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97쪽, 98쪽, 99쪽입니다. 도로부지점용허가입니다. 이 도로점용 허가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진·출입로입니다. 진·출입로,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작은 가전도로나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대부를 해 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99쪽 한번 보세요. 6번, 도로명 하동 595-8, 55평입니다. 진·출입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도로, 시래동 341-9번 도로 144㎡ 진·출입로입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좌측 편에 보면 21번 구정동 산22-20에 도로 진·출입로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현장 확인을 제가 못 하겠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 분이 면장님께서 담당자 보내 가지고 주위사진을 정확하게 찍어 가지고 형태를, 현상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