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그래서 우리가 지적했는 거는 통․폐합하고 안 하고는 도 소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엑스포는 우리가 96년도부터 관여했고, 출연금도 냈고, 그동안 수많은 돈을 내도 26년 동안 우리 감사 한 번 안 했지요? 우리는 출연금만 내고 사업비만 냈지 한 번도 법적 감사를 못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다 참아 왔고 같이 경주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알아보고 저도 일반적인 질의도 많이 해 보니까 포괄 승계라는 거는 민법상에 우리 상속된 부분하고 상법 상에 회사, 회사 통합 외에는 포괄 승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특정 승계, 개별적으로 승계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엑스포 재단이 넘어가면서 출연금 받는 거는 당연히 받는 건데 지금 몇 달을 시달해가 이제 받는 거는 되지만 엑스포하고 우리하고 땅 대부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위탁 내용이 있잖아요. 또 솔거미술관 위탁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