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278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을 국장님 하셨는데 예비비인데요, 예비비가 보니까 279쪽에 보니까 대리운전기사 한시생활안정지원금인데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잘 찾아보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미리 의회에 제출하지는 못 합니다, 사업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거는 하지만 이 사업을 사실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서 대리운전에 대해서 돈이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진짜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간담회도 안 했고요.

아니면 하고 나서도 제가 대리운전기사에게 한시적 생활안정지원금이 나갔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은 지금 물론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지는 않을 의무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당연히 위원장이나 우리 의회에 간담회나 아니면 다른 거 우리가 법인 택시라든지 아니면 버스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자영업자들 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할 때라도 얘기가 나왔으면 좀 덜할 건데 저는 이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