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 의원 발언

위원 보면은 관리 현황도 그렇고 대부 현황도 보면 한 10평 미만 정도는 다른 필지와 같이 건물이 물렸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보통 보면은 한 사람이 100평 이상씩 대부를 해놨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백 몇 십 평에, 그것은 주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본청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우리 시유재산에는 건축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사나 우리 관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가설 건축물 정도는 몰라도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으니까, 이 주거의 형태는 본래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주거를 계속 방관하고 놔둔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 조치 미흡이라고 봅니다. 이건 본청에 빨리 이야기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요즘은 뭐 매각이나 매입은 어차피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불법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옛날부터 했다는 것은 이해가 좀 되는데 불법적으로 근래에 들어왔을 때 이 건축물이 세워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