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문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김동해 위원님 말씀따나 당해세는 지금 여기 체납처분 내역에 보면 뭐 조회, 등록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 이 지금 체납처분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뭐 압류는 돼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부동산 압류, 뭐 채권 확보 이런 내용이 있어야 실질적인 그게 있지, 지금 7번, 8번, 11번 여기 뭐 다 그렇습니다. 13번, 뭐 다 조회만 됐지 거기에 대한 조회해서 그 결과가 뭐 압류할 게 있다든가 없다든가 금융거래 조회 이 결과가 나왔을 건데 그 결과를 갖고 기록을 해놓으시면 실질적인 체납처분 조치사항이라든가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없고요, 그러고 취득세도 아까 말씀, 우리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부동산은 압류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압류에 대한 내용도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압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저희들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