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어찌 보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토지 매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 의회가 계속 그러면, 그럼 이 공유재산 절차 없이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의회 통과시켜줄 때까지 그러면 계속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과 같이 허가나 신고 후에 미착공 되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그다음에 실효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효는 뭐냐 하면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 취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그냥 놔놓는 겁니까? 지금 보면 미준공 된 16개가 다 지금 보면 이게 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안 되면요,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결국은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손해를 보고 우리시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홍수가 나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홍수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가 나중 되면 다 보수라든지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지금 벌써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