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복지 관련 예산을 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가 지금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보면 1조 7,0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복지 예산이 한 4,400억 이상이 됩니다, 이상이 되고. 또 이제 노인복지 우리 예산을 보면 그중에 50% 정도, 2,200억 정도가 노인복지 예산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경주가 지금 고령화 비율을 보면 지금 고령비, 아예 고령사회로 됐죠. 25% 정도가 되는데, 6만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6만 3,000명의 노인 인구가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아마 출산율이라든지 보면 우리가 뭐 한 30% 넘어가는 건 아마, 몇 년 안에 아마 넘어갈 것 같은 추이가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인복지라든지 앞으로 이제 우리 경주사회가 굉장히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는 욕구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과의 직원이 총 22명입니다. 22명인데, 그중에 노인복지, 예, 복지시설팀 5명을 빼고 또 노인복지과에 기본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9명, 기간제까지 포함한 인력 9명을 제외하면 8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과장님을 포함해서 8명이거든요? 팀장님을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 경주 총예산의 노인복지 예산이 12%가,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러한 노인복지 수요에 의해 충족을 하고 또 이런 앞으로의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적절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인복지과에, 특히 실제적인 노인봉책, 저, 복지정책이라, 노인정책이라든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노인복지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지금 장기요양 기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부터는 우리 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3년도 이전에는 그 개인사업자가 되었고, 25년도는 전부 다 노인복지시설로 다시 다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앞으로 지금은 또 추이를 보니까 또 어린이집이 노인복지요양실로 전부 전환을 할라고 지금 대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 그 노인복지과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 장기요양기관을 신청을 했다가 뭐 기준미달이라든지 자격요건이 안 돼서 굉장히 지금 반려라든지 또는 불합격되는 경우가 요인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추이를 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의 인원을 좀 증원을 할 수, 해서 이러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