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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종문 의원 발언

276회 제경제산업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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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연번 17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장님, 주요업무성과에 체납처분하고 체납자 규제현황 보고 받았는데 이번에 역시 체납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 내용에 보면 뭐 다른 동에 비해서 그 체납처분 조치사항이라든가 기록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뭐 애로사항 계시겠지만 잘 징수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징수과하고 의논해서 좀 해 주시고 이 지금 아까 말씀,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이게 참 압류가 체납처분하면서 자산인데 압류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또 압류 하나 해 놔도 이 자동차 운행 중인 거를, 뭐라 합니까, 그걸?

끌고 와서 이제 보관해가 매각 의뢰하지 않는 이상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그렇지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