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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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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기준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서면검토, 현장평가, 대면평가 3단계로 해서 꼼꼼하게 평가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걸 활성화하려고. 그냥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각 지자체를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랑 비슷한 지자체를 보니까 장수군은 S등급, 스페셜 S등급을 받아가지고 144억을 확보를 하고, 그럼 우리 74억의 2배네요? 그다음에 곡성군도 A등급 받아서 112억입니다. 곡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B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평생학습관은 집행률이 1%,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집행률이 7.9%, 지금 자료에 보면 전국 기초 배정 평균이 16.8%입니다. 우리는 두 자리 숫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최우수 등급을 받겠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규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셔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