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강력 범죄사건 보도 시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는 관행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강북모텔연쇄살인사건’은 피의자가 서울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초구, 종로구, 경기 남양주시 등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벌인 광역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에서 ‘강북’이라는 지명을 사건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은 행정구역 강북구에 범죄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불공정한 처사이다.

또한 해당 지역을 ‘위험한 곳’으로 낙인찍어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범죄 사건 명명 시 지역명 대신 피의자의 성명이나 범죄의 특성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28만 강북구민의 명예를 지키고, 지역에 가해지는 부당한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는 ‘강북모텔살인사건’이라는 사건명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강력 범죄사건 보도 및 공식 발표 시 특정 지역 사용이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유발하지 않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사건의 발생지가 여러 곳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 부각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보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하고 지역 보호에 협조하라. 2026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강북 지명을 넣은 「모텔 연쇄살인사건」 보도 행태 중단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