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읍시는 정신건강 위기(응급)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 분당에서 피의자 A씨는 지난 2020년 분열적 성격장애를 진단받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10여 명 이상의 부상, 일부는 의식불명에 닥터헬기가 대기하는 등 정신건강 위기(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기 상황이 우리 모두의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이상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식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체 이상동기 범죄 가운데 조현병이나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자가 연관된 것은 31.5%를 차지하고 있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신건강이란 사회생활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해 저항력 및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병적 증세나 정신병리가 없으며,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는 정읍시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돌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자살·중독 예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예방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읍시는 정신건강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심정지나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과 달리 시간 의존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 상황 속 응급처치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며, 동반되는 신체질환이나 기저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와 진단 등에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 훈련 등을 통해 행정력 낭비 없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환자와 보호자가 받는 고통은 더 커지게 됩니다.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읍시는 더 촘촘하고 안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이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마음이 건강한 지역사회가 구현되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