영장 활성화 방안으로 정원 조정을 통해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자유수영 및 헬스 운영 시간 확대, 전문 강습반 운영과 특화반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효성수영장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 구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단에서도 구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더욱 합심하여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인환 본부장이 사직서를 냈죠?

네,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내셨습니다.

오늘은 사실 잊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었던 게 우리 공단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급여를 지급하면서, 제가 보니까는 ‘이 급여 산정 과정에서 기초 자료 서식이나 엑셀 계산식의 오류 확인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급여 내역 중 시간외수당 부분이 추가 가산(1.5) 산출되어 급여가 과다 지출됨.’ 이게 여기 보니까 업무 책임 부서가 교통사업팀 급여 산정하는 팀하고 전략기획실에서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그 부서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2019년도에도 있었어요.

네, 저희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그런데 그때 그 담당이 여기 지금 나와 계신 팀장님 중에 한 분이시죠?

네, 계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식들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시스템에 오류 자체를 모르고 한두 명도 아니고 전체 공영주차장 기간제 하시는 분들한테 급여 외를 더 책정을 해서 급여가 나가고 다시 또 나간 만큼의 환수를 하고 이 무슨 웃지 못할, 공직을 하시는 행정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드는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오류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도 깊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자 조사들을 다 끝내고 내부 규정하고 이런 것 검토해서, 지난번 사례도 있고 해서 그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게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 처분에 대한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자 조사를 지난 3월 3일 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형으로 됐어요?

문답서 형식으로 하면 담당 감사팀에서 자료 조사를, 문답서 형식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 관련 자료하고 저희 내부 규정하고 지난번 또 발생됐던 이런 사례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 징계나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죠?

네,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정도 나죠?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이사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각성은 유사한 사례가 똑같이 반복이 됐다는 게, 이게 더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이. 19년도에 있었는데 26년도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실수할 때도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게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맞습니다.

이것 성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내부 통제 방안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마련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이사장님 와 계시지만 전략기획실 팀장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셔야 돼요. 특히 구민의 세비들을 가지고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 이것은 일반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잊어버리고 확인하지 않고 부서가 두 개나 걸쳐서 오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곳 정도에서는 이걸 거를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지급하기 전에 전략기획실에서. 그렇지 않아요?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내부 통제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두 번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에 대한 결과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가져가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즘에 시설관리공단이 잘하시다가 새로운 이사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한창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실무자 차원에서 이게 자꾸 문제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게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차례대로 해 놨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지하 1층…….

어디 지하 1층이요?

효성수영장.

수영장, 1층이죠.

네.

이게 전기충전소입니다. 그다음 장 볼까요? 이게 어디일까요? 우리 위원장님도 보시고, 이게 어디일까요?

조금 전에 보여주신 바로 그 위에 지하 1층 천장입니다

천장 위에죠.

네.

지금 여기 현장 가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보고드렸어요?

네, 일단 다…….

확실히 얘기하세요. 보고드렸어요?

네, 보고드렸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심각한 게 이게 이미 수영장 저희가 인수받은 게 2년도 지금 확실히 안 됐는데 이게 부실공사예요. 떨어졌어요, 석면 같은 게. 이미 균열이 많이, 홈이 많이 파여진 상태예요. 아시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에 위험하다는 표지판 하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불감증이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천장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석면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여기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주차장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가니까 위험표지판 하나 없더라고, ‘이곳 천장이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주차를 하지 마시고 이게 다 보수가 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금합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알고만 있으면 이걸 뭐 합니까?

수영장에서 주차장은 아마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기 가니까 텅 비어 있었다고요. 제가 그제 다녀왔어요, 3일 전에. 3일 전에 갔을 때 펜스 하나 안 쳐져 있었다고요. 그 라인은 최소한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못 하게는 해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이게 버블탕입니까?

지금 이것 주신 사진은 유아풀 같은데요.

버블, 그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누수 관련해 가지고 물을 다 환수, 퇴수 조치한 상황입니다.

언제 이걸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2월 6일 날 일단 발견해 가지고 그리고 2월 9일 날 아마 시공사하고 구청에서 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아직 2차 미팅을 조율 중에 있는데요. 지금 아마 이번 주에 시공사하고 조율해서 하자 관련해 가지고 공사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받고 하자 보수를 지금 진행 예정입니다.

제가 정말 하기 싫은 말씀 중에 이 공직자들한테 사실 제일 싫어하는, 듣기 싫은 것도 ‘나태해졌다, 해이해졌다.’ 이게 지금 딱 쓸 수 있는 단어더라고요. 이걸 방치를 해두고 오래된 수영장도 아니고, 이 부분 빨리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 이것 보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것 무슨 상황으로 여기 레일 하나 못 쓰게 했죠, 지금?

