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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성룡 의원 발언

276회 제문화도시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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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기준에서 일몰을 했다고 제가 봐야 되는지 좀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냥 이렇게 자진해서 그냥 없앤 것처럼 이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도로가 연결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추가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보완해야 될부분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실제 도로가 사용하고 있는 구간들이 저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정비를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이 없으니까 다시 또 지금 지정을 하고 뭘 하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절차가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도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예전에 이제 자기 집이 도시계획이 있어서 길이 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샀는데, 일몰로 이제 아예 뭐 집이 들어가는 진입로 계획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민원들이 저희한테 또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