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보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예술인 보호 및 권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는 세계 시장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K-콘텐츠가 전 세계 수억 명의 관객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에 걸쳐 땀과 열정으로 현장을 지켜온 예술인들의 헌신이 이루어낸 성취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과 달리 예술인들의 현실은 여전히 불공정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무계약, 구두계약 관행, 저작권의 일방적 양도를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이 만연하고 있으며, 국제 플랫폼을 통해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에도 정작 그 콘텐츠를 만들어낸 창작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 계약 행위 금지,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장에서의 실질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또한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술인은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소득과 고용 불안정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가입 절차의 복잡성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예술활동준비금 등 지원사업 역시 수혜 인원과 규모 면에서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위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목소리, 얼굴, 화풍이 허락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거나 창작물이 무단 복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창작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불공정 계약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항과 피해 구제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및 예술활동준비금 등 창작 지원 사업의 수혜 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예술인의 창작물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무단 활용되거나 복제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기준 및 원작자 보상 체계를 조속히 법제화하여 기술 변화로부터 예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술인 보호 및 권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