이것 아마 바닥 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맞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그 바닥에 타일이 떨어졌는데 타일 수거를 안 했어. 일반 수영하시던 분이 그걸 건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수영장 거기에 근무자들이 뭐 하러 있어요, 책임자가 왜 있고. 수영하는 데 강사라도 들여보내서 수거를 하게 하든지 직원들이 들어가서 수거를 했어야지. 효성수영장이 저희가 인수받은 기간이, 정말 노후화돼 가지고 그러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자 보수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잘못된 것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하자보수 처리를 해야 되고 위험 물질을 제거해 줘야지 그것 안 해 놓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발을 다쳐 가지고 그걸 꺼내 가지고서, 수영장에 있는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로 또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오시는 분들 거기서 컴퓨터만 가지고서 컴퓨터 업무만 보는 게 일이에요? 거기 현장이에요, 현장.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고 수영장이, 관리 감독이 그만큼 철저하게 더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그런 수영장이에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가지고 컴퓨터만 만지고 있는 게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다시 시키세요, 현장에서 나가서 일들 하게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 열어볼까요. 이건 어디일까요?

2층…….

카페죠?

네, 카페 쪽 같습니다.

카페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카페, 원래 여기는 일반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앉아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수영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끔 통창으로 해 줬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통창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내 아이들이, 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여기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막아서 굉장히 답답하게 됐는데, 여기 바로 그 옆에 라인이에요. 이것은 한 무릎 정도까지만 가린, 무릎보다 좀 더 위인데, 여기 보면 이 앞에 보면 의자들 이렇게 깔려 있죠.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내용은 왜 뭐라고 그랬냐면 ‘불법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해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법 영상 촬영하는 것은. 여기도 똑같이 보니까 아이들도 엄마들이 보고 싶으면 여기서 안 보이니까 앞으로 쭉 다 나가요. 이렇게 나가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더 위험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받으면서, 해결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영장 여기 바로 벽 쪽 라인들이 있죠. 이런 벽처럼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촬영 못 하게 벽쪽에다 CCTV를 바로 옆으로 달아 놓으면 불법 촬영하라고 그래도 못 합니다. 이건 개선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찍지 못하게끔 CCTV를 벽면에 달아주시면 여기하고 아까 전체 가렸던 그 부분하고, 이것 답답해서 살겠습니까? 이건 해결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것도 위원님이 방문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수영장에서는 불특정인들이 신체 촬영하는 것들은 어쨌든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관리자의 책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철거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CCTV 설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관계가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통해서라도 가능할 것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지금 어쨌든 수영장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법들을, 2층을 아예 전체를 관람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용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CCTV 설치하세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범죄율을 가장 많이 낮추는 게 인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들도 그래요. 사고 났을 때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는 게 사전에 CCTV가 그걸 24시간 다 찍기 때문에 범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CCTV 하나 달아놓고 문구 달아서 옆에 ‘CCTV 24시간 가동합니다.’ 하면 찍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그렇게…….

위원님 말씀 최대한 해서…….

CCTV 추경에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뭐냐면 수영강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불친절하다.’ 친절마인드 교육 같은 건 어떻게 들어오실 때 시키십니까?

저희가 바로 입사하면서, 강사들은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체육사업팀에서 지금 강사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월례조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친절 교육하고 팀별로 또 자체 교육들을 실시하라고 저희가 공문도 내려보내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외부 강사 초빙이나 또 내부 직원 친절 강사를 통해서 지금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일단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여기서부터 평가가 됩니다. 사람을 채용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수영장에 관리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친절마인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상냥하게 말씀들 하시게끔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게 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추첨을 하나요?

수영장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영장 프로그램.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수료제, 졸업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개월마다.

그러니까 그게 몇 개월씩이죠?

6개월이요.

6개월씩이죠?○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최명택 네.

그것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 가지고요. 개선될 부분이 있는 것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하신 분들도, 이제 6개월 하신 분들은 하셨잖아. 그러면 그분들은 별도의 명단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하시게끔 하시든지 한 6개월 그 이후 일을 하시든지, 그래서 이것을 혜택을 못 받고 계속 당첨이 안 되고 누구는 또 저번에 6개월 했는데 또 됐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있는 불만 사항들이 간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추첨제로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추첨제니까 명단이 다 있잖아요. 6개월 선정되신 분들 그 데이터는 따로 빼서 그다음 6개월 후에는 그분들을 좀 제외시키고 새로운 분들만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영장 전기차 위에 천장 벽면은 일단 최우선으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 상황들도 조치가 어느 정도 다 끝나고 나면 그것도 업무보고 좀 해 주시고.

네, 제가 수시로 위원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나가 볼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조덕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 제외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교통행정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물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추첨 방식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얘기 들었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하시고 추진하고 계신 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 1년마다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전에는 6개월인가? 그전에 6개월이었다가 대기자 있어 가지고 올리고 막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은 1년을 전체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 말씀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자세하게 업무에 대해서 숙지되어 있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통사업팀장 진선미입니다.

말씀하세요.

