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이거를 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BTO 사업이라, 사용료라든지 BTL 시설임대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뭡니까? 예술의 전당에 사례에서 보듯이 보면 사실 엄청나게 우리가 예산지출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업을, 사실 이 사업들은 지방지차제가 처음 시행하고 나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들이 할 수 없이 선택한 사업들이 바로 BTO, BTL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600억 짜리를 지금 우리가 갚는 거는 2,000억을, 즉 돈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BTO 사용료가 111억 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면 하수시설 공사라든지 나머지 또 직원운영비라든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11억 원은 이거는 사용료는 영구적으로 계속 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