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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28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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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그쪽에서 이 부분은 선형은 우리가 잡아줘야 같고,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읍시청이지만 도시과에서 도로는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예산을 승인을 받아 갔어요. 먼저 선승인을 받아 갔어요. 근데 건축과에서 아무 문제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을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도시과에서 하나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하고 예산심의 했다면 다 부결이 예산도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길은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과에서 이런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이거 대상이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네? 법적 문제를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추후에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까 그 조건은 지금 현재 836-1번지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이거 원인 무효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만 또 빼놓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는 승인이 좀 그렇잖아요.

조건부로.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