화물 공영주차장은 1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자가 올라가면 시작부터 1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일부, 저희가 접수 추첨이 3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시다 보면 3월에, 이제 1년이 있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 저희가 구하고 얘기할 때 모든 분들이 신청을 다시 해서 3월에 모든 분들이 추첨이 되게끔 동일하게 가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도 동일하게 추첨하신다는 말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수에 대해서 추첨하게 될 텐데, 그 면수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될 테고 탈락자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 방법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탈락하시는 분들은 우선 대기 순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시고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기자로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첨을 해서 선정되신 분들이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시게 되면은 빈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대기자들을 순번으로,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그 순번으로 빈 공간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고 그 부분을 지금은 1년으로, 들어오시는 시점으로 1년을 했지만 남은 기간으로만…….

그러니까 최초 계약자의 남은 기간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계약된 기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네.

그렇다면 현재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올 3월에 추첨하실 때는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지만 전체적으로 그 계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추첨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민원인들에 대해서 내용을 설득하고 합의를 보셨는지?

우선은 구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그게 결정이 나거나 그러면 운영, 저희 대기자분이시나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충분한 납득이 없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대하시는 분들이 숙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화물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계양구 관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관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대를 하겠다는 내용을 그전에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되어 있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을까요?

우선 차량 등록으로는, 저희가 주차장 운영할 때 월정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한테 차량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 운전자의 주소지만 지금은 현재 확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추후 교통행정과하고 논의를 더해야 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첨 방식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이용 방식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면 이것도 같이 논의가 돼서 한 번에 변경이 돼야지 더 혼란스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민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계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계양구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시설들이 계양구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좀 더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 한 가지만 보고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시야를 가지고서는 업무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원이 생기기도 했고 퇴직연수, 공로연수로 인해서 결원이 생겨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사업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장기 휴가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된 건 아니고요. 지금 휴가 중인 거거든요.

팀장님이 없으므로 인해서 결재권자가 없으니 관리자의 부재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그냥 팀장님이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이 누군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나요?

네, 지금 대직 체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직제 규정상에 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팀장님이 아닌 대직자가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나요?

저희도 전결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팀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위에 저하고 본부장님이 또 안 계시지만 그렇게 결재할 수 있는 그런 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래 대직하는 직원이 전적으로 다 책임진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휴가를 끝내시고 곧 퇴직하게 되실 텐데, 이 자리를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이 팀을 맡으실 분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대직자 체계로 계속 가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니, 저희가 결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 체제 안에서 최대한 업무 누수나 사고 이런 것도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쨌든 이 팀의 최고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처리 방법을, 대처 방법을 모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저희가 지금 규정 안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각 팀별로 최대한 업무 누수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게 원래 잘하시다가 또 이렇게 자꾸 문제들이 생겨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기셔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 좀 더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님도 안 계시고 체육사업팀장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전략기획실장님 어깨가 무겁겠지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들어 가지고…….

말씀하신 건도 오늘 지금, 어쨌든 제가 문체과 방문해 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 관련해서도, 저희 의회에 책 주시는 부분도 이게 표 하나 잘못 올렸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전 것을 올리신 건지 몰라도 아예 수치가 다 틀려요. 일부러 실수하신 게 아니고 그냥 표를 잘못 올리신 거예요. 언제 걸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자료 작성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 잘 챙기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니까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8페이지에 우리 의회청사 관리 관련해서 2억 5천만 원의 소요 예산 위·수탁 관리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위·수탁 비용에 저희 법정 점검 비용들 있잖아요. 전기라든가 소방 같은 것 그런 비용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이 비용이 향후에 많이 인상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지금 신 의회청사가 이제 바로 준공되고 아직 하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저희가 어쨌든 시설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되고 하자를 이용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어놓은 건물인 만큼 관리 잘하셔서 오랫동안 비용 부담 없이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계양문화회관 기능 개선 공사 관련해서 이게 11억 9천만 원이 투입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용률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이용률이 증가해야 저희가 한 목적을 달성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공연이 한 10개 정도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지고 문화회관을 어느 날 가면 ‘항상 문화회관은 이 날은 무슨 공연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각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도 직원들하고 논의해서 문화회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관을 많이 해야 수입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관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냉·난방 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나 봐요. 이것은 물론 저희가 문화회관 입장에서도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구하는 내용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관을 시간별로 짧게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 방안을 찾으시면, 지역 주민분들도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의 숙제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감사팀 관련해서 공단 감사 및 윤리 경영의 내용이 있는데요. 자체 감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최근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지적사항 나오고 저희 자체 감사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관리하고 100%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혹시 부패신고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감사의 내용이 돼야지, 형식적인 감사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계속해서, 사실 이사장님 바뀌시고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봐서 잘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조덕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틀린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인천시에서 최고로 가고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하여튼 잘하다가 하나 실수하면 그게 또 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양구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니만큼 우리 전략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께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위험사항이 발견되면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 줘야지 차일피일 미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추첨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추첨하셨던 분들은 일단 배제하고 먼저 추첨을 한 다음에 다시 그분들을 여유가 있을 때 넣어서 돌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우선주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계속해서 추첨이 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같은 경우나 화물차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은 계속 주차가 돼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안 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추첨제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좀 형평성 있게 모든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추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우리 공공서비스 향상에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전략기획실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