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가 뭐 굳이 어느 한 군데를 말씀드리면 경주 배동에 가면 경주힐링마을이라고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당초에 뭐 그 사업 여기에, 제가 그 보조금 교부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보조금 지금 이게 보조금이 자부담, 보조금이 4억이고 자부담이 1억이 나갔는데 지금 번지가, 한 번지는 배동 428번지고 그다음에 또 한 번지는 460-2번지입니다. 그렇지요? 428번지는 식당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그다음 배동 460-2번지는 농장인데 이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이제 그 식당, 게스트하우스 하는 데 거리가 한 1km 이상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배동 460-2에 농장 여기에는 지금 당초, 잠깐만요. 사업계획에는 뭐 음식치유, 자연치유, 운동치유 이래가 뭐 직접 재배한 음식을 갖고 또 그 가꾼 음식, 채소 이런 걸로 이용해서 음식으로 인해가 뭐 힐링을 한다, 두부 만들기, 비빔밥 만들기 뭐 이렇게 되는데 숲치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거기 시설이 이제 바비큐장이 있어요. 고기 굽는 바비큐장 또 텐트도 설치해 놓고 화덕, 그 숯불 피우는 화덕도 갖다 놓고 술도 팔아요, 술.

가정용 술입니다. 그 가정용 술은 이게 그 슈퍼에서 갖다가 사다가 파는 모양인데 이게 당초 보조금 교부 신청한 그 사업 취지랑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비큐 목살, 돼지목살 팔고, 술 팔고 뭐 또 텐트 쳐놓고 그다음에 그 계곡 남산국립공원 인근입니다.

바로 붙어있어요. 거기에 계곡 그걸 이제 시멘트 구조물로 막아갖고 이게 무슨 수정탕이라고 그래갖고 그 물을 가둬 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게 지금 실태점검을 해 보셨으면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데 또 그 위치가 국립공원, 남산국립공원 등산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데 그 농지에는 지금 현재 바닥에 보도블록 깔아놓고 주차장도 설치해 놓고요, 농지 형태가 많이 변형돼 있고 지금 불법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조금이 교부 안 됐어도 불법 영업하면 안 되는데 보조금까지 가서 불법영업을 부추긴다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우리 전에 암곡 무장산에 있는 그 미나리 집 거기에, 거기랑 영업 형태가 똑같습니다.

미나리만 채소로 바뀌고 나머지는 돼지 삼겹살, 술 이렇게 다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더 그 보조금 교부할 당시, 신청할 당시 사업계획서랑 운영이 제대로 그렇게 일치되게 운영이 돼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상임위에 이락우 위원장님한테나 자료를 좀 점검한 내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게 배동 460-2번지는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내입니다.

이 460-2번지가요, 도시계획상. 이런 내용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등산객들이 그 고기 굽는 냄새에 눈살을 찌푸리고요, 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먼지 날린다고 눈살을 찌푸리는데 물론 뭐 허가가 났으니까 그래 하겠지만, 그러고 이게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보면 이게 오타인지 몰라도 남산순환로 795 돼 있는데 배동 이게 460-2입니다. 여기에 국가 지정 문화재구역인데 여기에 숙박시설, 숙박 및 식당시설 건축한다, 이렇게 이게 지금 출장 결과보고서도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 교부금도 교부서에도 그렇게 지번이 적혀있는데 아마 이게 번지가 428번지 게스트하우스 적은 이게 지었는 그 자리를 표시하는 게 그렇게 잘못돼, 잘못 표기 안 됐나 싶은데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그 집행내역이 정산서하고 같이 그걸 확인해가 현장에 가셔갖고 그 시설하고 같이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