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국공유지는 시에서 공유재산 저걸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도로점용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장 10년이기 때문에 당장이 진․출입로 쓰여요, 진·출입로. 그런데 이거를 현장을 가보면 2차선 주 도로에다가 이렇게 바로 틔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연결도로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혜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냐 하면 사실적으로 보면 이걸 직원들이 잘 허가를 내 줘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후개발을 하잖아요.

도로가 먼저 딱 깨고 후개발을 하는데 여기서 자기 진․출입로를, 자, 내집 뒤니까 너거 무조건 땅에다가 잘라가 허가해달라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 그러면 뭐냐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교통에도 방해가 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 돼 버리면 사실적으로 보면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허가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걸러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